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87년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징계 해고된 후, 국내 발령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9 공갈미수 피 고 인A 검 사이정아(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훈 판 결 선 고2013. 11.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 4. 1. 울산광역시 **** **** **** 에 있는 피해자 B 주식 회사 생산사원으로 입사하여, 1993. 11.경부터 1998. 2.경까지 **** 주재원으로, 1999. 3.경부터 2010. 10.경까지 ****에서 주재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2. 6. 27. 위 회사에서 징계 해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국내로 발령하여 줄 것을 수 회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 주지 않자, 소속 직원이 노사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 담당 임원이 징계를 받고 정 - 2 - 상적인 회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복귀를 하지 않는 대 신 임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 등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4. 6.경 중국 ****에 있는 **** **** **** 사 무실에서, B 인사팀 D 상무와 면담을 하던 중 ‘해외법인 현지화 전략에 따른 해외 주 재원의 최소화’ 방침에 의해 D로부터 국내로 복귀하도록 인사 발령이 날 것이라는 말 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국내에는 노동운동을 하는 많은 동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국내에 복귀하면 노동운동을 하여 노사 간의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 회 국내 발령이 무산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결국 마찬가지일 것이니 차라 리 퇴직 후 가족들이 함께 ****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비 등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든 지, 딸이 ****에서 대학을 다니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가 아닌 **** 법인에 주재원으로 발령을 내어 달라. 주재원이 된다면 보상금 명목으로 3억 원도 괜 찮다. 당신이 나의 파괴력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회사에 보고를 하면 들어줄 것이 다.”라고 말하여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 사 간 분쟁을 야기할 것처럼 위 D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 다. 나. 피고인은 2010. 4. 29.경 **** ****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D 상무 에게 “노사협의회 위원장 출신은 10억 원 정도를 받고 퇴직을 하는데, **** 법인의 주재원 2년을 보장하고 3억 원이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이에 D 상무가 “회사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거절하자 “처음부터 5억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내가 국내에 - 3 - 발령이 나면 회사가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0. 7. 12 제1항의 장소에서, B 인사팀 E 부장과 면담을 하던 중 E 부장에게 “D 상무에게 **** 주재원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거절하였고, 국내에 복귀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던데, D 상무가 나를 과소평 가 하는 것 같다. 그대로 해주겠다. ****에서 살려면 최소한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주재원 신분을 보장해 달라.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있 는 사람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 사로부터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4. 3. **** **** 에 있는 ‘ F ’에 서, B 울산지원 센터장 G 상무에게 “내가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 니 향후 노동조합은 내가 주도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퇴사하면 직 원들은 내가 10억 원은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니 나도 제대로 받아야겠다. 내가 노조위 원장이 되면 회사에서는 돈이 더 들 것이다. 10억 원을 주든지 **** 법인의 주재원 2년을 보장하고 5억 원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부터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 5. 4.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같은 시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 역으로 이동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E 상무에게 “목적을 위해서 목숨 걸고 - 4 - 하면 나를 당할 자가 없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겠다. ****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 법인 주재원 2년을 보장하 고 5억 원을 달라. 퇴직할 때 과장 직급 정도는 되어야겠다.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노동 조합에 관심있는 직원들을 정리해주고 퇴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 해자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D 상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서 시작되어 E, G에 이어져 서로 의중을 떠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결코 협박을 한 것이 아니 다. 피해자 회사 측이 무노조 경영을 선언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과 돈 거래를 수없이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이들도 피고인에게 바로 이러한 식의 접근을 하 면서 이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 낸 것이다. H의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고소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울산 지법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 고소했다”고 명확하 게 진술하고 있는바, 해고무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고, 1인 시위를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제기하였다. 3. 판단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 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 - 5 - 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 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1항)을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 공갈의 수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근로 자 전체의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개인적인 요구조건의 관철을 위하여 노조활동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노조활동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또한 예외적으로 공갈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요구조건 의 총화가 근로자 전체의 근로조건이 될 수 있는 특성, 근로자의 진정한 노조활동 의 사 유무와 노조활동 상황, 회사의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내 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노조활동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나 노무 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 E, G, H의 이 법 정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노조활동 등으로 인하여 문제사원(증거기록 143면 참조, 피해자 회사의 내부 보고문서에 “MJ人力 A”으로 표시됨)으로 분류된 피고인을 희망퇴 - 6 - 직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먼저 희망퇴직의 조건을 제시하였거나 양측 사이에서 희망퇴직의 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액이 나 조건에 관하여 언급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② 노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노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하나,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 고인의 요구조건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고, 노무담당 직원으로서는 노무관리 가 그 본연의 업무인 것이며, 노무관리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승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직원들이 특별히 위협을 느꼈을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고인의 처음의 주된 요구는 장기간의 해외파견근무 대신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1987년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즈음해서 피해자 회사 **** 법인으로 전출되었으며 이후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해외파견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노조활동과 결부시켜 희망퇴 직의 조건으로 다소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 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 와 같은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유리한 협상에 이 르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일뿐,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없이 이 사건 각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7 -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