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건물에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려고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를 신청함

• 원고는 OO지역의 한 복합건물 2층에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려고, 2006년 8월 31일 피고인 교육청 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를 신청했다.
•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9월 14일 해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문제가 된 게임장은 인근 고등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60.2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었고, 출입문 기준으로는 223m 거리였다.
• 해당 건물은 정면과 측면 도로가 그 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통학로로 쓰이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건물과 출입문이 보이는 위치였다.
• 고등학교장은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라 학업과 생활지도에 큰 지장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인근 초등학교장도 생활지도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 같은 구역 안에서 컴퓨터게임장이나 PC방 영업을 위한 해제 신청은 그때까지 모두 거부된 상태였다.

원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법원은 게임장이 학교 경계선에서 160.2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고 학생들의 통학로와 맞닿아 있어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게임장이 학교 정문에서는 223m 떨어져 있지만 경계선에서는 160.2m 거리여서, 법령이 정한 상대정화구역 안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구역 밖이 아니라는 뜻이다.
•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행위와 시설을 풀어줄지 말지는 교육감 등에게 맡겨진 재량 판단 사항이고, 그 판단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시설 종류와 규모, 학교와의 거리와 위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게임장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와 바로 인접해 있고 학교에서도 잘 보이는 위치여서,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같은 건물에 호텔이나 유흥주점 등이 해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게임장까지 당연히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큰돈을 투자했다거나 간판을 붙이지 않겠다는 사정도 거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서 게임장 같은 청소년 유해 우려 시설을 열려면 교육 당국의 재량 판단을 통과해야 한다. 이 사건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안쪽이면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고, 통학로와 가까워 학습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해제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