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의 서적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 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피신청인은 그 조합원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출자금·가입비 반환 소송 등 여러 분쟁이 이어져 왔다.
• 피신청인은 조합을 상대로 출자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으며, 다른 조합원이 낸 가입비 반환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됐다.
• 조합의 전직 이사장 등은 가스충전소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비용과 변호사 비용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신청인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초순경부터 OO지역 일원에서 '도둑질이 춤추는 개인택시조합!'이라는 서적을 제작해 조합원 등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 조합이 배포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피신청인은 계속 서적을 배포했고, 결국 조합이 법원에 서적의 인쇄·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인택시조합(신청인)이 자신의 조합원(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적의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출판물에 대한 사전 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문제가 된 서적 중 일부 기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조합의 인격권(명예)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기사의 삭제를 조건으로 배포·판매 금지를 명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 명예는 인격권으로서 침해를 배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출판·언론 같은 표현행위와 충돌할 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 출판물의 발행·판매 금지는 표현행위를 미리 막는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헌법이 검열을 금지하는 취지상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 문제가 된 서적 중 일부 기사는 내용과 표현방식상 조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조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 그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일부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않고는 서적을 판매·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서적을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는 등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허위 사실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부 내용의 삭제를 조건으로 배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소송을 넘어 서적 출판으로 번졌고, 법원이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