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백춘기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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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6(43%)일부승1(7%)원고패6(43%)결과 미상1(7%)
2004구합34995·서울행정법원·2005-02-15·기타 형사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중 부동산을 매도하고 폐업했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29665·서울행정법원·2004-12-14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하나로종금이 중앙종금 본점 부동산을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전받아 등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18658·서울행정법원·2004-11-02
기존 건물의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주차타워를 신축한 뒤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용적률 초과를 이유로 반려 및 시정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23117·서울행정법원·2004-11-02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원고패
기각
2003구합36512·서울행정법원·2004-08-17·체포·감금·약취유인
원고가 외국법인 지정에 따라 국내 법인에 용역 제공, 대금을 외국법인과 상계·정산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38310·서울행정법원·2004-06-15
원고가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조합으로 전적되어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2003구합31739·서울행정법원·2004-05-18·기타 형사
OO지역 사업지구 내 2개의 독립된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등기부상 1동 건물의 공유자라는 이유로 1인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34707·서울행정법원·2004-05-04
복지관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함
원고패
기각
2003구합35908·서울행정법원·2004-04-06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16730·서울행정법원·2004-02-10
경상남도로부터 매수한 25필지 중 19필지 법인세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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