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1938전주지방법원 1심2025-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장수군수가 보완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내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4구합1938 행정 사건(202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 피고 장수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사업부지 진입도로가 관련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를 위한 보완요구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
  • 그러나 원고가 최종 제출 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24년 4월 15일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해당 신청서류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진입도로가 법령상 요건을 갖춘 농어촌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례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장수군수를 상대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진입도로 관련 규정을 들어 보완요구를 하고 서류를 반려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내린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처분서에 적힌 문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
  •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례 조항은 특정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진입도로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도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보완요구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 인정될 수 없다.
  • 결과적으로 처분의 전제가 된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내린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례이다.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 구합 193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1. 28. 판 결 선 고2025. 1. 9. 주 문 1. 피고가 2024. 4. 15.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1)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1) 처분서(갑 제1호증 )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 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9. 26. 피고에게 전북 **** B, C, D(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하고 , **** 소재 토지에 관하여는 리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 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