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 의장이 선행의장과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이 정당함.

• 원고는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대한 디자인(등록의장)을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다.
• 피고는 이 등록의장이 출원되기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디자인(인용의장)들과 비슷하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디자인이 먼저 나온 디자인과 전체적인 모양과 특징이 비슷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보아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밀폐용기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된 선행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시각적 느낌이 서로 차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디자인과 선행 디자인은 모두 식품 보관용기로서 용도와 기능이 완전히 동일하다.
• 용기 본체와 뚜껑, 잠금날개 및 잠금돌기 등 전체적인 구성의 지배적인 특징이 거의 똑같다.
• 일부 세부적인 무늬나 구멍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시각적 느낌이나 독창성을 좌우할 정도의 큰 차○○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디자인과 비슷하여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로 본 심결은 적법하다.

디자인 등록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디자인과 전체적인 느낌이나 주요 특징이 비슷하면 새로움을 인정받지 못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세부적인 일부 모양이나 기능적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시각적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