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빙자해 가입동의란 게시를 협박하며 성적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팬티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 문자를 반복 전송함

• 피고인은 OO지역의 휴대전화 액세서리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모바일 메신저에서 특정 아이디를 사용하던 사람이다.
• 2012년 4월 17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여성)가 특정 카페의 가입동의란에 '성적 주인을 찾습니다'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쪽지를 보내 피해자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아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페 이벤트에 당첨됐다,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데 가입동의란 작성은 불법이다, 응하지 않으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해 음부·가슴·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했다.
• 2012년 4월 29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 사진을 빨리 보여달라, 그래야 사진과 메신저를 유포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해 팬티 입은 모습을 촬영해 보내게 했다.
• 같은 날 오전부터 밤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답하라고!!!!", "난 신경 끈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가입동의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해 음부·가슴·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팬티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팬티 입은 모습을 촬영·전송하게 했다. 또한 같은 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법원은 강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가입동의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말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사진을 찍어 보낸 점이 인정되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 팬티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과 메신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팬티 입은 모습을 촬영·전송하게 한 행위도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과 반복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채증자료 등 증거를 종합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각 강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여러 죄를 합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뷰와 사진 유포를 빙자해 성적 사진을 강요하고 협박 문자를 반복 전송한 행위가 강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온라인에서의 협박과 강요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