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59 / 175

전체 34,983건

• 2006나212952006나21295 · 서울고등법원 · 2007-07-04
• 2019가단218132019가단21813 · 전주지방법원 · 2020-10-30
• 2012누131622012누13162 · 서울고등법원 · 2013-06-14
•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甲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乙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乙에게 가창료를 지급하고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약 17년이 지난 후 丙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음원을 담은 CD 음반과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乙이 丙을 상대로 CD 음반과 DVD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이 음원 제작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DVD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甲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丙은 乙의 실연권 보호기간의 종기인 2040. 12. 31.까지 DVD 영상물을 판매, 배포, 광고,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br/>2011나96415 · 서울고등법원 · 2012-10-24
• 2014가합5625962014가합5625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2
• 2024가단5335192024가단5335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11
• 육군에서 의병전투한 자의 전·공상 확인신청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해당 여부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93구133 · 대전고등법원 · 1993-04-02
• 2025구합553132025구합55313 · 서울행정법원 · 2026-05-07
• 2015누19862015누1986 · 서울고등법원 · 2016-01-22
• 2002구합74632002구합7463 · 서울행정법원 · 2002-09-27
• 2007누15612007누1561 · 서울고등법원 · 2007-08-23
• 2022고합492022고합49 · 울산지방법원 · 2022-08-17
• 93구280293구2802 · 광주고등법원 · 1994-08-18
• 2025구합565082025구합56508 · 서울행정법원 · 2026-07-09
• 2013누114152013누11415 · 서울고등법원 · 2014-02-12
• 2016구합545962016구합54596 · 서울행정법원 · 2017-02-10
•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의 수령권자<br/>85나2937 · 서울고등법원 · 1985-12-02
•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9나74113 · 서울지방법원 · 2001-04-27
• 2010나975582010나97558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1]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권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른 채권자 丁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확정된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가액배상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결정과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乙이 청구이의를 한 사안에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상고심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권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乙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 丁이 제기한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내려진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을 이의제기 없이 확정시킨 후 丁에게만 가액배상을 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1나43041 · 수원지방법원 · 2013-08-22
• 2012나248642012나24864 · 대구지방법원 · 2013-07-10
• 2013누24422013누2442 · 서울고등법원 · 2013-06-07
• 2015구합791922015구합79192 · 서울행정법원 · 2016-09-22
• 2012노1672012노1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5-31
• 2018드단5071482018드단507148 · 수원가정법원 · 2020-05-27
•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br/>78노704 · 서울고등법원 · 1978-09-14
• 2017나20161582017나2016158 · 서울고등법원 · 2023-01-13
• 2011노4912011노491 · 서울고등법원 · 2011-04-08
• 2006허16292006허1629 · 특허법원 · 2006-09-22
• 2022구합100922022구합10092 · 광주지방법원 · 2023-05-11
• 2004나210812004나21081 · 수원지방법원 · 2005-06-22
• 2024누109552024누10955 · 수원고등법원 · 2025-01-15
•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1구합63495 · 서울행정법원 · 2022-04-14
• 2024고단32832024고단328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8-21
• 2024누113042024누11304 · 대구고등법원 · 2024-10-25
• 2010고합7782010고합778 · 인천지방법원 · 2011-10-06
•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 경우<br/> [2] 제3자인 인근 주민들이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97부558 · 대구고등법원 · 1997-08-25
• 2018고단78022018고단7802 · 인천지방법원 · 2019-01-09
• 2008구합374592008구합37459 · 서울행정법원 · 2008-11-26
• 2016누752016누75 · 서울고등법원 · 2017-01-16
• 2013누536792013누53679 · 서울고등법원 · 2014-11-06
• 2007누224522007누22452 · 서울고등법원 · 2008-03-25
• 甲이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乙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시장이 ‘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377 · 인천지방법원 · 2016-06-09
• 2010노18732010노1873 · 광주지방법원 · 2010-11-17
• 2014나31142014나3114 · 광주고등법원 · 2015-02-04
• 2020나640192020나64019 · 부산지방법원 · 2021-07-08
•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되는지 여부<br/>70나2335 · 서울고등법원 · 1971-04-02
• 2021고단13992021고단1399 · 울산지방법원 · 2022-02-18
• 2005나66192005나6619 · 서울고등법원 · 2005-10-11
• 2024구합867892024구합86789 · 서울행정법원 · 2026-01-15
• 2014가단2102242014가단210224 · 대전지방법원 · 2017-08-23
• 2007구단154862007구단15486 · 서울행정법원 · 2009-02-23
• 2006누18742006누1874 · 대전고등법원 · 2007-05-16
• 2004나930362004나93036 · 서울고등법원 · 2005-09-27
• 2012노282012노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6-14
• 절취당한 후 10개월 이상 상가 주차장에 방치되었던 자동차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99노10778 · 서울지방법원 · 2000-03-09
• [1] 구치소장이 별다른 징벌혐의가 없는 수용자를 조사수용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을 금지한 행위는행형법 시행령 제143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조서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경우 고소의 성립 여부(적극)<br/>[3]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이에 따라 처리를 하였으나 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br/>[4]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가해 수용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으나, 위 사법경찰관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5] 교도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입 수용자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나15517 · 대구지방법원 · 2007-05-16
• 냉장고, 에어콘 등 가전제품의 냉매회로에 사용되는 동모세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전기기계기구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br/>88구903 · 대구고등법원 · 1989-11-22
• 2020구합69012020구합6901 · 울산지방법원 · 2021-06-24
• 2019가합177882019가합17788 · 울산지방법원 · 2020-12-03
• 2020가합100242020가합10024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07-09
• 2014나20076962014나2007696 · 서울고등법원 · 2015-11-24
• 2008가합510402008가합510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8
• 2009누331352009누33135 · 서울고등법원 · 2010-10-28
• 2011나39302011나3930 · 부산고등법원 · 2011-11-22
• 2007노28362007노2836 · 서울고등법원 · 2008-12-30
• 2014구합100162014구합10016 · 청주지방법원 · 2014-07-10
• 1. 세관에 반입보고를 마친 물품의 무단반출행위와 관세포탈의 범의<br/>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가부(소극)<br/>84노1992 · 서울고등법원 · 1985-01-23
• <br/> [1]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6. 12. 31.) 제5조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의미 <br/><br/>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비주거용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br/> [3]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거용 부분에 관한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경우,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을 동시에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이 비주거용 부분에 관한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 [4]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고유 목적에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br/>97구2313 · 부산고등법원 · 1999-01-21
• 적법한 항소를 제기한 후 다시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항소취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br/>77노330 · 광주고등법원 · 1977-09-22
• 2011가단4590502011가단4590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18
• 항소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가 다시 감축한 소송물 범위내에서 청구를 확장한 경우, 그 확장한 청구의 효력<br/>79나572 · 서울고등법원 · 1979-03-13
• 2021누229132021누22913 · 부산고등법원 · 2022-02-18
• 2015가합258882015가합2588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4-26
• 2017구단647222017구단64722 · 서울행정법원 · 2018-05-01
• 2009나93982009나93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6-17
• 2024구합713122024구합71312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그 차량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차량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br/>87나652 · 대구지방법원 · 1988-02-17
• 2023구합61792023구합6179 · 울산지방법원 · 2024-01-18
• 2014나20006022014나2000602 · 서울고등법원 · 2015-02-06
• 2015구합56382015구합5638 · 울산지방법원 · 2017-04-20
• 2017고단50372017고단50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5-03
•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학생이 실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와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9가합9167 · 수원지방법원 · 2010-04-29
• 2009고단10262009고단1026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0-02-18
• 가. 온라인으로 타점권수표가 입금된 경우 은행과 예금주와의 계약관계<br/>나. 추심불능된 타점권수표를 추심될 것으로 믿고 미리 발행된 자기앞 수표소지인과 은행과의 관계<br/>다. 사고수표에 대한 공시절차에서 소지자인 은행이 권리신고하였다는 사정과 그 수표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동 은행이 잘못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원인관계<br/>85나33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6-13
• <br/> 피고인이 자신이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고시텔의 각 객실마다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생상태를 숨긴 채 고시텔에 관하여 甲과 ‘고시텔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으로 하여 양수·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으로 하여금 고시텔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甲을 속여 권리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양수·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당시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甲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甲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4고단348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06
• 2024노66022024노6602 · 수원지방법원 · 2025-09-10
• 2013나207642013나20764 · 서울고등법원 · 2016-04-01
• 2021누360512021누36051 · 서울고등법원 · 2022-06-10
• 82구4482구44 · 대구고등법원 · 1982-10-26
• 2016나17982016나1798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7-04-12
• <br/>[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br/>[2]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7도3448 · 대법원 · 2017-06-15
• 2024구단525502024구단52550 · 서울행정법원 · 2024-05-08
• 2015누64612015누6461 · 대구고등법원 · 2016-01-22
• 2020노2242020노224 · 수원고등법원 · 2020-11-05
• 2017나8912017나891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8-02-19
• 2008르6762008르676 · 광주지방법원 · 2009-06-25
• 79구2479구24 · 대구고등법원 · 1979-08-07
• 甲 보증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丙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단57993 · 부산지방법원 · 2016-08-18
• 2004르4412004르441 · 대구지방법원 · 2005-05-18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93구35485 · 서울고등법원 · 1994-06-21
• 2016고합5012016고합5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6-15
• 노우 하우 휘(Know how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br/>82구347 · 서울고등법원 · 1984-01-24
• 2018나20036852018나2003685 · 서울고등법원 · 2019-02-15
• 2018나11612018나11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14
• [1]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명칭을 ‘입체적 투명 마블칩을 함유한 인조대리석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정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허7086 · 특허법원 · 2010-06-17
•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동일점포내에서 2종류의 소매업을 경영하다가 그중 1개사업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br/>82구356 · 서울고등법원 · 1983-02-02
• 지번 및 지적확인의 소가 적합한가 여부<br/>76나19 · 서울고등법원 · 1977-02-22
• 91구1835691구18356 · 서울고등법원 · 1992-06-25
• 2014로22014로2 · 대전고등법원 · 2014-04-21
• 2015누822015누82 · 서울고등법원 · 2015-06-16
• 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나. 감액갱정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br/>다.국세기본법 제41조 및동법시행령 제22조의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br/>라.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br/>85구118 · 서울고등법원 · 1986-12-12
• 2014나19852014나1985 · 광주고등법원 · 2015-01-08
• 2021고단15882021고단1588 · 울산지방법원 · 2021-11-04
• 2001누39072001누3907 · 부산고등법원 · 2003-02-07
• 2014나516662014나51666 · 서울고등법원 · 2017-02-10
• 2015가합684192015가합68419 · 수원지방법원 · 2016-08-18
•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에게 ‘설문조사와 주민총회를 거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고, 필요한 예산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적립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 2층 입주자들이 승강기 교체비용을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할구청에 질의하였는데, 승강기는 아파트 공용시설물이고 공용시설물을 보수·교체하는 데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균등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른 아파트들도 대부분 균등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묻는 동의서를 배부한 다음, 동의서를 제출한 입주자 중 다수로부터 균등 부과에 찬성하는 의견을 받아 1, 2층 입주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자에게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하게 인상한 관리비의 납부 통지를 하자, 1, 2층 입주자 乙이 1, 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乙을 포함한 1, 2층 입주자의 입장, 입주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 2층 입주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乙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가단119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2-17
• 2016고단46262016고단4626 · 대전지방법원 · 2017-03-15
• 2020고단35012020고단3501 · 울산지방법원 · 2021-10-29
•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br/> [2]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br/> [4]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5] 미등록 자동차인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자의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 외에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6]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제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1구1618 · 창원지방법원 · 2001-10-08
•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br/>90나2179 · 대구고등법원 · 1990-10-18
• 2011나809392011나80939 ·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2026노2282026노228 · 대구고등법원 · 2026-09-10
• 2003구합366042003구합36604 · 서울행정법원 · 2004-06-16
• 2013노16932013노1693 · 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2010나411592010나41159 · 서울고등법원 · 2010-11-26
• 조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한 변제의 효력<br/>84나4107 · 서울고등법원 · 1985-03-13
• 2017구합67652017구합6765 · 울산지방법원 · 2018-03-29
• 2007노1622007노16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5-31
• 가. 변제기 도과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없이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청산통지를 함에 있어 채권액을 과다기재하여 한 청산통지의 효력<br/>89나2015 · 마산지방법원 · 1991-06-25
• 2003가단3341562003가단334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17
• 2026고단7332026고단733 · 부산지방법원 · 2026-09-10
• 공사시행권 또는 공사와 관련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나 그 지위에 기초한 건축중인 호텔의 완공과 경영 등에 관한 신분적, 영업적 이익이나 권리가 구체화되어 가면서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기대적 권리를 공사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한 사례<br/>92카합559 · 대전지방법원 · 1993-03-23
• 2018나3037292018나303729 · 대구지방법원 · 2019-01-23
•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였으나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는 뇌출혈발생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나13492 · 부산지방법원 · 2002-03-22
• 2011나402212011나40221 · 서울고등법원 · 2012-02-03
• 사법서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br/>71나3049 · 서울고등법원 · 1972-03-31
• 2011고합1652011고합16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3-08-23
• 사고당시 고물상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이익<br/>73나755 · 대구고등법원 · 1974-06-20
• 2009나107912009나10791 · 서울고등법원 · 2009-06-05
• 2010노28772010노2877 · 서울고등법원 · 2011-05-12
• 2017나20242582017나2024258 · 서울고등법원 · 2018-02-22
• 2021구합668832021구합66883 · 서울행정법원 · 2022-02-18
• 2008노9692008노969 · 서울고등법원 · 2009-03-11
• 2024구합720562024구합72056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미수죄에 중지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br/>나. 공범자중 1인의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성부<br/>85노2444 · 서울고등법원 · 1985-10-25
• 2012고정9672012고정9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07
•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한정 유효)<br/> [2]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br/>97카합758 · 서울지방법원 · 1997-06-17
• 2005나104262005나10426 · 대구고등법원 · 2006-11-10
• 2008구합11312008구합1131 · 대구지방법원 · 2005-01-13
• 2003노30542003노3054 · 서울고등법원 · 2004-08-18
• 2017노3302017노33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7-10-12
• [1]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br/>[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br/>2005가합1329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6-02-10
• 2019노17602019노1760 · 부산지방법원 · 2019-09-26
• 신문사가 허가 없이 설치한 뉴스속보용 전광판에 대한 광고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92구13280 · 서울고등법원 · 1993-06-11
• 2008구합109502008구합10950 · 수원지방법원 · 2009-03-30
• 2024구단504242024구단50424 · 서울행정법원 · 2024-05-22
• <br/>[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의 의미 <br/><br/><br/>[2] 피고인이 운영한 교실의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br/>[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2004. 3. 22.) 제2조의 규정취지 <br/><br/><br/>[4] 피고인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경과기간 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실을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학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교습행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5노479 · 청주지방법원 · 2005-07-22
• 면의회의 제명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br/>4290행5 · 광주고등법원 · 1957-10-28
• 2007나1122042007나112204 · 서울고등법원 · 2009-06-04
•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허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4291행159 · 서울고등법원 · 1959-04-14
• 제3취득자가 경락한 경우의 말소등기촉탁의 범위<br/>70나19 · 서울고등법원 · 1971-04-22
• 2015고정112015고정11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5-08-12
• 2006노13782006노1378 · 창원지방법원 · 2007-02-15
• 실용신안등록에 포함된 공지사유에 속하는 것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br/>73라5 · 서울고등법원 · 1973-05-05
• 2006노14392006노1439 · 서울고등법원 · 2006-10-26
• 2009누71892009누7189 · 부산고등법원 · 2010-12-15
• 2008누44682008누4468 · 서울고등법원 · 2008-06-26
• 2007누157992007누15799 · 서울고등법원 · 2007-08-28
• 사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중대하다 하여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부정한 사례<br/>73나2358 · 서울고등법원 · 1976-01-15
•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소익유무<br/>85르179 · 서울고등법원 · 1985-12-23
• 2010누210532010누21053 · 서울고등법원 · 2010-11-26
• 2021구합571172021구합57117 · 서울행정법원 · 2023-10-26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가 본래의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br/>71나961 · 대구고등법원 · 1972-09-21
• 발기부전의 후유증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본 사례<br/>90가합12434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1-10-09
• 89구498989구4989 · 서울고등법원 · 1989-09-19
• 2010누434662010누43466 · 서울고등법원 · 2012-02-03
• 2025가합107072025가합10707 · 창원지방법원 · 2026-04-24
• 2010가합5062010가합506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1-01-13
• 2024구단746662024구단74666 · 서울행정법원 · 2025-04-30
• 2023가합209252023가합209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11
• 2017노16462017노1646 · 대전지방법원 · 2017-11-15
• 2008나114832008나11483 · 서울고등법원 · 2009-10-01
• 2023가단1562023가단156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24-11-19
• 2022고단34632022고단3463 · 울산지방법원 · 2024-05-09
• 2026라10722026라1072 · 부산회생법원 · 2026-02-06
• 95구480495구4804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2018누693892018누69389 · 서울고등법원 · 2019-08-23
•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에게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br/>90고단246 · 마산지방법원거창지원 · 1991-01-31
• 2022나2052632022나205263 · 서울고등법원 · 2023-12-21
• 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 “”, “”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들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허5112 · 특허법원 · 2005-11-10
• 2009노49192009노4919 · 수원지방법원 · 2010-01-07
• 2004노13462004노13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11
• 2018나20336862018나2033686 · 서울고등법원 · 2020-09-10
• 2004노6892004노689 · 부산고등법원 · 2005-05-11
• 2012노5662012노566 · 수원지방법원 · 2012-10-18
• 2015구합20762015구합2076 · 전주지방법원 · 2016-07-21
• 2018가단1304632018가단1304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12-22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되는지 여부(적극)<br/>98나18178 · 서울지방법원 · 19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