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 사업지구 내 2개의 독립된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등기부상 1동 건물의 공유자라는 이유로 1인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됨.

• 원고들은 OO지역 사업지구 내에 2개의 독립된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등기부상 1동 건물의 공유자라는 이유로 원고들 중 1인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했다.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부적격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각각 독립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각자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등기부상 1동 건물의 공유자이므로 선정기준에 따라 1인만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부적격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들은 OO지역 사업지구 내 2개의 독립된 주택을 각각 소유했음에도 피고가 등기부상 1동 건물의 공유자라는 이유로 1인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부적격처분을 한 사건이다. 쟁점은 두 주택이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하는지, 각각 독립된 건물로 봐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주택이 독립된 건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부적격처분을 취소했다.

• 두 주택은 물리적으로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건물과 부속건물 형태로 축조되어 독립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 원고들은 각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공유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 피고가 정한 선정기준은 투기 방지와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건물 1동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1인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 관련 법령과 제도의 취지는 생활보상 차원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두 주택은 각각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로 봐야 하며, 부적격처분은 부당하다.

법원은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독립된 두 주택이므로 각각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한 부적격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