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1881춘천지방법원 1심2007-05-3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위법 주장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881 행정 사건(2007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7호, 부동산중개업법 제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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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 이 위반 행위로 원고는 구법에 따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벌금형은 2006년 5월에 확정되었다.
  • 2005년 7월 29일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구법보다 처분 기준이 강화되어, 벌금형 선고 후 중개업자 결격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 피고는 신법을 적용해 2006년 10월 18일 원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명칭 사용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처분 기준이 강화된 신법을 소급 적용해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이 개정되면서 처분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신법 부칙은 신법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강화되면 구법을, 완화되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위반 행위가 구법 시행 당시 발생했고 벌금형도 구법에 따라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신법 시행 이후 처분 시에도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 신법 시행 이후 벌금형 선고 사실만으로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원고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법이 개정되어 처분 기준이 강화되었더라도, 위반 행위와 벌금형 선고가 구법 시행 당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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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법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신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당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구법 시행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것을 이유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법규(=구법)

【원 고】 【피 고】 홍천군수 【변론종결】2007. 5. 10. 【주 문】 1. 피고가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 법령 (1)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제38조 제2항 제7호,제40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이하에서는 개정 전의 법을 ‘구법’, 개정 후의 법을 ‘신법’이라 한다). (2)구법 제7조 제10호,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구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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