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1나8380·서울고등법원·1991-07-10·2심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2003구합31739·서울행정법원·2004-05-18·1심
OO지역 사업지구 내 2개의 독립된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등기부상 1동 건물의 공유자라는 이유로 1인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