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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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413·대전고등법원·2006-09-28·2심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업 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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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703·대전고등법원·2008-04-03·2심
학교 인근 건물에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려고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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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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