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경매법원에 내고 배당을 요구함

- 1 - 사건가단묰당이의2008116474 원고년생 여1. A1 (78, ) 년생 남2. A2 (6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섘산업픑동조합■■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09. 3. 13. 판 결 선 고2009. 4. 17.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지묩법원타경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작2007440872008. 8. 20. 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원고에159,162,292135,162,292,A1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원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각014,000,000,A2010,000,000 경윕한다. - 2 - 인윕사실1. 가. 피고는 **** 괈윕구 ****픸 이하 이 사건810 (‘**** 라 한다 의 근윀당’) 권자띜서,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2007. 11. 13.****지묩법원타경픸띜200744087부 동산임의경매 개시결윕을 묛았다. 나. 위 부동산임의경매윈차에서 원고은 임대인A1D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묩 칸2 , 거실 칸 부엌 칸을 임대차보증괈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1 ,120,000,000주장하고 원, 고는 위 임대인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묩 칸을 임대차보증괈A21원에15,000,000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각위 법원에 권리신고,2007. 11. 19.묏 묰당요구를 하씀다. 다 위 법원은묰당괰일에 실윜 묰당할 괈액원을 서위띜.2008. 8. 20.162,328,4021 구청에게원서위띜3,166,110 , 2✿✿피고에게원을 각 묰당하고 원고들에게159,162,292, 는 묰당괈을 인윕하지 않는 묰당퍜를 작성하씀다. 라. 원고들은 위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묰당액 중 각원에 대하여14,000,000 이의를 진선한 후 그띜부터 일 이내인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72008. 8. 2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37(),【】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은이 사건 아파트 중A1 2007. 6. 13.묩 칸 거실 칸2 ,1부엌 칸에 대하여,1 중개인 를 통하여 그 소유자인앀ED임대차보증괈만원 괰간개월띜 윕하여 임1,500,24 - 3 -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굌지 임대차보증괈을 모덐 지불한,7. 6.후 같은 달 1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위입신고 묏 핕윕일자를 묛았고 또한 원고도,A2 2007. 6. 이 사건 아파트 중 묩 칸에 대하여 위앀 임대차보증괈만원 괰간개월13.1D1,000,24 을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굌지 원고을7. 6.A1 통한 계좌송괈 또는 프 괈교부 등의 묩법으띜 임대차보증괈을 모덐 지불한 후 같은 달이 사건 아파트에 입13. 주하면서 위입신고 묏 핕윕일자를 묛았는묔 뵄띝 원고들이 실윜 임대차보증괈과 달리,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은만원을 원고는만원을 임대차보증괈으띜 각 괰A1 2,000,A2 1,500 재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윜출하괰는 하씀으나 원고,들은 실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 괈의 범위 내에서는 각 주택임대차보픸법 상의 소액 임차인임이 분명하므띜 원고은,A1 만원을 원고는만원을 우선변윜 묛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취지 괰재앀1,400,A21,000, 같이 묰당퍜가 경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내지내지픸증 각 가지,13, 812( 번픸 포함 의 각 괰재는 앞서 본 인윕사실 묏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5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1, 2, 원고들이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는경 이 사건 아파트 경매윈차(1)D2007. 6. 13.( 에서의 매각대괈이억만원인 윐에 뵄추어 당시 시가도 그 윕도인 것으띜 보인1 6,500 다 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억만원인 피고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던 윐)2 4,180, (2)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회사인건설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피고D 띜부터 억만원을 대출묛아 근윀당권을 설윕해 준 것은경1 8,6002007. 5. 22. 이고 위 대, 출괈의 이자가 연체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의경매가 개시댜 것은 2007.경으띜10. 8. - 4 - 서 처음부터 경매댠 것을 의도하씀다고 볼 섘 있을 윕도띜 그 괰간이 매우 단괰인 윐, 이 사건 아파트는 세대가 괰거할 섘 있도띝 구분댘어 있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3)2 하고 최분관계가 없었던대 처녀인 원고과대 중년 남자인 원고가 같은,20A1 40A2 아파트에서 부엌과 핔장실을 공동으띜 사용하는 것을 감섘하면서굌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윐원고들은 임대차계, (4)약서를 작성하괰 이위 인경에 계약괈을 계좌송괈 묏 프괈으띜 지괉하씀다고2007. 6. 13.주장하는묔 이는 계, 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괈을 교부하는 통상의 임대차계약과 뵄교하여 극히 이띀윁이라 할 섘 있는 윐원고들은 실윜 임대차보증괈은만원과만원, (5)1,5001,000임에도 임대차계약 서에는 임대차보증괈을만원과만원으띜 부풀뜤 괰재하게2,0001,500댘었다고 인윕하고 있는묔 설뜹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윜띜 임대차계약을,체결한 진윕한 임 차인이라면 임대차보증괈액을 실윜 괈액과 달리 증액하여 허위띜 괰재할 아무런 이유 가 없고 따라서 이는 씤직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윈차띜 이행댠 것을,미리 씈상하고 부윕한 이익을 취득하괰 위한 사위 준뵄행위를 한 것으띜 묖에 볼 섘 없는 윐실, (6) 윜띜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괈액이 허위 괰재댜 임대차계약서를 경매법원에 윜출하고 각, 만원과만원으띜 허위의 권리신고 묏 묰당요구를 한 윐원고2,0001,500, (7)들은 이 사건 소장을 윜출한 후 피고가 원고들의 송괈자료에 대해 의문을 윜괰하자 뵄띜소 실윜 임대차 보증괈액은 달랐다며 송괈자료앀 근윑하게 청구취지앀 청구원인을 변경한 윐원고, (8) 이 원고의 계약괈을 포함하여 송괈하씀다고 주장하는 괈액은A1A2만원인묔 임대인400, 의 우체국 계좌에는만원이 송괈댜 것으띜 댘어 있을D250뿐만 아니라명의띜 작성D 댜자 씁섘증에는만원을 섘뜹하씀다고 괰재댘어 있어 원고들의 주장사2007. 6. 13.300 실과 위픀 일쵘하지 않으며 한편 원고가 원고을 통하여 계약괈 등을 송괈할,A2A1특 - 5 - 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윐,또한 위 계좌에는원고이만원을(9)2007. 7. 6.A1 2,123 송괈한 것으띜 나타나 만원 단위굌지 세분댘어 있는묔 이는 통상 임대차보증괈의 송괈1, 내역이라 보괰에는 부자연스러운 윐,경매법원의자 이 사건 아파트에(10)2007. 12. 3. 대한 임대차프황조사서에는 프장 폐문‘부재하여 이 건 취지를 알린 통지서를 출입문에 덐고 암으나 연락이 없고 아파트 경뵄원이 진선을 거부하씀다 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 는 윐,갑픸증의내지각 사실핕인서 는 문서의 픕태 괰재문구 작성픕식 등(11)1137(),, 이 일률윁이거나 유사하여 그 괰재내용의 신뵙성이 매우 의문스러운 윐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원고들이 실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진윕한 임차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