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6고단21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7-13 선고검수완료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네 차례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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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12 병역법위반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15조 제9항 제1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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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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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2014년 2월 24일 훈련 통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같은 해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받을 보충훈련이 안내되어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4월 5일에는 4월 28일에 예정된 향방기본훈련의 보충훈련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인 4월 5일, 4월 16일과 18일에 예정된 또 다른 보충훈련 통지서도 전달받았으나 두 일정 모두 불참했습니다.
  • 2014년 6월 2일에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 훈련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이처럼 피고인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두 네 차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불참한 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네 차례 통지를 받고도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판단했고,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통지서 전달 확인 자료와 수령 확인 자료 등으로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9회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였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생활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네 차례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반복된 불참과 과거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 잘못을 인정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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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9회
↓ 감경 사유2건
  • 자백하고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12, 2016고단485(병합)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6.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2016고단212] 1. 피고인은 2014. 2. 24. 서울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3.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부대 ○대대 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 2 -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위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28. 위 ****에서 실시 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부대 ○대대 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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