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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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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1938·전주지방법원·2025-01-09·1심
원고가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장수군수가 보완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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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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