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 선교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2015년 4월 1일, 원고는 이슬람교 선교 활동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관할 시장에게 신청했다.
• 원고는 ‘재단법인 국제마사지드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허가를 요청하며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15년 6월 22일, 특정 종교가 밀집해 주민 불안과 지역사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설립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인근 지역에 이미 이슬람 관련 법인이 있어 무슬림 구역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사업계획이 폭력적이거나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슬람교 선교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주민 불안과 지역사회 갈등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게 처분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가 제출한 정관과 사업계획서는 이슬람 종교 선교, 문화 교육, 홍보 활동을 주로 하며 폭력적이거나 갈등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한 인근 이슬람 법인의 소재지 변경 계획은 처분 당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민 불안이나 민원 발생 우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사업계획 및 예산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답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의 판단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민 의견 청취 없이 불허가 처분을 한 점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었다.

원고는 이슬람교 선교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주민 불안과 지역사회 갈등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