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0 / 135

전체 26,841건

• [1]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의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의 예치가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전무가 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탁하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1노4091 · 부산지방법원 · 2002-05-28
• <br/>甲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乙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br/><br/>2013누47803 · 서울고등법원 · 2014-04-11
• 90구95090구950 · 부산고등법원 · 1990-10-31
•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의 자진납부를 권고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76구167 · 대구고등법원 · 1977-07-07
• 2006노7452006노745 · 전주지방법원 · 2006-09-08
• <br/>[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br/><br/>[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 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br/><br/>[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를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br/>2003드합6149 · 서울가정법원 · 2004-04-22
• 2016누232016누23 · 대전고등법원 · 2016-08-08
• 2016고단4972016고단497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6-12-16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령에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6243 · 서울행정법원 · 2007-10-04
•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br/>[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7505 · 특허법원 · 2010-01-14
• 2010가단293302010가단29330 · 울산지방법원 · 2010-12-22
• 2022구합101102022구합10110 · 의정부지방법원 · 2022-12-20
• 85나55085나550 · 서울고등법원 · 1985-10-10
• 가. 구민법당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현행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매의 효력<br/>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6나286 · 춘천지방법원 · 1987-07-24
• 2013고합2352013고합235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4-02
• 2002라142002라14 · 광주고등법원 · 2002-05-27
• 국가보안법 1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구성의 점 및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이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기산점 <br/>71노277 · 서울고등법원 · 1971-08-03
• 가.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가등기명의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의 동의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나. 담보물의 적정가격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데도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적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환가처분하여 그 환가금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br/>90가합3416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1-04-12
• 2019가단27602019가단276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7-17
• 2016나131282016나13128 · 광주고등법원 · 2017-08-10
• 2017구합129262017구합12926 · 광주지방법원 · 2018-08-30
• 2009누302282009누30228 · 서울고등법원 · 2010-07-08
• 2006가합122402006가합1224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11-12
• 2013누20222013누2022 · 서울고등법원 · 2013-10-17
• ‘모기퇴치기, 모기유인퇴치기’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블랙홀”, “BLACK HOLE”로 구성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에 ‘전기모기채취기, 초음파살충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허6880 · 특허법원 · 2018-07-12
• 1. 비료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된 비료의 생산판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료는 반드시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비료성능(효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br/>2. 행정당국(도지사)이 비료로서의 성능이 입증되지 아니한 물질의 생산시설을 환경보전법(폐지)상의 배출시설인 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조업을 계속한 행위가 같은 법 제66조 제5호, 제21조에 의한 처벌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노6525 · 서울지방법원 · 1991-04-16
• 2010누452402010누45240 · 서울고등법원 · 2011-05-25
• 2018노1592018노159 · 제주지방법원 · 2018-06-28
•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포괄일죄와의 관계<br/>87노141 · 대구고등법원 · 1987-07-22
• 2012고합9712012고합971 · 수원지방법원 · 2012-12-05
• 2003나726672003나72667 · 서울고등법원 · 2004-08-20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의 삭제 등의 시정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불법정보로 보아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위법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5924 · 서울행정법원 · 2010-02-11
• 2009나1168282009나116828 · 서울고등법원 · 2010-10-07
• 2024고합1402024고합140 · 광주지방법원 · 2024-06-21
• 71구571구5 · 대구고등법원 · 1971-06-09
• 81구69181구691 · 서울고등법원 · 1983-04-12
• 2021나128182021나12818 · 대전고등법원 · 2022-10-27
• 2006가합55502006가합555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6-15
• 2011노20692011노2069 · 서울고등법원 · 2011-10-06
• 2006누45782006누4578 · 부산고등법원 · 2007-03-16
• 2011노21522011노2152 · 서울고등법원 · 2011-10-20
• 2008가단3660422008가단3660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21
• 피해자가 위법한 압류집행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와 과실상계<br/>67나2277 · 서울고등법원 · 1968-07-24
• 2015나20300202015나2030020 · 서울고등법원 · 2016-04-21
•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4889 · 대구고등법원 · 2006-01-13
• 2004나118542004나11854 · 광주지방법원 · 2005-08-26
• 2013르32502013르3250 · 수원지방법원 · 2014-10-30
• 2012가단1110962012가단1110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0
• 2012누14882012누1488 · 부산고등법원 · 2013-08-28
• 2015고단29602015고단2960 · 창원지방법원 · 2016-07-15
•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4노2513 · 창원지방법원 · 2025-06-13
• 2012누92312012누9231 · 서울고등법원 · 2013-08-30
• 2014나534872014나53487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1-16
• 2017가단51132762017가단51132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14
• 2013구합305752013구합30575 · 서울행정법원 · 2014-04-18
• 2012노31722012노3172 · 서울고등법원 · 2013-05-24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매도인의 계약해제<br/>73나259 · 서울고등법원 · 1973-07-12
• 2009나432242009나432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07
• 2010노5252010노525 · 대구지방법원 · 2010-08-12
• 2006노25592006노2559 · 수원지방법원 · 2006-10-12
• 사업자가 리스회사와 사이에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의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완성품으로 만든 다음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구9294 · 서울행정법원 · 1999-04-30
• 2018나20019622018나2001962 · 서울고등법원 · 2019-02-21
• 2011가합1262892011가합1262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23
• 76구18576구185 · 대구고등법원 · 1977-09-15
• 상환완료전의 농지매수의 효력<br/>66나2973 · 서울고등법원 · 1967-06-29
•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효력<br/>80나148 · 대구고등법원 · 1980-06-05
• 2008노20712008노2071 · 대전지방법원 · 2008-12-12
•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노점상을 휴업한 경우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br/>83가합462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03
• 2008고합7662008고합7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05
• 간접점유자도 공작물하자의 제1차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4나147 · 대구고등법원 · 1974-11-06
• 2012구합163442012구합16344 · 수원지방법원 · 2014-09-25
• 2021나3100312021나310031 · 대구지방법원 · 2022-04-13
•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br/>2007가합24292 · 부산지방법원 · 2009-01-09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공시지가가 약 40배 가량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에 기하여 대지조성 비용의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6가합64180 · 서울지방법원 · 1997-10-09
• 2011나738702011나73870 · 서울고등법원 · 2012-06-27
•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1누17274 · 서울고등법원 · 2002-08-27
• 2002누53602002누5360 · 서울고등법원 · 2002-12-26
• 2020누24872020누2487 · 대구고등법원 · 2021-06-11
• 2017노2622017노262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8-30
• 2003누76772003누7677 · 서울고등법원 · 2004-06-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의 의미<br/>2005가단40293 · 부산지방법원 · 2005-10-24
• 동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의 발생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송전탑 설치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7고정713 · 울산지방법원 · 2007-12-26
• 2003노32003노3 · 서울지방법원 · 2003-12-17
• 2009나999852009나99985 · 서울고등법원 · 2010-02-19
•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와의 관계<br/>73노689 · 서울고등법원 · 1973-09-27
• 2013나20109162013나2010916 · 서울고등법원 · 2013-12-19
• 2011나71482011나7148 · 대구고등법원 · 2013-01-25
• 2005노21782005노2178 · 수원지방법원 · 2005-09-27
• 1.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전)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 행위<br/>2.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3고단1354 · 전주지방법원 · 1984-09-05
• 후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 확정일 이전에 후출원 등록의장에 기하여 선출원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사용하여 물건을 생산한 경우, 선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노2593 · 인천지방법원 · 2003-05-15
•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br/>2008나9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9-11
• 2017고정8242017고정82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0-12
• 2021노8092021노809 · 춘천지방법원 · 2022-06-24
•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에 대하여 위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였으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가합503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09
• 2018나20432182018나2043218 · 서울고등법원 · 2020-07-02
• 2013나1035732013나103573 · 대전지방법원 · 2014-02-11
• 2005고단69782005고단69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4
• [1]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의 허용 범위<br/>[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실용신안법 제33조,특허법 제136조 제3항에서 정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br/>[3] 명칭이 “스프링클러용 플렉시블 조인트”인 등록고안의 보정 후 정정고안에 의한 보정은 정정고안의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정정은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므로,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허8198 · 특허법원 · 2009-05-21
• 2015고단13962015고단13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8
• 2017누350822017누35082 · 서울고등법원 · 2017-09-14
• 2020가합337832020가합33783 · 수원지방법원 · 2022-06-23
• 두 개의 건물이 부합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br/>62나745 · 서울고등법원 · 1963-03-26
• 대위에의한 소원 및 행정소송제기의 가부<br/>4293행64 · 서울고등법원 · 1960-10-26
• 2010가합100712010가합10071 · 수원지방법원 · 2011-10-20
• 2007나609902007나60990 · 서울고등법원 · 2008-07-02
•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가의료보험법 제41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나4196 · 서울고등법원 · 1986-04-23
•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乙과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乙과 丙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407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9
• 2018고합192018고합19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02-20
• 2012가합11902012가합1190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2-08-16
• 2016허49312016허4931 · 특허법원 · 2017-05-19
• 2016나554172016나55417 · 부산고등법원 · 2017-01-19
• 2013나268162013나26816 · 서울고등법원 · 2013-10-17
• 2016구합827202016구합82720 · 서울행정법원 · 2017-11-02
• 2021나3015702021나301570 · 대구지방법원 · 2022-09-02
• 2009나330032009나33003 · 수원지방법원 · 2011-01-28
• 2012누319002012누31900 · 서울고등법원 · 2013-02-05
• 2013고단8752013고단8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5
• [1]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br/> [2] 법인의 토지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br/>97나11188 · 부산고등법원 · 1998-07-09
• 2013나720312013나72031 · 서울고등법원 · 2015-11-06
• 2023누118242023누11824 · 광주고등법원 · 2024-04-04
• 대물변제에 있어서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시기<br/>78나2535 · 서울고등법원 · 1979-01-25
• 2014노41862014노4186 · 인천지방법원 · 2015-02-05
• 2007노2592007노259 · 서울고등법원 · 2007-04-18
•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br/>4291민공792 · 서울고등법원 · 1958-10-15
• 2010누7972010누797 · 서울고등법원 · 2010-09-08
• 2022누653222022누65322 · 서울고등법원 · 2023-07-19
• 2020나142542020나14254 · 청주지방법원 · 2021-06-04
•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여 둔 것에 불과한 금품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br/>례<br/>79노706 · 대구고등법원 · 1979-09-26
• 가. 일정면적 이하의 상대농지를 주거용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한 용도증명서 발급행위의 성질<br/>나. 제1항 기재 용도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시행법령의 위임 없이 그 요건을 강화한 농림수산부 훈령(농지전용허가심조세부규정)의 효력<br/>89구14740 · 서울고등법원 · 1990-10-31
• 자동차소유자의 운전수로 고용된 피해자가 자동차소유자의 다른 피용자에게 운전을 맡긴 채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5가단86933 · 서울지방법원 · 1996-05-31
•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시한<br/>나. 경매법원이 경락기일에 이르기까지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한 바 없다가 그 후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채권자는 지정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실 것"이라고 부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여 채권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확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을 한 조처가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가합5385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2-01-23
• 공문서의 사본을 변조한 것이 공문서변조죄가 되는지 여부<br/>78노953 · 서울고등법원 · 1980-12-04
• 2009구합109872009구합10987 · 서울행정법원 · 2009-07-09
•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乙 등은 근로자이고, 위 통보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7727 · 서울행정법원 · 2015-11-12
• [1] 등록표장인 “”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들인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2] 등록표장인 “”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유명사화되어 권리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지위를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허1803 · 특허법원 · 2006-10-11
• 2007나60702007나6070 · 의정부지방법원 · 2007-12-13
•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이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감면 여부(적극) <br/>95구7780 · 대구고등법원 · 1996-08-29
• 2019누52372019누5237 · 대구고등법원 · 2020-06-26
• 2006누38102006누3810 · 부산고등법원 · 2007-03-30
• 2017노4532017노453 · 서울고등법원 · 2017-08-09
• 2005나98302005나9830 · 서울고등법원 · 2005-09-13
• 가. 의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예<br/>나. 의장의 유사여부와 판단기준]<br/>87가합105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7-11-18
• 2010누294912010누29491 · 서울고등법원 · 2012-09-28
• 제1심 단독판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을 심판한 경우 합의부인 본원 항소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판결한 경우<br/>83노731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2-28
• 2010가합8042010가합804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2-01-27
• 2006나7622006나762 · 서울고등법원 · 2006-12-20
• 2014나413382014나413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3-17
• 2009구합204032009구합20403 · 서울행정법원 · 2009-12-11
• 2020나165882020나16588 · 청주지방법원 · 2021-11-11
• 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br/>71나846 · 서울고등법원 · 1972-03-10
• 1. 이사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br/>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소제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적극)<br/>3.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br/>84나264 · 대구고등법원 · 1984-08-23
• 1. 지번없는 지상의 건물의 등기방법<br/>2. 동일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먼저된 등기에 다소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의 양 등기의 효력<br/>63다87 · 광주고등법원 · 1963-06-18
• 2014구합647592014구합64759 · 서울행정법원 · 2016-01-28
•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甲(女, 11세)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甲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합71 · 창원지방법원 · 2018-08-23
• 2018누744732018누74473 · 서울고등법원 · 2019-11-14
• 정리 전 회사의 모회사가 외자도입을 위해 외국 투자자들과 주식인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리 전 회사가 일정한 경우 그 인수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6가합5718 · 청주지방법원 · 1997-10-29
• 2011누161332011누16133 · 서울고등법원 · 2012-02-02
• 2020누345912020누34591 · 서울고등법원 · 2020-10-30
• 92구1105592구11055 · 서울고등법원 · 1992-11-11
• 2011노25312011노25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23
• 2016누496952016누49695 ·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유흥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각 업소별로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라고 본 사례<br/>90노1217 · 서울고등법원 · 1990-11-09
• 2021나20492542021나2049254 · 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br/>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2920 · 부산지방법원 · 2005-04-28
• 2009누35852009누3585 · 서울고등법원 · 2009-09-16
• 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의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에 대한 기관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99 · 울산지방법원 · 2006-06-07
• 융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자의 말이나 광고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지 여부(소극)<br/>95가합19006 · 수원지방법원 · 1997-04-11
• <br/>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역복무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 산입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라 하더라도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4나2020629 · 서울고등법원 · 2024-11-21
• 2015나55142015나5514 · 부산고등법원 · 2016-04-27
• 甲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乙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환자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임상대상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문서를 통한 명시적인 회신을 하지 않자 甲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한 사례<br/>2017구합73181 · 서울행정법원 · 2019-11-22
• 사실심법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한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4도20879 · 대법원 · 2025-03-13
• 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丙 몰래 丙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6나22753 · 대구고등법원 · 2017-04-12
• 2011누129402011누12940 · 서울고등법원 · 2011-10-07
• 2009나47252009나4725 · 부산고등법원 · 2009-11-20
• 부당한 면직처분을 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br/>87가합487 · 마산지방법원 · 1987-11-18
• 2015누356752015누35675 · 서울고등법원 · 2015-11-12
• 2020구합627792020구합62779 · 수원지방법원 · 2021-06-17
• 업무상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br/>2006구합26899 · 서울행정법원 · 2007-04-11
• 건축법 규정에 위반한 건물임을 이유로 한 단수조치의 당부<br/>84구189 · 서울고등법원 · 1984-12-24
• 재판집행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례<br/>81초5 · 대구고등법원 · 1981-02-17
• 2005나653662005나65366 · 서울고등법원 · 2006-06-08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의 의미<br/>86노1884 · 서울고등법원 · 1986-09-04
•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와제186조의3 소정의 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와의 관계<br/>88노292 · 부산고등법원 · 1989-03-16
• 2015고합4532015고합45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4-07
• 2009나55622009나5562 · 창원지방법원 · 2009-09-25
• [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br/>[3]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 병원 이송과 경찰관 사고현장 도착 전에 견인차량 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0분 후 되돌아온 사안에서, 위 운전자의 행위가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도16027 · 대법원 · 2011-03-10
• 2012누85732012누8573 · 서울고등법원 · 2012-11-16
• 2023가단1166642023가단11666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4-05-28
• 2023브200032023브20003 · 부산가정법원 · 2024-05-08
• 2020나506242020나50624 · 부산고등법원 · 2020-10-15
• 2011누434322011누43432 · 서울고등법원 · 2012-09-21
• 2014노1092014노109 · 부산고등법원 · 2014-07-03
•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br/>90구7755 · 서울고등법원 · 1990-12-27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한 사안에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그 재송신의 중단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카합33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31
• [1] 근로자가 경력을 속여 입사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근로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속여 입사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유는 사용자가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1560 · 서울행정법원 · 2008-04-03
• 2013가합14332013가합1433 · 창원지방법원 · 2013-10-30
• 2016누351462016누35146 · 서울고등법원 · 2016-09-27
• 2009나198732009나19873 · 서울고등법원 · 2009-12-16
• 2004구합88802004구합8880 · 서울행정법원 · 2005-06-08
• 2012나546922012나54692 · 서울고등법원 · 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