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의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주차타워를 신축한 뒤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용적률 초과를 이유로 반려 및 시정명령을 받음

• 원고는 1991년경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물을 2000년 9월경 매수한 뒤, 2000년 10월 이 건물 7~9층 주차장을 사무실로 바꾸고 1~9층 카리프트 시설을 철거해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며, 주변에 28대 규모 주차타워를 짓는 내용의 1차 신고를 했고, 관할 구청은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 원고는 카리프트를 철거하면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해 철거하지 않은 채, 주차타워 규모를 30대로 늘리는 2차 신고를 했고, 2000년 11월 30일 역시 수리받았다.
• 원고는 신고 내용대로 약 5억 원을 들여 용도변경과 주차타워 신축 공사를 마친 뒤, 2003년 11월 19일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건물 부지는 관련 법령상 용적률이 300%를 넘을 수 없는데도 1차 신고로 약 123%, 2차 신고로 약 150%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에 관할 구청은 2003년 12월 27일 용적률 초과를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7~9층 사무실 부분과 1~6층 카리프트 부분을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시정명령대로 이행하려면 4억 원이 훨씬 넘는 추가 비용이 들고, 주변에 별다른 피해도 없는데 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기존 건물의 주차장을 사무실로 바꾸고 주차타워를 새로 지은 뒤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피고(관할 구청장)는 이 건물이 법이 정한 용적률(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바닥 면적 비율)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아주지 않고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행정청이 신고를 받아줬으니 믿고 공사한 것인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신뢰보호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처분이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반려처분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 법원은 먼저 신뢰보호 원칙(행정청의 말을 믿고 행동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원칙)이 적용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중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믿은 데에 개인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원고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 원고가 위임한 건축사들이 업무정지 기간 중이어서 다른 건축사무소 명의를 빌려 신청서를 냈고, 신청서에 용적률을 아예 기재하지 않은 채 대지면적과 연면적만 적어 제출했다. 법원은 이런 부정한 방법이 섞인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반면,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따져봤다.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려면 4억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 막대한 손해를 입는 데 비해, 용적률 초과는 기존 건물 용도를 바꾸면서 생긴 것이어서 도시의 여유 공간 확보라는 공익이 실제로 침해된 바가 없다고 봤다.
• 또 이 건물은 별도의 주차타워를 갖추고 있어 주차난이나 주변 혼잡 문제가 없고, 이웃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용적률 초과로 사익을 침해당했다는 자료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 침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과도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반려처분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행정청이 신고를 받아줬더라도, 신청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섞여 있었다면 그 신고를 믿고 공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행정청의 처분이 당사자에게 지나친 손해를 주면서 공익이나 제3자 피해가 거의 없다면, 법원은 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