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뒤 도선사업 면허 변경승인을 받음

• 소외 회사는 1999년 3월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인천 중구와 옹진군 사이의 항로에서 도선사업을 해왔다.
• 2003년 1월에는 같은 항로에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도 취득해 여객운송사업을 병행했다.
• 2014년 해양수산부가 소외 회사의 여객운송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고 판단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고, 원고가 2014년 10월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년 5월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 소외 회사는 2015년 6월 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달 도선사업 면허 변경 신청을 통해 세종5호 선박을 도선사업에 추가하는 변경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도선사업 면허 변경승인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변경승인 처분은 기존 면허의 일부 변경에 불과하다고 피고가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변경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변경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뒤 도선사업 면허 변경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변경승인 처분이 새로운 면허인지, 원고가 취소를 요구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취소 청구 자격을 인정하고, 변경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소외 회사의 2015년 6월 변경승인은 기존 도선사업 면허에 선박 1척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면허가 아닌 면허 내용 일부 변경에 해당한다.
• 변경승인 처분은 법령과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절차이고, 단순 변경승인은 취소 대상이 되는 새로운 면허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동일 항로에서 도선사업을 하면서 영업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
• 법원은 기존 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변경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 결국 변경승인 처분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외 회사가 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뒤 도선사업 면허 변경승인을 받은 것은 기존 면허의 일부 변경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신규 여객운송사업자인 원고의 영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법원은 원고가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