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0 / 218

전체 43,444건

• 2007누10642007누1064 · 부산고등법원 · 2007-08-31
• 2009고합642009고합64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9-07-10
•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이를 제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에게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시켜 주면서 계약의 인수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인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가단23081 · 대구지방법원 · 2006-12-01
• 2024가합693172024가합69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1-09
• 2013누516282013누51628 · 서울고등법원 · 2014-09-19
• 2007구합5362007구합536 · 부산지방법원 · 2008-04-24
• 2010나207062010나20706 · 부산지방법원 · 2011-04-22
• 2006가합84092006가합840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12-18
• [1]구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1항,제2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인 ‘직접 교부 내지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및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의 효력<br/>[2] 케냐에서 출생한 루오족 여성인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일주일 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그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甲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등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례<br/>2009구합51742 · 서울행정법원 · 2010-10-21
• 2005누304042005누30404 · 서울고등법원 · 2006-11-08
• 2010구합9912010구합991 · 창원지방법원 · 2011-09-01
• 2010노15372010노1537 · 부산지방법원 · 2010-08-27
• 2016고단1332016고단133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6-10-13
• 2024고합2812024고합2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11
• 2012고합4902012고합490 · 대전지방법원 · 2013-02-15
• 2012나25992012나2599 · 광주고등법원 · 2012-11-14
• 2007가합241532007가합2415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5-08
• 국가보안법 3조 1호 소정의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br/>74노132 · 대구고등법원 · 1974-04-25
• 2019노9092019노909 · 울산지방법원 · 2020-01-23
• 2010누286412010누28641 · 서울고등법원 · 2011-06-28
• 2014가합439102014가합439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9
• 2014가합58952014가합58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12
• [1] 소송사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 [2]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丙과의 사이에 성립한 조정 결과에 따른 가액배상금의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미리 丙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거의 그대로 재송금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실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2도1227 · 대법원 · 2022-05-26
• 인사규정상 해외연수사원이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직하면 연수비용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연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기하였어도 해외기술연수사원이 의무근무기간 내 퇴직하면 연수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br/>93나20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4-08
• 甲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乙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 등과 乙 등의 부모들 및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丁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3가합30895 · 인천지방법원 · 2015-07-03
• 81구5981구59 · 대구고등법원 · 1982-03-02
• 주택조합원이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시점<br/>92노763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7-07
• 2019노4242019노4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8
• 오토바이 운행자가 도로쪽으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도로의 관리자인 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86가합2153 · 대구지방법원 · 1987-11-04
• 2022누105212022누10521 · 부산고등법원 · 2022-11-09
• 2020고단50722020고단5072 · 울산지방법원 · 2021-10-01
• 2008구합220132008구합22013 · 서울행정법원 · 2008-10-28
• 2007노3902007노390 · 대구지방법원 · 2007-11-02
• 2016노35142016노3514 · 인천지방법원 · 2018-02-22
• 2024구합19382024구합1938 · 전주지방법원 · 2025-01-09
•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br/>2009노552 · 부산지방법원 · 2009-06-11
• [1]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br/>[2] 상품권 발행업체가 이미 사망한 유명 소설가의 초상을 상속인의 승낙 없이 상품권에 게재한 것이 그 상품권의 사용처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의 해석상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인정되는 소재(素材) <br/>[4]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 <br/>[5]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해당자의 사후 50년) <br/>[6] 사자(死者)의 초상 등이 게재된 상품권이 사망 후 약 62년이 경과한 때 발행되었다면 그 시점에 위 사자(死者)의 퍼블리시티권은 더 이상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었다고 본 사례 <br/>2006가합678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2-21
• 2015누482132015누48213 · 서울고등법원 · 2016-01-21
• 2012드단46562012드단4656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11-08
• 소비대차 아닌 금전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br/>78나2937 · 서울고등법원 · 1979-06-15
• 2015나20213782015나2021378 ·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2008가합71122008가합7112 · 인천지방법원 · 2009-01-23
• 2019노15002019노1500 · 전주지방법원 · 2020-01-08
• [1] 교회 또는 교단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기 위한 요건<br/>[2] 법인 아닌 사단인 2개 이상의 기존 교단이 각 해산하고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그 해산 과정에서 기존 교단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기존 교단을 사실상 통합 또는 합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절차와 결의의 요건(=기존 각 교단 총 구성원 3/4 이상의 동의)<br/>2009나47236 · 서울고등법원 · 2010-04-07
• 2007구단2572007구단257 · 대전지방법원 · 2008-01-24
• 2001구61722001구6172 · 서울행정법원 · 2004-01-15
• 2008가단447772008가단44777 · 부산지방법원 · 2008-10-30
• 2010누402522010누40252 · 서울고등법원 · 2011-07-21
• 2007나97892007나9789 · 대구고등법원 · 2009-02-12
• 국가기관(검사)이 압수금이 멸실되어 그 대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압수물인 미화의 멸실 당시의 국내 시가에 의한 환산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변론종결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br/>65나2249 · 서울고등법원 · 1967-03-15
• 2015고단41812015고단4181 · 대구지방법원 · 2015-11-26
• 2020가합2011812020가합201181 · 대구지방법원 · 2022-07-14
• 2006가합2522006가합252 · 대전지방법원 · 2006-12-28
•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br/>2022도10024 · 대법원 · 2022-11-30
• 2009로12009로1 · 광주고등법원 · 2009-08-10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소정의 추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br/>88구6339 · 서울고등법원 · 1989-06-01
• 2011드단672011드단67 · 부산가정법원 · 2012-01-19
• 2012가합5142012가합51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4-01-16
• 2012나251372012나25137 · 서울고등법원 · 2013-10-10
• 2006가합18832006가합1883 · 청주지방법원 · 2007-04-27
• 2007구합63502007구합6350 · 수원지방법원 · 2008-08-20
• 2004누149312004누14931 · 서울고등법원 · 2005-07-06
• 2023노1462023노14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9-06
• <br/>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자살한 현역병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4누26217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15구합132015구합13 · 대구지방법원 · 2015-10-20
• 2010누7622010누762 · 대전고등법원 · 2011-02-17
• 2013고합1352013고합135 · 춘천지방법원 · 2014-02-04
• 2010가합169442010가합169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4-06
• [1] 특정 토지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 [2]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의 부지로서 점유가 인정되는 부분은 만수위 안에 위치한 토지와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어진 토지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선 만수위와 홍수위 사이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계속적인 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3] 법원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4]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게 된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던 물을 전부 배출시킨 사실만으로는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단69437 · 대구지방법원 · 2004-04-01
• 2017드단97072017드단9707 · 부산가정법원 · 2018-11-27
• 2015고단5222015고단522 · 춘천지방법원 · 2015-09-03
• 2012고합5152012고합515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1-23
• 2013나72642013나7264 · 울산지방법원 · 2014-08-27
• 2014고단18092014고단180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1-28
• 2011고단6452011고단645 · 대전지방법원 · 2011-04-21
• 2009나1202302009나120230 · 서울고등법원 · 2010-06-24
• 2008누2352008누235 · 부산고등법원 · 2008-11-07
• 2003느단21682003느단2168 · 서울가정법원 · 2004-12-29
• 2002가합411882002가합41188 · 서울지방법원 · 2002-12-04
• 2009고단19582009고단19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1-23
• 2011나13922011나1392 · 제주지방법원 · 2011-10-05
• 2022나3164632022나316463 · 대구지방법원 · 2023-04-21
• 2015구합34612015구합3461 · 서울행정법원 · 2016-01-28
• 은행이 동일한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발행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화환어음을 연속으로 매입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수출어음보험자의 보상채임 유무<br/>93가합1041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7-06
• 2003나20702003나2070 · 대구고등법원 · 2003-11-19
• 2011구합111742011구합11174 · 서울행정법원 · 2012-01-13
• 2010르1302010르130 · 인천지방법원 · 2010-11-11
• 2016가단299002016가단299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6-15
• [1] 설계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기본설계를 완성한 후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지상 15층 건물을 지상 10층으로 기본설계를 변경한 경우, 위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급인은 위 기본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 설계용역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확정 공사비는 설계용역 도급계약 체결시의 추정 공사비보다 증가하였으나 설계할 대상 건축물은 지상 15층에서 10층으로 오히려 축소된 경우, 위 도급계약조건 중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과업지시서에 허용한 범위 이상의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시는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감하여 지급한다."는 설계용역비 증감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설계물량의 증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7가합8979 · 광주지방법원 · 1999-08-02
• 2015고단12922015고단1292 · 제주지방법원 · 2015-10-28
• 출원상표 “”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2005허7088 · 특허법원 · 2005-11-25
• 2024고단8372024고단837 · 부산지방법원 · 2024-09-26
• 2002구합293952002구합29395 · 서울행정법원 · 2006-02-16
• 2021구합683602021구합68360 · 서울행정법원 · 2022-02-11
• 농업협동조합의 참사가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규정에 위배된 대출을 함으로써 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br/>72나944 · 대구고등법원 · 1973-06-28
• 83구41783구417 · 서울고등법원 · 1983-10-12
•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한 사례<br/>67나352 · 대구고등법원 · 1969-02-11
• 2009고합1452009고합145 · 청주지방법원 · 2009-10-26
•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 甲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甲과 甲의 동생인 피해자 乙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한 사례<br/>2012고합404 · 울산지방법원 · 2013-01-25
• 2022나20269062022나2026906 · 서울고등법원 · 2023-09-21
• 원·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위 사고로 부상한 원고차량의 승객 및 피고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 피고는 그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3640 · 부산지방법원 · 1988-11-22
• 2011고단32872011고단32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7-18
• 2012나737782012나73778 · 서울고등법원 · 2013-03-15
• 2008고합8172008고합817 · 부산지방법원 · 2009-02-17
• 2015카합32792015카합3279 · 대구지방법원 · 2015-12-10
• 2012고합322012고합32 · 대전지방법원 · 2012-05-04
• 2015구합1050552015구합105055 · 대전지방법원 · 2016-10-12
• 2016고합602016고합6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6-06-23
• 강간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한 결과 형법 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만이 인정된다하여 공솟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br/>74노156 · 광주고등법원 · 1974-10-30
• 2009가합167122009가합167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23
• 적법한 경매개시 결정후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채무자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락인은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br/>70나1687 · 서울고등법원 · 1971-04-30
• [1]자동차종합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br/>[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위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따른 보험금까지 포함하여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br/>99나4923 · 광주고등법원 · 2000-05-18
• 2019구합659622019구합65962 · 서울행정법원 · 2021-05-13
• 2009나68812009나6881 · 광주고등법원 · 2010-06-18
• 2016가단54802016가단5480 · 제주지방법원 · 2019-04-18
• 2014나3152014나315 · 대구고등법원 · 2014-08-14
• 경찰관들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甲 옆에 만연히 놔두고 방치한 사이에 甲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 乙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국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乙 및 유족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6073 · 대구지방법원 · 2011-01-25
• 2015누574082015누57408 · 서울고등법원 · 2016-07-13
• 2024나20272932024나2027293 · 서울고등법원 · 2025-09-03
• 2021고정3842021고정384 · 대구지방법원 · 2023-01-11
• 2017구합57002017구합5700 · 울산지방법원 · 2018-04-26
• 2015나541612015나54161 · 광주지방법원 · 2016-02-17
• 2009가합217692009가합2176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5-14
• 2015나20204362015나2020436 · 서울고등법원 · 2016-07-15
• 2012구합287112012구합28711 · 서울행정법원 · 2014-04-25
• 2013고단3532013고단353 · 울산지방법원 · 2013-03-08
• 2021고단16072021고단1607 · 울산지방법원 · 2021-09-17
• 2017구합569332017구합56933 · 서울행정법원 · 2017-06-30
• 2017노26272017노2627 · 대구지방법원 · 2017-06-02
• 절도범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 체포행위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br/>90노2843 · 서울고등법원 · 1990-11-16
• 2012고합6942012고합694 · 수원지방법원 · 2012-09-26
• <br/>甲이 등록상표의 상품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5허1560 · 특허법원 · 2015-06-26
• 보증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가합311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7-29
• 의원면직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었다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위 각 처분의 적부<br/>90구911 · 광주고등법원 · 1991-05-16
•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甲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甲을 파면한 사안에서, 甲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84665 · 서울행정법원 · 2017-09-29
• 2011가단96862011가단9686 · 청주지방법원 · 2014-01-08
• 2005가단66922005가단6692 · 춘천지방법원 · 2006-12-27
• 2009구합732009구합73 · 부산지방법원 · 2009-04-03
• 2008누215242008누21524 · 서울고등법원 · 2009-07-15
• 2008고단57842008고단5784 · 부산지방법원 · 2008-12-02
• 2021고합5072021고합507 · 대구지방법원 · 2022-06-03
• 2012구단44202012구단4420 · 대구지방법원 · 2013-09-27
• 2020가단5325722020가단532572 · 광주지방법원 · 2021-03-19
• 2024가단6238112024가단623811 · 수원지방법원 · 2025-07-10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된 건물의 관할시장이 특정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그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정 여부<br/>89구3511 · 서울고등법원 · 1990-03-28
• 2015고정3332015고정333 · 대구지방법원 · 2015-11-05
•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소홀과 총기 및 폭발물로 살상을 일으킨 경우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br/>79나672 · 대구고등법원 · 1980-01-31
•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여럿 선고된 경우의 상고이유의 판단<br/>[2] 피고인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징역 4년,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의 각 형이 선고된 경우, 이를 합하면 징역 10년 이상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기하여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3] 강·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2009도13411 · 대법원 · 2010-01-28
• 실용신안등록출원시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부분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4허4518 · 특허법원 · 2005-03-31
• 2007고단3742007고단37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7-12-12
• 2018가단50374232018가단5037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3-24
• 2011가단920732011가단92073 · 부산지방법원 · 2012-01-30
• 2000가단96752000가단9675 · 전주지방법원 · 2004-02-12
• 2022가단5234072022가단5234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20
• 2015가단271032015가단27103 · 전주지방법원 · 2017-02-10
• 소류지에 대한 관리이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인지 여부<br/>85구67 · 대구고등법원 · 1985-05-31
• 2021나598692021나5986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5-13
• 2012가합107912012가합10791 · 광주지방법원 · 2013-05-03
• 2012나119922012나11992 · 서울고등법원 · 2012-11-28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br/>2017도15519 · 대법원 · 2018-01-25
• 2016고단2122016고단21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13
• 2006가합692142006가합692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1
• 2010고합1002010고합100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1-02-25
• 유부녀에 대한 강간미수행위가 그의 남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74나1588 · 서울고등법원 · 1975-04-02
• <br/>제1심판결의 선고로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됨으로써 정지되었던 제1차 처분인 운행정지처분이 부활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운행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처분청이 동일한 위반사항을 이유로 위 제1차 처분의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행한 제2차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1924 · 춘천지방법원 · 2004-12-30
• 甲 노회 소속 지교회인 乙 교회에 전도목사 丙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丙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丁을 파송하였고, 그 무렵 戊가 甲 노회 소속 己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己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乙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乙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乙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丁이 甲 노회 및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庚 재단법인과 사이에 乙 교회가 이를 庚 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고,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乙 교회가 丙의 은퇴로 구성원인 교인이 없게 되어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丁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乙 교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庚 법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8나24999 · 대구고등법원 · 2019-10-10
• 2016라1762016라1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3-16
•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br/>2014노2767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0-14
• 2011고단36142011고단3614 · 수원지방법원 · 2012-08-23
• 2014고단20132014고단20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3
• 2013노1302013노130 · 대구지방법원 · 2013-05-30
• 2012나13312012나13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2-15
• 특수체질을 가진 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br/>68노268 · 서울고등법원 · 1968-08-29
• [1]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의미<br/> [2]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br/> [3]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br/> [4] 수출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乙 은행 등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환율이 급등하여 甲 회사가 乙 은행 등에 행사환율과 만기일 시장환율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된 원화차액(현금정산)을 지급하거나 달러를 매도(실물정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은행 등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718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7
•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br/>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소매점 경영자들로서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93구3142 · 대구고등법원 · 1994-11-17
• 2016노23862016노2386 · 서울고등법원 · 2016-12-02
• 2024가단623302024가단62330 · 전주지방법원 · 2026-03-12
•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br/>91느5820 · 서울가법 · 1991-11-07
• 2007노3612007노361 · 광주고등법원 · 2008-04-17
• 2008가단87162008가단871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5-12
• 2009가합165822009가합165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5-26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이혼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5드단32893 · 서울가정법원 · 2006-04-05
• 2014노4662014노466 · 창원지방법원 · 2016-06-23
• 2017구합447022017구합44702 · 서울행정법원 · 2008-05-14
• <br/>피고인의 불성실한 응소태도, 기피신청의 이유 및 그 제기 시점 등에 비추어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br/>2001초2279 · 서울지방법원 · 2001-05-25
• 2013고합8272013고합827 · 수원지방법원 · 2014-05-01
• <br/>[1] 보충역편입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이를 직권취소한 후 새로운 신체검사결과 다시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의 합산 여부(적극)<br/><br/><br/>[2]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간의 만료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그 소집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02구합38467 · 서울행정법원 · 2003-07-11
• 가. 중실화라고 인정한 사례<br/>나. 중실화책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외에 그 재산소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인정한 사례<br/>73나1931 · 서울고등법원 · 1974-11-01
• 본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경우 본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br/>74노180 · 서울고등법원 · 1974-06-04
• 2014가단553062014가단55306 · 인천지방법원 · 2015-10-20
•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br/>2013가합5414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0
• 2008노2722008노272 · 대전고등법원 · 2008-07-23
• 사유지가 도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권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br/>72나2768 · 서울고등법원 · 1973-06-22
• 2013고단4512013고단451 · 울산지방법원 · 2013-07-18
• 행정청이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한 경우의 행정심판청구기간 <br/>96구6297 · 서울고등법원 · 1996-08-29
• 2021가합5358132021가합5358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15
• 2024고단6182024고단618 · 창원지방법원 · 2025-03-21
• 2012고합1782012고합178 · 대전지방법원 · 2012-06-14
• 2018나707522018나70752 · 수원지방법원 · 2018-11-29
• [1]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정도<br/>[2] 역외펀드에 연계된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9나9940 · 대전고등법원 · 201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