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느단2168서울가정법원 1심2004-12-29 선고검수완료
혼인 후 별거 중 생활비 250만원 지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3느단2168 가사 사건(2004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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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7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곧 별거하게 되었다.
- 1999년 5월경부터 청구인은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상대방에게 생활비로 월 250만 원을 청구하였다.
- 상대방은 1999년 5월 이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법원에 지급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상대방이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9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부터 혼인해소 시까지 매월 150만 원씩 지○○라고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퇴직 후 소득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하였고, 쟁점은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상대방이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정 금액의 생활비 지급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는 함께 살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생활비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 청구인은 퇴직 후 소득이 없고, 상대방은 공군 중령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으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인정하였다.
- 청구인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지급액은 1999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약 6,000만 원, 이후부터 혼인해소 시까지 매월 150만 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부부는 서로 부양할 책임이 있으며, 한쪽이 소득이 없으면 다른 쪽이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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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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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 구 인】
【상 대 방】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가. 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2004. 12. 30.부터 혼인해소시까지 월 150만 원 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1999. 5.경부터 혼인해소시까지 월 250만 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장교인 상대방은 1982. 3. 26.청구외인과 혼인한 이래 그녀와의 성격차이로 불화가 지속되어 오다가 1996. 6.경 상대방이 고향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것을 계기로 갈등이 심화되어 그녀와 이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청구외인이 거액의 이혼위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이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혼이 미뤄지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상대방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기동창으로서 1996. 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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