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펠로/Fello'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

• 피고는 2002년 1월 7일 출원하여 2003년 4월 30일 등록된 '펠로/Fello' 상표(등록번호 제546524호)의 권리자로, 혈압강하제, 순환기관용약제 등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1 내지 5와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04년 6월 ****당1969호 사건에서 선등록상표들의 'FERRO' 부분이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4년 10월 8일 변론을 종결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의 유사 여부를 심리한 결과, 선등록상표 2의 'FERRO'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볼 수 없어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 '펠로/Fello'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선등록상표 2와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다.

•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펠로'와 영문 'Fello'가 상하로 결합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되어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에서 유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 선등록상표 2의 'FERRO', 'SANOL', 'DUODENAL' 각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도 않으며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선등록상표 2가 'FERRO'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페로'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펠로'와 비교할 때 첫 번째 음절의 'ㄹ' 받침 유무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결국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의 유사성을 비교한 사례이다. 법원은 선등록상표의 특정 부분이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고 그 호칭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표 유사 판단에서 호칭의 유사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