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시점수정과 개별요인 평가에 오류가 발생함.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포함되어 2007년 2월 2일 수용되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6년 12월 15일에 손실보상금 163억 6천만 원을 결정했고, 2007년 5월 31일 이의재결로 165억 4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 원고는 재결감정에서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시점수정에 필요한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하고, 개별요인 평가와 기타 보정 과정에 오류가 있어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비교한 후, 일부 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보상금 증액을 받아들였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시점수정과 개별요인 평가에 오류가 있어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감정평가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여 원고의 보상금 증액 청구를 받아들였다.

•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인접 지역보다 크게 변동되어, 인접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았다.
• 재결감정인은 인접 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적용했으나, 일부 보상선례 토지 평가 시에는 해당 지역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했다.
• 법원은 감정평가 중 개별요인과 기타요인 보정에 차이가 있었으나, 품등비교 과정에서 법원 보완감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 토지의 적정 보상금액을 181억 7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재결 보상금과의 차액 16억 3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시점수정과 개별요인 평가에 오류가 있어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가 추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