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승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력에 대해 과도한 누진제 전기요금을 부과함.

비영리법인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철도역사를 건설하고 사업비를 부담함

소외 회사가 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뒤 도선사업 면허 변경승인을 받음

이슬람교 선교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가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을 위해 등록 신청을 했으나, 관할 교육청이 이를 무도학원업으로 보아 반려하자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부르키나파소 국적인 원고가 인천공항에서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