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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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28624·서울고등법원·2009-09-11·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자 보상금 산정 시 지가변동률 적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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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6350·수원지방법원·2008-08-20·1심
원고 소유 토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시점수정과 개별요인 평가에 오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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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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