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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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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40174·서울고등법원·2024-11-28·2심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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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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