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04 행정 사건(202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B'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 2024년 12월 3일, 임차인 C와 임대인 D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C의 의뢰를 받아 이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 해당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8.5㎡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어, 법정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보증금 800만 원 + 월 차임 40만 원 × 70 = 3,600만 원)의 1,000분의 4인 1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8,400원)이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C로부터 중개보수로 1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아 법정 한도를 26,600원 초과 수령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2025년 4월 11일 원고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5년 1월 14일 C에게 초과 수령한 4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부가가치세 포함 158,400원)를 초과한 185,000원을 중개보수로 받은 행위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처분기준인 6개월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상한에 불과하고, 위반 정도에 비해 3개월 처분도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확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참조).
- 공인중개사법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반 경중과 무관하게 반드시 6개월 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별표 4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위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6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원고가 고의로 위반하지 않은 점, 초과 수령한 중개보수를 반환한 점, 업무정지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3개월 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상한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위반행위의 경중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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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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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중개보수 2만 6,600원 초과 수령했다고 공인중개사 업무정지...2026-01-26
해석·평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업무정지 6개월 기준이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은 평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과 수령액이 소액이고 고의보다는 부주의로 인한 점을 들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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