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네 차례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12 병역법위반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15조 제9항 제1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2014년 2월 24일 훈련 통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같은 해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받을 보충훈련이 안내되어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4월 5일에는 4월 28일에 예정된 향방기본훈련의 보충훈련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인 4월 5일, 4월 16일과 18일에 예정된 또 다른 보충훈련 통지서도 전달받았으나 두 일정 모두 불참했습니다.
- 2014년 6월 2일에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 훈련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이처럼 피고인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두 네 차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불참한 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네 차례 통지를 받고도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판단했고,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통지서 전달 확인 자료와 수령 확인 자료 등으로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9회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였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생활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네 차례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반복된 불참과 과거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 잘못을 인정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9회
- 자백하고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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