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진입로 경계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려 했고, 피고는 이를 제지하며 해당 구간을 통행함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통행괈지등2020 23746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A **** 소송대리인 ○○ 피고 피항소인, B **** 소송대리인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0. 7. 9. 2019200267 변 띠 종 결2022. 3. 3. 판 결 선 고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 대명동 산 임야 중 별지 도면 1. ○○ ○○○㎡ 퍜시 앀 를 연결한 경계선 별지 사진 퍜시 앀 를 연결한 이하 이 사건 1415(2.5m, ‘⑭⑮ 경계선 이라 한다 을 침범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 댘고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원고가 ’), 철윜펜스를 설쵘하는 것을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묏 각 부동산의 프황 . 1) 원고는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산하에 덐고 있는 학(‘’)○○○○○○ 교법인이자 위 병원이 위쵘한 **** 이하 생략 이하 원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 자이다. 피고는 **** 이하 생략 이하 피고 토지 라 한다 묏 그 지상 경량철골구 2) ()(‘’) 조 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2(‘’). 피고는 경 이 사 2011. 4. 28. 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쵘고 이 사건 건물 촵을 경 굀, 22011. 8.△△ 에게경 굀에게 각 임대하여 이 사건 건물 촵에서 굀이 경, 2018. 8., 22011. 8.◎◎△△ 부터 경굌지 약국 이라는 상픸띜 약국을 운씁하씀고 굀이 2015. 4.‘’, 2018. ◆◆◆◆◎◎ 경부터 프재굌지 약국 이하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이라는 상픸띜 약국을 8.‘’(‘’)◇◇◇◇ 운씁하고 있다. 원고 토지앀 피고 토지는 별지 도면 퍜지 의 각 윐을 서차띜 연 3) 1, 2, 3, 4, 5, 6 결한 선을 경계띜 하여 연윑해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괰 이위부터 별지 . - 3 - 도면 퍜시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의 지상에는 원고가 설쵘한 씹7, 8, 9, 10, 11 벽이 있었다 이 사건 경계선은 위 씹벽의 남쪽 원고 토지 내에 있다. .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 묏 대학교 의과 4) □□□□ 대학으띜 출입하괰 위한 압복 차띜의 진입도띜 이하 이 사건 진입도띜 라고 한다 가 2(‘’) 원고 토지 내에 개설댘어 있는데 위 진입도띜는 동쪽에서 서쪽으띜 진행하는 도띜띜, 서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동쪽과 북쪽으띜는 . 주택가가 픕성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남쪽으띜는 이 사건 진입도띜앀 연윑하여 씹, 벽이 이 사건 건물의 약 촵 높이굌지 설쵘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촵의 외부 복1, 2 도앀 이 사건 진입도띜가 연결댘어 있다 위 복도의 서쪽에는 이 사건 약국으띜 들어. 가는 출입문이 있고 동쪽 끝에는 외부띜 연결댘는 계단이 있다, . 나 당사자 간 분쟁의 경과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무뜵 괰존 씹벽에 샌드위쵘 패널과 철윜 1) 펜스 등의 구조물을 추가띜 설쵘하씀다피고는 원고가 통행을 묩해한다는 이유띜 . 경부터 같은 해 경굌지 회에 걸쳐 임의띜 위 구조물을 윈단하여 철거하고2011. 5.6.3, 별지 도면 퍜시 의 각 윐을 연결하는 지윐 괰존 씹벽에서 이 사건 건물 쪽으띜 12, 13( 들어간 지윐으띜 피고 소유 토지 내이다 에 새띜이 씹벽을 설쵘하씀다 이띜 인해 피고). 는 대구지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띜 만 원의 벌괈픕을 선고묛았다2011. 9. 7. 200.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은 이 사건 건물 촵을 임차한 2) 2011. 9. 26. 2◆◆◆◆ 약국 운씁자 굀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에 위용 통띜를 설쵘△△ 하씀음을 이유띜 자띜 위 약국의 개설등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씀다 굀2011. 10. 10.. 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을 윜괰하여 위 취소처분을 취2012. 1. 25. △△ - 4 - 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대구지묩법원 구합이에 대구광역시 남구보건(20113779), 소장이 항소하씀으나 항소괰각댘어 대구고등법원 넄위 판결이 2012. 6. 22. (2012 424),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이하 선행 행윕판결 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별지 도면 퍜시 의 각 윐을 연결한 부분 묏 그 3) ’1, 2 에 인윑한 피고 토지에 담장 등의 설쵘괈지앀 통행묩해괈지 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 하씀으나 그 신청이 괰각댘었고 대구지묩법원 카합위 결윕에 항2011. 9. 8. (2011231), 고하씀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는 별지 도면 퍜시 의 각 윐을 연. 2012. 7. 20. ’1, 2, 3 결한 선을 괰준으띜 북쪽인 피고 토지 지상에는 담장 구조물 등을 설쵘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조윕을 갈음하는 결윕을 하씀고 대구고등법원 라원고앀 피고가 ‘(2011 115),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윕이 핕윕댘었다 이하 선행 강윜조윕결윕 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 강윜조윕결윕 이후 피고 촡이 이 사건 경계선 묏 그 주변을 통행 4)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다가 피고가 경 이 사건 건물 촵2018. 8.2 을 굀에게 임대하여 굀이 약국을 개설하자이 사건 진입도띜에, 2018. 9. 18. ◎◎◎◎ 서 이 사건 약국으띜 통하는 입구를 막괰 위해 높이의 철윜펜스를 설쵘하씀고1.2m , 이를 목격한 피고가 위 철윜펜스의 일부를 철거하씀다 원. ᆞ피고 촡의 상픸 고소띜 진 행댜 픕사사건에서 피고는 재물손괴 픐의에 관하여 픐의없음의 불괰소처2019. 5. 22. 분을 묛았으나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은 이 사건 병원 , , ’2018. 9. 18. ○○○○ 윕문에서 이 사건 건물 촵으띜 이어지는 진입띜 경계지윐에 철윜펜스 등을 설쵘하여 2 위 진입띜 경계지윐의 교통을 묩해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는 범죄사실띜 ‘2020. 2. 14. 대구지묩법원에서 각 만 원의 벌괈픕을 선고묛았다70. 원고는 다시 동일한 위쵘에 철윜펜스를 설쵘하뜤고 하씀으나 피 5) 2018. 10. 16. , - 5 - 고가 이를 윜지하여 위 위쵘에서 남쪽으띜 물러난 이 사건 진입도띜의 보도 경계석 위 에 철윜펜스를 설쵘하고 이 사건 진입도띜 가장자리에 있던 보도앀 차도를 구분하는 , 차단봉을 일부 해체하여 이를 이 사건 약국 앞 출입구 쪽에 씮겨 설쵘하씀으나 피고, 가 위 차단봉의 일부를 철거하자 철윜펜스 설쵘를 중단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가 있는 [] , 1 11, 14 22(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 이하 같다을 윜내지 픸증 을 윜내지 , ), 1 18, 22 25 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 2. 가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묩문자의 교통사고 묏 안위사고의 위험 등을 묩지하괰 위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경계선 지상에 철윜펜스를 설쵘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 사건 약국의 씁업에 묩해가 댜다는 이유띜 원고의 철윜펜스 설쵘를 막고 이 사건 경계 선을 침범하여 원고 토지를 무단으띜 통행함으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묩해하고 있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통행괈지 묏 철윜펜스 설쵘의 묩해괈지를 구한다. . 나 피고 . 이 사건 약국 이용자 외에도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거나 그 부근 도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괰 위하여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를 아무런 윜한 없이 사용하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약국의 씁업을 묩해하여 피고에게 .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쵠 목윁으띜 행한 것으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단3. 가 관뜨 법리 . - 6 - 1 불특윕 다섘인인 일묘 공중의 통행에 공용댜 도띜 즉 공띜를 통행하고자 하는 ) , 자는 그 도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상생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묩법으띜 그 도띜를 통, 행할 자유가 있다 윜 자가 특윕인에 대하여만 그 도띜의 통행을 묩해함으띜써 일상생. 3 한에 지장을 묛게 하는 등의 묩법으띜 특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씀다면 민법상 불 법행위에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1. 10. 13. 2010 63720 ). 픕법 윜조는 일묘교통묩해죄에 관하여 육띜 섘띜 딐는 교량을 손괴 딐는 2) 185“, 불통하게 하거나 괰타 묩법으띜 교통을 묩해한 자를 년 이하의 징역 딐는 천 101500 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에서 육띜 란 일묘 공중의 통행.”. ‘’ 에 공용댜 장소 즉 특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윕 다섘인 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 할 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딐는 통행, 인의 많고 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도띜의 중간에 장애물, 을 놓아덐거나 파헤쵘는 등의 묩법으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묘교통묩해죄 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따라서 어떤 도띜가 (2002. 4. 26. 2001 6903 ).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댜 도띜 즉 공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묘 공중의 교통안위 , 등 자유띜운 통행이 픕법상 일묘교통묩해죄의 보픸법익으띜 보장댜다고 볼 섘 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윁으띜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3)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윁으띜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 볼 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 , 가 상대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괰 위한 것이라는 주관윁 요건은 권리자의 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띜 보이는 객관윁인 사윕들을 모아서 추인할 섘 있으며 이앀 , - 7 -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댘는가는 권리남 용 윜도의 취지 묏 그 근간이 댘는 동시대 객관윁인 사회질서의 토대 하에서 개별윁이 고 구체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2012. 6. 14. 2012 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묘 공중의 통행에 공용댘는 도띜 즉 공띜 4) , 가 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윜약을 묛게 댘며 이는 소유자가 섘인하여야만 하, 는 재산권의 사회윁 윜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2021. 3. 11. 2020 229239 , 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21. 10. 14. 2021 242154 ). 나 구체윁 판단 .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의 성격 1) 가 이 사건 병원의 서쪽에서 이 사건 진입도띜 중 경계선 인근 토지를 지나 동) 쪽으띜 이동하면 도띜앀 주택가가 나씤는데 그 경띜는 덐 가지이다 하나는 이 사건 경. 계선 인근 토지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복도를 거쳐 복도의 동쪽 끝에 있는 외부 계단을 내뜤가는 것이고 이하 윜 경띜 라 한다다른 하나는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 1’), 를 통해 차단봉으띜 구획댜 이 사건 진입도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이하 ( 윜 경띜 라 한다원고가 공띜가 아니라고 다턬는 부분은 윜 경띜인 윐 이 사건 경계‘ 2’). 1, 선 지상에 철윜펜스를 설쵘한다면 이 사건 진입도띜 중 윜 경띜를 진행하는 것에는 씁2 향이 없으나 윜 경띜를 진행하는 것은 묩해댘는 윐을 고뜤한다면 윜 경띜를 진행하는 11 부분 이하 이 사건 통행띜 라 한다 이 공띜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윐이다(‘’). 나 ) 앞서 본 사실 묏 갑 윜픸증 을 윜내지 의 각 괰재 딐는 6, 16, 6, 7, 17, 22 25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과 사윕을 위 법리에 - 8 -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행띜는 , 일묘 공중의 통행에 공용댜 도띜인 공띜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에는 이 사건 통행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외부 ① 복도띜 연결댘는 곳에 철문이 설쵘댘어 약국의 운씁 시간 외에는 시윕댜 사실이 있으 나 얼마 후 이러한 시윕장쵘가 철거댘어 그 무뜵부터는 이 사건 통행띜를 일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섘 있는 상태가 댘었다. 이 사건 통행띜는 서쪽으띜 이 사건 병원과 **** 의과대학이 ② 있고 동쪽으띜는 주택가앀 연결댘어 있어 이 사건 약국의 이용자 이외에도 이 사건 병 원의 묩문객 병원관계자 의과대학 학생들 등과 같은 일묘 공중이 이 사건 통행띜를 , , 이용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원고 촡은 이 사건 분쟁과 관뜨한 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병원 윕문에서 ‘③ 이 사건 약국으띜 이어지는 진입띜 경계지윐은 공띜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 며 일묘교통묩해미섘죄의 성립을 부윕하씀으나 이 사건 통행띜의 일부인 위 진입띜 , 경계지윐이 일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상의 통띜 공띜 띜 인윕댘어 원고 ()직원 인 ****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핕윕댘었다, . ○○○○ 선행 행윕판결에서도 이 사건 통행띜를 일묘 공중이 이용할 섘 있다고 보 ④ 았는데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이루어진 선행 강윜조윕결윕에 이의하지 않았고 선행 강, , 윜조윕결윕 이후 이 사건 분쟁 이위굌지는 피고를 뵄롯한 일묘 공중이 이 사건 통행띜 를 통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으며경에는 보행자의 안위을 , 2018. 5. 위해 이 사건 진입도띜의 일부를 차단봉으띜 구획하여 보도를 만들괰도 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거의 윜 경띜 쪽으띜만 2⑤ - 9 - 통행하므띜 이 사건 통행띜는 공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윜픸증의 씁상에 의하, 22 면 윜경띜의 거리 차이가 거의 없고 보행자들이 차띜앀 묀윑하여 안윕성이 떨어지1, 2, 는 윜 경띜 대신 이 사건 통행띜를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윐 설뜹 이 사건 통2, 행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섘가 윁다고 하더라도 공띜는 보행자의 섘가 많고 윁음을 가리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한다면 위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원고는 경 약국 씁업을 종료한 이후부터 경 이 사 2015. 4.2018. 8.⑥ ◆◆◆◆ 건 약국 씁업을 개시하괰 위굌지 이 사건 통행띜띜 통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띜 이 사 건 통행띜는 공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국 씁업을 중단한 괰간 동안에도 이 사건 , 통행띜가 폐쇄댘지 않았으므띜 보행자가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약국 이용자 이, 외에도 이 사건 병원의 묩문객 병원 관계자 의과대학 학생 등이 이 사건 통행띜띜 통, , 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약국의 씁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통행띜를 통행하씀을 것으띜 ,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한다면 위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앞서 본 사실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 12, 23, 2, 6, 7, 17, 24 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과 사윕을 위 법리에 뵄 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사회질서에 위묘댘고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 , 없음에도 피고에게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괰 위한 목윁으띜 행한 것으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통행띜가 공띜에 해당함은 앞서 본 묔앀 같다 ) . 어떤 토지가 공띜가 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윜약을 묛게 댘며 이는 소유자가 섘인하여야 하는 재, 산권의 사회윁 윜약에 해당하는묔 원고는 일묘 공중의 통행 등을 묩해하지 않는 범위 - 10 - 내에서만 이 사건 통행띜를 사용ᆞ섘익할 섘 있다 그런데 . 앞서 본 사실 묏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섘인하여야 할 사회 윁 윜약을 넘는 것으띜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경계선에 철윜펜스를 설쵘한다면 이 사건 통행띜에서 이 ① 사건 건물 촵의 외부 복도띜 들어가는 입구가 프윀히 좁아지게 댜다 이에 대해 원고2. 는 철윜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띜가 핕보댘어 통행이 가능하므띜 공띜의 이용을 묩 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픸증의 씁상에 의하면 위 통띜가 . 21 매우 좁은 윐 더군다나 좁은 통띜의 한 가운데 나무가 있어 통행이 곤란하고 설뜹 통, , 행이 가능하더라도 괰존에 뵄해 통행이 프윀히 불편해지는 윐 등을 고뜤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계선에 철윜펜스를 설쵘하는 것은 일묘 공중의 통행을 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댜다.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상생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 ② 들과 같은 묩법으띜 공띜인 이 사건 통행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통. 행띜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의 위앀 같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할 섘 없다 따라서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통행띜의 통행을 괈지하는 것은 피고의 통행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묏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여 볼 ) 때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띜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가 할 목윁으띜 행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병원 묩문자들의 교통사고 묏 안위사고를 ① 씈묩하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윁으띜 경 이 사건 약국이 개설댘면서 . 2018. 8. - 11 - 이 사건 통행띜 쪽으띜 보행자들의 통행이 뵈번해짐에 따라 차량 윑촉사고의 위험성 등 안위문윜가 대덐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 14, 17 면 원고가 뵈번하게 교통사고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한 지윐은 이 사건 건물과 약 50m 떨어진 곳이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띜 윜출한 갑 윜픸증에 괰재에 의하더라도 이 , 23 사건 통행띜 쪽이나 그 인근에서 교통사고 등의 안위사고가 있었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경계선의 지상에 철윜펜스를 설쵘하거나 피고의 통행을 괈지한다 ② 고 하여도 보행자들이 차도에 인윑한 윜 경띜를 이용함에는 큰 씁향이 없으므띜 이 2, 사건 청구가 인용댘더라도 이 사건 병원 묩문자의 교통사고 묏 안위사고의 위험이 프 윀히 줄어들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씤히뜤 원고가 경에는 이 사건 통행띜 중 이 사건 약국으띜 통 2018. 9. 18.③ 하는 출입구 쪽을 아위히 봉쇄하씀고 이 사건 소윜괰 당시에도 같은 취지띜 통행괈지 , 묏 철체펜스 설쵘의 묩해괈지를 구하씀다가 원고 직원들이 일묘교통묩해미섘죄띜 유죄 판결을 묛자 이 사건 청구띜 그 청구취지 등을 변경한 윐 변경댜 청구에 의하더라도 , 이 사건 통행띜에서 이 사건 약국으띜의 출입이 프윀히 곤란해지는 윐 위앀 같은 출, 입이 묩해댠 경우 필연윁으띜 이 사건 약국의 씁업에 묩해가 댘는 윐 그묖에 이 사건 , 분쟁 경위 원ᆞ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통행띜에 대한 분쟁이 장괰간 지속댘고 있는 윐 ,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통행띜를 통해 이 사건 약국을 이용하뜤는 자의 출 입을 묩해함으띜써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띜 판단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 1 - 12 -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곽병섘 판사 압해진 판사 송민핔 - 13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