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올린 음악·사진 파일을 검색해 내려받도록 하는 파일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함

• 원고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이용자들은 사이트에 음악·사진 등 파일을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은 사이트에서 파일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었다.
• 2014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이트가 방송·영화·음악·게임 등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돕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정보를 심의한 뒤 2014년 10월 16일 9개 망사업자에게 사이트 접속을 차○○라는 시정요구를 했다.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저작권법 제136조 등을 들었다.
• 원고는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대상은 망사업자였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차단되는 데 직접 영향을 받았다며 해당 웹사이트 부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처분을 안 뒤 90일이 지나 소송을 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 내용을 실제로 알았다는 증거가 충분한지도 살펴봤다.

원고가 운영한 파일공유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돕는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받았고,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쟁점은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겼는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심의규정이 적법한지, 사이트가 실제로 범죄를 돕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웹사이트에 관한 시정요구를 취소했다.

•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망사업자들이었다. 원고가 접속차단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 자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해진 기간을 넘겼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므로 관련 절차 규정이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졌고, 저작권 침해를 돕는 정보에 관한 규정도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돕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졌다. 판결문에 제시된 판단에 따르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돕는다는 처분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 법원은 결국 접속차단 시정요구 중 원고의 웹사이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파일공유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돕는다는 이유로 망사업자에게 내려진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적법한지가 문제 된 행정소송이다. 법원은 해당 웹사이트에 관한 시정요구를 취소했으며, 처분을 안 시점과 저작권 침해 방조라는 사유가 성립하는지를 주요하게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