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9 / 218

전체 43,444건

• 2010나41902010나4190 · 춘천지방법원 · 2011-12-16
• [1]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장교 등의 심신장애로 인한 퇴역 등에 관한 기준의 법적 성격(=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br/>[2]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소정의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2007구합3398 · 서울행정법원 · 2007-10-05
• 2020고단53952020고단5395 · 대구지방법원 · 2020-12-23
• 2019가단53122132019가단53122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06
• 1 환송전의 재판이 환송후의 재판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 환송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406조 3항이 준용되는지 여부<br/>74라10 · 광주고등법원 · 1974-07-25
• 2012가합456602012가합456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25
• 2007노18182007노1818 · 서울고등법원 · 2007-12-27
• 2019고단53782019고단5378 · 울산지방법원 · 2020-07-16
• 2022고단17352022고단173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1-19
• 2012누340082012누34008 · 서울고등법원 · 2013-07-05
•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정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변호사가 수임받은 소송사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따른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채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12818 · 서울행정법원 · 1999-08-18
•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성인이 아닌 경우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br/>2020도6422 · 대법원 · 2020-10-15
• 2007구합31462007구합3146 · 부산지방법원 · 2008-05-22
• 2013구합183152013구합18315 · 서울행정법원 · 2013-12-06
• 2021라50722021라5072 · 인천지방법원 · 2021-07-19
• 2023구합583432023구합58343 · 서울행정법원 · 2024-01-19
•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던 乙 등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이미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인 위 주식을 丙에게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가 丙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다음 계약을 해제하고 甲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다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丙이 시정요구를 받은 직후 위 주식 중 일부를 丁 등에게 양도하여 계약 해제 전 이미 丁 등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丁 등은 乙 등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나23555 · 대구고등법원 · 2018-06-21
• 2020가합5044782020가합5044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22
• 2017고합442017고합44 · 춘천지방법원 · 2017-10-3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자에게 공소변경없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br/>77노106 · 광주고등법원 · 1977-06-02
• 2010누42232010누4223 · 부산고등법원 · 2011-04-06
• 2013구합22442013구합2244 · 대구지방법원 · 2014-03-28
• [1]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 <br/> [2]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이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003나3806 · 의정부지방법원 · 2004-02-05
• 2022가단1009022022가단100902 · 대구지방법원 · 2022-12-07
• 2006가단608672006가단60867 · 부산지방법원 · 2006-12-26
• 2006노24912006노24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0
• 2017드단2010912017드단201091 · 부산가정법원 · 2017-12-21
• 2018고단10952018고단109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5-23
• 폐쇄된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말소를 인정한 사례<br/>69나179 · 대구고등법원 · 1970-05-21
• 2016나320472016나3204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2-17
• 2004나585832004나58583 · 서울고등법원 · 2005-03-30
• 甲을 대표자로 하는 乙 마을회가 자신은 乙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丙의 아버지인 망인 丁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준공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이 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乙 마을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0857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3-12-20
• 2006고합942006고합94 · 부산지방법원 · 2006-04-28
• 2009누203992009누20399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13가합160112013가합16011 · 울산지방법원 · 2014-01-08
• 2025고단23002025고단230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22
• 2005나72882005나72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8-1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24도10477 · 대법원 · 2024-10-31
• 채무자(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가 제3채권자(소유자)를 대위하여 점유물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7나485 · 대구지방법원 · 1988-02-10
•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무죄와 주문표시<br/>71노323 · 서울고등법원 · 1972-03-09
• 2014가단5097652014가단5097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1
• 2004나167922004나16792 · 부산고등법원 · 2005-04-28
• 2018노49442018노4944 · 수원지방법원 · 2019-05-02
• 2012노8952012노895 · 울산지방법원 · 2013-03-15
• 85구285구2 · 대구고등법원 · 1985-07-24
• 2005나200732005나20073 · 서울고등법원 · 2005-10-28
• 2026노1852026노185 · 부산고등법원 · 2026-05-28
• 2014고합792014고합79 · 울산지방법원 · 2014-05-02
• 2010가단2084532010가단2084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25
•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숙소에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7구41471 · 서울고등법원 · 1998-03-26
• 2017구합530332017구합53033 · 서울행정법원 · 2017-11-09
• 명칭이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이유로 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의약품이 12개 공지 생약의 복합제에 불과하여 최초의 허가 품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허1256 · 특허법원 · 2016-01-29
• 2011노2732011노273 · 전주지방법원 · 2011-05-20
• 2013가단227582013가단22758 · 대전지방법원 · 2014-04-24
• 2008노712008노71 · 광주고등법원 · 2010-03-25
• 2010나19562010나1956 · 광주고등법원 · 2011-09-08
• 2005가단588192005가단5881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9-12
• 2013가합100282013가합10028 · 대구지방법원 · 2014-07-11
• 2015나228262015나2282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7-07
•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것이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8구23641 · 서울행정법원 · 1999-03-18
• 2021고단44052021고단4405 · 울산지방법원 · 2022-06-10
• 2021허53652021허5365 · 특허법원 · 2022-06-10
• 2013구합572013구합57 · 대구지방법원 · 2013-11-22
• 2012구합32322012구합3232 · 부산지방법원 · 2013-02-07
• 2011가합40742011가합4074 · 대구지방법원 · 2013-05-31
• 2020누581392020누58139 · 서울고등법원 · 2021-08-12
• 2012누19792012누1979 · 부산고등법원 · 2013-08-22
• 2008가합174972008가합174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2-17
• 2014고정54252014고정5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29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호 소정의 제한채권의 총액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4카합296 · 부산지법 울산지원 · 1994-04-30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의 성립이 없다고 본 사례<br/>72나115 · 대구고등법원 · 1973-01-11
• 양도재산의 대금지급을 분할지급방식으로 하면서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지급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이법인세법 제59조의2 소정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br/>84구320 · 대구고등법원 · 1985-05-22
• 양도할 주식을 수량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주식양도계약의 효력<br/>75나456 · 서울고등법원 · 1975-10-31
• 2009구합510252009구합51025 · 서울행정법원 · 2010-12-23
• 2002가단316932002가단31693 · 광주지방법원 · 2002-12-05
• 2012노26502012노2650 · 대전지방법원 · 2013-07-17
• 2008카합602008카합60 · 울산지방법원 · 2008-03-27
• 2008누318042008누31804 · 서울고등법원 · 2009-05-01
• 2011나221932011나22193 · 서울고등법원 · 2011-12-13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br/>2004도8387 · 대법원 · 2005-02-25
• 2018라1232018라12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07
• 주민등록표상의 오기로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동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부<br/>83나1434 · 서울고등법원 · 1983-12-07
• 2009고단1932009고단1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6-03
• <br/>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3도5440 · 대법원 · 2026-04-02
• [1]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 상당의 금전 공탁을 조건으로 유치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으로 임차인의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 [3] [2] 의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2003가합65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03-11
• 2024고합482024고합48 · 부산지방법원 · 2024-07-23
• [1]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더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적용이율<br/>[2]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자를 상대로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8가단7405 · 울산지방법원 · 2008-09-12
• 2020구합591612020구합59161 · 서울행정법원 · 2020-11-26
• 83구24183구241 · 대구고등법원 · 1984-01-24
• 2020고합4522020고합452 · 광주지방법원 · 2021-07-23
• 2012가단403862012가단40386 · 울산지방법원 · 2013-07-03
• 2009가합67522009가합675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8-12
• 2015나2122015나212 · 울산지방법원 · 2015-10-14
• 2018노82018노8 · 부산고등법원 · 2018-04-12
• 2012나58972012나5897 · 청주지방법원 · 2014-05-16
• 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검사과정에서 금화가 적발된 경우 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소정의 수입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나.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금화를 수입 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수출입죄 등에 관한 관세법 제18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br/>89노3887 · 서울고등법원 · 1990-04-27
• 2007나665472007나66547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08-09-1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3도8449 · 대법원 · 2013-09-27
• <br/>[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것과 동일한 지 여부(소극)<br/><br/>[2] 채권보전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99구5658 · 수원지방법원 · 2000-03-22
• 2012구합27732012구합2773 · 대전지방법원 · 2012-12-05
• [1] 중재약정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소극)<br/> [2] 중재약정이 있는 계약에 기해 발생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사건에서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중재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br/> [3] 제소명령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하여야 할 본안의 소에 중재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4] [2]항의 경우, 제소명령신청을 한 채무자가 본안의 소에서 중재약정의 존재를 들어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96가합28763 · 대구지방법원 · 1997-05-06
•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및 개명을 허가한 사례<br/>2001호파997, 998 · 부산지법 가정지원 · 2002-07-03
• 2021누111642021누11164 · 대전고등법원 · 2022-05-19
• 2019가합325762019가합3257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0-17
• 2015노20842015노2084 · 창원지방법원 · 2016-07-06
• 2023구합52992023구합5299 · 제주지방법원 · 2023-10-17
• 2022나436732022나4367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22
• 2022나2006652022나200665 · 서울고등법원 · 2023-06-15
• 2007노632007노63 · 춘천지방법원 · 2007-10-09
•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관적 성립요건<br/>[2] 300여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에서 그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맡은 사람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인정한 사례<br/>2007도6188 · 대법원 · 2008-06-26
• 1. 야간에 범한 공갈행위에 대하여 공소장의 적용법조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임에도 불구하고형법 35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2. 변론종결후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죄명을 추가한 경우 변론재개 및 그 변경허가 조처없이 변경신청한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72노1360 · 서울고등법원 · 1973-04-24
• 2023노40162023노4016 · 서울고등법원 · 2024-06-13
• [1]위헌결정을 이유로 지급정지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지급청구함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효력상실의 소급효가 그 결정이 선고된 후에 제기된 미지급퇴역연금 청구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br/>2004구합466 · 서울행정법원 · 2005-02-04
• 수술시행전의 의사의 설명의무<br/>85가합1100 · 인천지방법원 · 1986-10-30
• 2006가단134372006가단13437 · 춘천지방법원 · 2008-02-27
• 2015나23922015나23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06
•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자가 그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연대보증채무부담행위의 효력<br/>75나1025 · 대구고등법원 · 1976-04-30
• 2002누113032002누11303 · 서울고등법원 · 2003-06-27
• 2025고합322025고합32 · 광주지방법원 · 2025-07-14
• 2022나376162022나3761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11
• 2013고합402013고합40 · 춘천지방법원 · 2013-07-19
•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의 주의의무<br/>83가합698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29
• 2020가단1004122020가단100412 · 울산지방법원 · 2020-11-19
• 2007가합292992007가합292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25
• 채무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차순위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의 경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br/>2002가합81445 · 서울지방법원 · 2003-05-27
• 2017누361532017누36153 · 서울고등법원 · 2017-09-01
• 2013노942013노94 · 부산고등법원 · 2013-05-15
• 은행이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법에 따라서 보증을 한 경우 타인의 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이 신용보증약관상의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가합236 · 제주지방법원 · 1987-08-21
• 2005나1006272005나100627 · 서울고등법원 · 2006-06-23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자들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행한 이주토지분양행위와 그 취소변경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82구81 · 서울고등법원 · 1982-11-22
• 1.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가부<br/>2.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약정<br/>74나556 · 서울고등법원 · 1974-12-19
• 2019고단9292019고단9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2-13
• 2017고단792017고단79 · 울산지방법원 · 2017-06-15
• 2014노1772014노177 · 대전지방법원 · 2014-07-25
• 2008구단182008구단18 · 대전지방법원 · 2008-05-08
•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타다 앱’)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丁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켜 차량을 요청하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甲 회사 소유의 승차인원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고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70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19
• 2014고단3402014고단340 · 울산지방법원 · 2014-04-15
• 2008라4202008라420 · 부산지방법원 · 2013-07-29
• <br/>[1] 유증목록에 유언자 명의의 일부 재산이 누락되어 있지만 포괄유증으로 본 사례<br/><br/><br/>[2]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계속중 동일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여금반환의 소(후소)가 제기된 경우, 후소가 중복소송인지 여부(소극)<br/><br/><br/>[3] 72세의 남자(망인)가 52세의 여자인 피고와 재혼한 지 8개월 지나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기보다 부담부로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br/>2004나9796 · 서울고등법원 · 2004-09-16
• 2006누8362006누836 · 대구고등법원 · 2007-01-19
• 2025고단31302025고단3130 · 창원지방법원 · 2026-05-08
• 2013고합8382013고합838 · 수원지방법원 · 2014-03-14
• 2011누114352011누11435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1-09-08
•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기재부분이 주말된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그 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91구997 · 서울고등법원 · 1991-05-23
• 허위채권의 임차보증금채권에 기한 배당을 취소한 사례<br/>87가합1233 · 부산지방법원 · 1987-09-30
• 2007나1220102007나122010 · 서울고등법원 · 2013-02-13
• 2011고단19452011고단1945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2-06-01
• 2024고합442024고합44 · 울산지방법원 · 2024-05-31
• 2021가합2086842021가합208684 · 대구지방법원 · 2024-07-09
• 2004누109152004누10915 · 서울고등법원 · 2005-05-24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에 대한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247 · 서울행정법원 · 2007-07-24
• 비영리법인의 회원에 대한 정기간행물 배포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구279 · 서울고등법원 · 1986-11-07
• 증개축한 부분이 견고하고 면적도 넓지만 원래의 건물에 부합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br/>85나1792 · 서울고등법원 · 1986-06-18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한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허10351 · 특허법원 · 2008-11-07
• 2017구합1942017구합194 · 울산지방법원 · 2017-06-29
• 2013가합43822013가합4382 · 대구지방법원 · 2014-01-14
• 2007초기8372007초기83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12-20
• 2014드단218052014드단21805 · 부산가정법원 · 2015-09-25
• 2015구합10532015구합1053 · 수원지방법원 · 2015-09-15
• 2015구합803382015구합80338 · 서울행정법원 · 2017-03-23
• 2010고정19822010고정19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5-04
•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서 유전자감정 없이도 피인지자를 인지자의 친생자로 인정한 사례 <br/>2006르291 · 부산지방법원 · 2006-07-21
• 2013고합3422013고합342 · 대전지방법원 · 2013-11-21
• 2021가단1256452021가단125645 · 대구지방법원 · 2022-06-15
• 2006나264292006나26429 · 서울고등법원 · 2006-11-22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카오디오 도난사고에 관하여 사고의 경위 및 절도범의 침투경위와 방법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관리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비원에게 경비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파트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98나17496 · 서울지방법원 · 1998-12-01
• 2021누111172021누11117 · 수원고등법원 · 2022-06-10
• 2024노23532024노2353 · 서울고등법원 · 2025-01-22
• 2020구단614882020구단61488 · 서울행정법원 · 2021-07-07
• 임대차종료후의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손해배상청구와민법 제628조<br/>84나248 · 광주고등법원 · 1985-03-27
• 2008고정35182008고정3518 · 수원지방법원 · 2009-05-28
• 2013고단24812013고단2481 · 울산지방법원 · 2013-10-25
• 장물취득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br/>76노1192 · 대구고등법원 · 1977-02-15
• 2012나9522012나952 · 울산지방법원 · 2012-09-14
• 2013가합34942013가합3494 · 수원지방법원 · 2013-06-07
• 2008고합5402008고합5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2-19
• 2023구합785832023구합78583 · 서울행정법원 · 2025-05-30
• 2021누108172021누10817 · 수원고등법원 · 2021-11-05
• 90구62290구622 · 부산고등법원 · 1990-10-17
• 84구35884구358 · 대구고등법원 · 1985-05-01
• 2012나203362012나20336 · 대구지방법원 · 2013-04-05
• 2006노3862006노386 · 전주지방법원 · 2006-06-30
• 2015노1462015노146 · 부산고등법원 · 2015-09-16
• 2010구합31082010구합3108 · 부산지방법원 · 2010-11-26
• 2006고단15902006고단159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4-03
• 판결이유에서 몰수한다고 하면서 주문에 몰수선고가 누락된 경우형사소송법 361의5 11호소정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노293 · 대구고등법원 · 1976-03-25
• 2022나918482022나91848 · 수원지방법원 · 2024-04-02
• 2012가합13552012가합1355 · 대구지방법원 · 2012-09-28
• 2014가합1063912014가합106391 · 대전지방법원 · 2015-06-17
• 2023누108922023누10892 · 대구고등법원 · 2024-09-27
• 2008고합932008고합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7
• 2013노12013노1 · 대전고등법원 · 2013-07-24
• 2018고단36722018고단3672 · 울산지방법원 · 2020-10-07
• 2013가단587262013가단58726 · 대구지방법원 · 2014-06-10
• 2010가합155092010가합1550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2-15
•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5나978 · 대구지방법원 · 1986-06-25
•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도 해당되고 다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문자가 한글로만 표기되어 상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 식별력의 판단 기준<br/>[2] 상표등록출원시에 선출원되어 등록되어 있던 상표가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5허2502 · 특허법원 · 2005-06-24
• 2025나111372025나11137 · 대구고등법원 · 2026-07-07
• 2017고단34542017고단3454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1-09
• 피고인을 강도살인미수의 범인으로 단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착각 내지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 및 그 변소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0노520 · 부산고등법원 · 200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