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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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단53704·서울행정법원·2025-11-26·1심
개업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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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14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8-21·1심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뒤 거래금액의 10%씩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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