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 1999년 6월, 참가인 등은 OO지역의 신문사인 원고 회사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열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 회사는 2003년 7월 31일자로 참가인 등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했다.
• 참가인 등은 이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원고 회사의 계약만료 통지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 원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에게 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회사와 참가인 등 사이의 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참가인 등은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 원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교열 업무를 외부에 맡기기로 하고 교열부를 폐지했으나, 참가인 등에게 다른 부서 배치나 근무 조정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