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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6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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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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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단21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13
·
1심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네 차례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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