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 원고는 2013년 2월 28일,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1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 2,000주를 1주당 15,000원, 총 3,000만원에 샀다.
• 소외 6 회계법인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18,884원으로 평가했다.
• 세무서(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시가를 1주당 305,991원으로 산정해, 원고에게 증여세 약 8,534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거래가액이 실제 시가인지와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인정했다.

•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 사이에 거래되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고, 원고가 제시한 평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
• 원고와 소외 1이 거래한 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 피고는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고, 원고는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 소외 6 회계법인의 평가가 차량대여사업 매각을 전제로 하면서도 2013년 매출을 예상하는 등 평가에 모순이 있었다.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산 점과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객관적 시가 산정과 거래의 합리성 입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