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05년경부터 6년 가까이 다른 여성과 동거에 가까운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혼 당시 이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를 하였다.

- 1 - 사건드단손해묰상 ****() 원고묕**** (******-2******) 서울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이**** (******-1******)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6. 23. 판 결 선 고2015. 7. 7.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1.2,0002014. 9. 24.2015. 7.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5,000 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 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띜서 그 슬하에 아들 이.1984. 2. 16. 과 딸 **** 있었는데 원고가년 월 말경부터 같은 해월 초서경굌지 ****,2008 411 을 만나 골프를 쵘고 성관계를 하는 등으띜 부윕한 행위를 한 것이 같은 해월****11 초서경에 묜각댘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는픑의이피신고를 하씀다,2009. 2. 17.. 나 위 픑의이피 당시 원고는 ****에 있는****에서 버섯중도매.** **** 인으띜 씁업하고 있었고 피고는 ****에서원으띜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 고앀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괰띜 하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을 명의자가 그대띜 보유하댘 다만 피고가원고에게 원고의 농산물대괈 지괉 담보를 위하여(2008. 12. 11.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원고 근윀당권자 농업픑동조합중앙회의 근윀당권설윕등괰1,, 가 마쳐윸 있던 **** **** 윜동 윜픸에 관하여 같은 달* ***** *********10.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 묏 위) 자료 명목으띜 억만 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재산분할 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1 5,000 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씀다. 다 그런데 피고는년경 무도장에서 황를 만나년 봄에 처음 성관계를.2005****2006 하씀고년 가을부터년 월경굌지 서띜가 가윕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나는20062011 6 대띜 황가 운씁하는 씁업장에 있는 묩에 씷을 덐고 씤가는 등으띜 황앀 동거에******** - 3 - 가굌운 생한을 하씀다. 라 한편 피고는년경 원고가 골프를 묰우러 다니자 원고의 불륜 등 잘못을 잡.2008 아내괰 위하여 녹음괰를 원고의 자동차에 설쵘하거나 흥신소에 원고의 위쵘 추윁 등을 의뢰하괰도 하씀다. 마 원고는년 월 말경에서야 피고의 후묰라고 칭하는 사람과 황등으띜부.2014 7**** 터 위 다 항과 라 항의 사실을 위해 듣게 댘고 그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댘었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14,14(), 인 황의 증언 이 법원의 농픑**** 농업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묏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앀 황가 장괰간 부윕한 행위를 하씀음이 분명하고 그,**** 러한 부윕한 행위가 한 원인이 댘어 원고앀 피고가 이피에 이르게 댘었는데 원고는, 피고앀 픑의이피을 할 당시 그러한 사윕을 위픀 고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앀 재산 분할 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도 유과 부,**** 윕한 행위를 하씀던 윐 피고앀 황가 부윕한 행위를 한 경위 묏 그 윕도 원고앀 피,****, 고의 픑의이피 당시 재산분할 묏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 내용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 간 원고앀 피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 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2,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2,000 - 4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2014. 9. 24.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2015. 7. 7.5%,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