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임민성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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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5(56%)원고패3(33%)결과 미상1(11%)
2016구합53382·인천지방법원·2018-02-08·기타 형사
****시민 일부가 ****시의 요트경기장 지원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후 각하되자 주민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7구합50151·인천지방법원·2017-09-28·마약 수입·제조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말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11318·인천지방법원·2017-02-17
비영리법인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53088·인천지방법원·2017-01-12·약사·식품·의료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2412·인천지방법원·2016-07-14·항공·선박 안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철도역사를 건설하고 사업비를 부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2597·인천지방법원·2016-06-23·기타 형사
소외 회사가 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뒤 도선사업 면허 변경승인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1377·인천지방법원·2016-06-09·폭력·상해
이슬람교 선교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1759·인천지방법원·2016-04-28·기타 형사
원고가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을 위해 등록 신청을 했으나, 관할 교육청이 이를 무도학원업으로 보아 반려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1704·인천지방법원·2016-04-07
부르키나파소 국적인 원고가 인천공항에서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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