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조합으로 전적되어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1994년 7월 OO지역의 참가인 조합에 입사해 신용상무로 일하다가 2003년 4월 소외 조합으로 전적되었다.
• 원고는 이 전적이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전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 참가인 조합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전적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했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원고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전적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전적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 산림조합 중앙회와 각 지역 조합은 별개의 법인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고, 통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어 동의 없이도 전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그러나 원고는 신용상무로 특채되어 신용업무만 담당해 왔으나, 전적으로 인해 지도상무 대리라는 다른 직책을 맡게 되었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
• 참가인 조합의 전적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나 인사교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증거도 없었다.
• 따라서 전적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넘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이 관행상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면 부당한 인사조치가 된다. 법원은 원고의 전적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