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6 / 218

전체 43,444건

• 2017가합546082017가합54608 · 인천지방법원 · 2017-12-15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2심)2019노772 ·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2012구합5162012구합516 · 부산지방법원 · 2012-06-29
• 2018라200452018라20045 · 서울고등법원 · 2018-10-30
• 원금회수가 불가능하여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적부<br/>83구188 · 서울고등법원 · 1984-04-03
• 2023나122342023나12234 · 울산지방법원 · 2024-04-18
• 2025라21302025라2130 · 서울고등법원 · 2025-08-01
• 2023가합551992023가합551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05
• 2019고단33912019고단33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27
• 가. 집행채권이 소멸된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나. 채무자의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그 건물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102 · 대구지방법원 · 1986-06-18
• 2017노46482017노4648 · 부산지방법원 · 2018-04-13
• 2025노4542025노454 · 대구고등법원 · 2025-10-15
• 2010누13732010누1373 · 광주고등법원 · 2011-06-13
•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 현대 200억 원 알선수재 사건 (1심)2003고단7700 · 서울지방법원 · 2004-01-29
• [1]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비상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일반 법원에 있다고 한 사례<br/>[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br/>2002재고합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27
• [1]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br/>[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甲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甲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甲의 서명란에 甲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가 甲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0도14045 · 대법원 · 2020-12-30
• 2006노18502006노1850 · 광주지방법원 · 2007-05-10
• ［1］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6구합7966 · 서울행정법원 · 2006-06-14
• 2021나519252021나51925 · 창원지방법원 · 2021-12-17
• 2011노13162011노13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24
• 2020고단25692020고단2569 · 울산지방법원 · 2022-01-13
• 2015고단8522015고단852 · 대구지방법원 · 2015-06-12
• 2007가합147452007가합14745 · 수원지방법원 · 2009-09-01
• 2012구합323832012구합32383 · 서울행정법원 · 2013-04-05
• 2009누374582009누37458 · 서울고등법원 · 2010-09-0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뜻<br/>78노921 · 서울고등법원 · 1978-09-14
• 징계해임결의를 받고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채 퇴직금까지 수령한 자가 그로부터 약 9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뒤에 징계처분의 무효를 소구하는 행위가 신의측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88나36637 · 서울고등법원 · 1989-01-17
• 2008누253422008누25342 · 서울고등법원 · 2009-06-10
• 2019고합1322019고합132 · 울산지방법원 · 2019-11-20
•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각 입찰에 관하여 乙 회사의 낙찰을 전제로 유찰 방지를 위하여 甲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두 회사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0누56508 · 서울고등법원 · 2022-05-12
• 2013카합12822013카합1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5
• 2018가합4312018가합431 · 울산지방법원 · 2019-06-12
•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한 1심판결과 항소심의 직권조사 사유<br/>76노357 · 서울고등법원 · 1976-07-22
• 2017노15602017노1560 · 전주지방법원 · 2018-05-11
•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그밖에 설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br/>74노576 · 서울고등법원 · 1974-12-03
• 사고당시 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일실손해금의 산정기준<br/>78나2881 · 서울고등법원 · 1980-04-24
• 2024카합218022024카합218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20
• 2008나189182008나18918 · 부산고등법원 · 2009-05-27
• 2021고합4852021고합485 · 대구지방법원 · 2022-06-10
• 2020노9682020노968 · 춘천지방법원 · 2023-04-07
• 2005노2792005노279 · 청주지방법원 · 2005-06-22
• 2017고단54932017고단54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26
• 2011구합298542011구합29854 · 서울행정법원 · 2012-05-24
• 2015가합210482015가합21048 · 울산지방법원 · 2016-04-27
• 2003구합376072003구합37607 · 서울행정법원 · 2004-10-08
• 2013고단32932013고단3293 · 울산지방법원 · 2014-02-13
• <br/> 甲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성명불상자 乙에게 7만 홍콩달러를 1,290만 원에 판매하여 丙 명의 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후 아내를 통해 乙에게 홍콩달러를 인도하였는데, 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甲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 및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甲이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6092 · 서울행정법원 · 2026-06-24
• 2015가단5130582015가단513058 · 광주지방법원 · 2016-09-02
• 2009누354072009누35407 · 서울고등법원 · 2010-05-19
• 공동담보와 변제의 충당<br/>85나3781 · 서울고등법원 · 1986-06-26
• 2015가합213082015가합21308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8-01-11
• 2017고단13712017고단1371 · 대구지방법원 · 2017-07-06
• 2015고합1112015고합111 · 울산지방법원 · 2015-08-28
• 87구11487구114 · 대구고등법원 · 1988-05-04
• 서울특별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면허발급우선순위자로 공고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중에 해외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도 포함하는지 여부<br/>88구10949 · 서울고등법원 · 1989-03-27
• 2007가단10152007가단1015 · 춘천지방법원 · 2008-07-24
• 2007누244582007누24458 · 서울고등법원 · 2008-07-16
•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을 한 경우의 죄수<br/>71노693 · 대구고등법원 · 1971-10-08
•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3나5663 · 대전고등법원 · 2004-07-21
• 甲 정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고자 甲 정당 산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甲 정당이 컷오프 제도에 따라 乙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丙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당의 자율성이나 컷오프 제도의 도입 배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乙을 컷오프 대상으로 삼아 공천에서 제외하고 丙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이 민주적 절차 또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2카합17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3-20
• 2011고합1252011고합125 · 제주지방법원 · 2012-02-20
• 사망과 폭행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br/>68노488 · 대구고등법원 · 1969-02-20
• 피고인의 어머니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이 소유한 대지에 위치한 乙 소유의 주택 부분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 및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청의 담당공무원 丙에게 대체집행결정문을 첨부한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권한이 있는 것처럼 丙을 기망하여 지붕 전체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의 간접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고정39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6-05-13
• 2005나130752005나13075 · 서울고등법원 · 2005-12-14
• [1]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 유무(소극)<br/> [2] 신용장 매입은행이 수익자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 운송비를 부담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가합46116 · 서울지방법원 · 1996-04-18
• 2009구합40512009구합4051 · 부산지방법원 · 2010-07-01
• 국유임야 무단사용료 고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76구373 · 서울고등법원 · 1979-05-16
• 甲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乙이 위 사업 중 丙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단과 丙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br/>2015카합10012 · 울산지방법원 · 2015-04-08
• 2008고단41452008고단4145 · 인천지방법원 · 2008-09-10
• 2004르9642004르964 · 서울고등법원 · 2005-08-24
• 2022고단11602022고단1160 · 울산지방법원 · 2022-09-07
•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과 피해자사이의 합의의 효력<br/>76나492 · 대구고등법원 · 1976-11-17
• 2008카담272008카담27 · 부산고등법원 · 2008-04-30
• 2016가단196182016가단19618 · 울산지방법원 · 2017-04-04
• 명칭이 “9-시스 레티노산의 제조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영국 甲 제약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의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는 데 458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신약’에 해당하지 않아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상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출원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허9035 · 특허법원 · 2017-12-21
• 우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차량통행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사례<br/>94카단70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1994-04-28
• 2014고합9422014고합942 · 인천지방법원 · 2015-05-14
• 손실보상액 판단의 기준<br/>74구249 · 서울고등법원 · 1976-05-25
•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 소멸여부<br/>84나841 · 서울고등법원 · 1984-07-31
• 2025나123862025나12386 · 수원고등법원 · 2026-05-22
• 2012고합562012고합56 · 청주지방법원 · 2012-07-19
• 2009가합103722009가합10372 · 부산지방법원 · 2011-02-10
• 2013드단67352013드단6735 · 울산지방법원 · 2014-02-13
• 2016누477052016누47705 · 서울고등법원 · 2016-10-20
• 매매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였으나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인정한 예<br/>87구18 · 광주고등법원 · 1987-09-24
• 폭행치사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시한 사례<br/>74노302 · 서울고등법원 · 1975-10-17
• 2012나8812012나88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10-30
• 2009나318732009나31873 · 서울고등법원 · 2011-06-10
• 2011나885822011나88582 · 서울고등법원 · 2012-05-10
•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 계약이 무효라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자신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2나68738 · 서울고등법원 · 2013-03-21
• 2007노4162007노41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7-05
• 2025누41752025누4175 · 서울고등법원 · 2025-09-18
• 2006고단28892006고단288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1-03
• 2015고합222015고합22 · 인천지방법원 · 2015-04-28
• 2010구합17552010구합1755 · 청주지방법원 · 2011-01-27
• 2020고정1922020고정1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5-21
• [1]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이자 그룹 본사인 乙 주식회사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의류 등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제3국에서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자, 관할 세관장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 8. 10.부터 2015. 8. 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관하여 관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재조사가 금지되는 구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의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2두45647 · 대법원 · 2025-04-24
• 2009가합271672009가합271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9
• 2008노41562008노4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14
• 2010라682010라68 · 전주지방법원 · 2010-10-13
• 보험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87가합719 · 광주지방법원 · 1988-04-13
• 2009가합4262009가합426 · 춘천지방법원 · 2010-07-21
• 2012카합3412012카합341 · 대구지방법원 · 2012-08-20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만화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한 다음 예상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금액은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정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644 · 인천지방법원 · 2008-06-19
• 2015나2014382015나201438 · 서울고등법원 · 2015-10-08
• 2008고단18822008고단1882 · 광주지방법원 · 2008-11-03
• 2024누474032024누47403 · 서울고등법원 · 2025-11-19
• 2008르15712008르1571 · 수원지방법원 · 2009-06-17
• 2017브300682017브30068 · 서울가정법원 · 2017-10-18
• 2012가합1029652012가합1029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4-19
• 2019나1197852019나119785 · 대전지방법원 · 2020-08-20
• 2023구합671702023구합67170 · 서울행정법원 · 2024-05-24
• 2007노1932007노193 · 대구고등법원 · 2007-08-23
• 1. 농지분배확정 이후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등의 효력<br/>2. 도시계획법의 실시와 농지분배처분의 효력<br/>3. 6.25사변중 일시 피난한 것이 농지개혁법 19조 소정의 이농으로 볼 것인지 여부 <br/>4. 상환완료전 경작권양도의 효력<br/>70나3152 · 서울고등법원 · 1971-12-31
• [1] 건축법상 무도학원의 의미<br/>[2]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인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단3810 · 서울행정법원 · 2007-07-16
• 2024누101842024누10184 · 부산고등법원 · 2025-12-18
• 2010노17372010노1737 · 창원지방법원 · 2010-11-25
• [1]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는 계약보증금채권과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상의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개시시기<br/>[3]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br/>[4]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위반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br/>[5]피보험자가 회계규정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계약보증금채권과 기성용역비채권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680조의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br/>99나69012 · 서울지방법원 · 2000-08-31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br/>94노2893 · 서울고등법원 · 1995-01-17
• 2014나20463872014나2046387 · 서울고등법원 · 2015-10-22
• 2010노5392010노539 · 전주지방법원 · 2010-11-30
• [1]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지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느307 · 서울가정법원 · 1997-11-12
• 2013가합217552013가합2175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5-01-08
• 2011누427122011누42712 · 서울고등법원 · 2012-06-13
•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침해지법)<br/>[2]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저작물도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중국 내에서 저자와 출판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자로부터 해외 번역·출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br/>[3] 서적의 저작재산권자가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 및 외국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07가합439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20
• 2014노732014노73 · 서울고등법원 · 2014-10-24
• 원인을 알 수 없게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br/>94가합3809 · 제주지방법원 · 1995-03-16
•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멸실되고 그 지상에 제3자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제3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 여부<br/>73나656 · 대구고등법원 · 1975-09-10
• 2014노1952014노195 · 대전고등법원 · 2014-10-13
• [1] 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품 출처의 표시를 위해 상표와 함께 주의문구나 미등록의 표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정사각형의 외곽에 직선과 직각으로 이루어진 문양을 배경으로 하여 가운데 원 안에 두 마리의 학이 아래, 위로 서로 쳐다보며 그 중심에는 구름이 배치되어 있는 형상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3허1109 · 특허법원 · 2003-07-25
• 2024노6932024노693 · 인천지방법원 · 2024-08-27
• [1]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br/>[2]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의 변상판정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조합장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서, 조합장의 손해배상채무는 고객의 차용금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변상금 전부에 대하여 고객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2006나721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5-16
• [1] 종중총회 결의에 의한 종중재산 분배의 한계<br/>[2] 종중이 단순히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자종원에 비해 여자종원에게 일반적으로 불이익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차별적인 분배방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br/>[3] 여자종원에게 남자종원의 절반 이하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중총회의 결의의 유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오로지 성별을 이유로 여자종원을 남자종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여자종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혹은 남자종원에 비하여 여자종원에게 재산을 적게 분배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br/>2008가합19235 · 수원지방법원 · 2009-10-08
• 2023구합607732023구합60773 · 서울행정법원 · 2024-09-13
• 2016노4942016노494 · 대구고등법원 · 2017-05-18
• [1]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피해자 甲은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피고인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乙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2도12494 · 대법원 · 2022-12-29
• 2007노782007노78 · 전주지방법원 · 2007-08-09
• 2025구합15252025구합1525 · 서울행정법원 · 2025-05-08
• 2013구합263092013구합26309 · 서울행정법원 · 2014-06-19
• 해고당한 회사직원이 회사 캐비넷에서 절취한 예금증서와 인장을 이용하여 제3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회사에 대하여 보관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72나481 · 대구고등법원 · 1972-11-22
• 공소사실의 기재 중 범죄 일시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br/>2018도17656 · 대법원 · 2019-01-31
• 2022나2035662022나203566 · 서울고등법원 · 2023-05-25
• 2008구합69502008구합6950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3고합2002013고합200 · 울산지방법원 · 2014-02-19
• 2009나40752009나4075 · 대전고등법원 · 2009-11-25
•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효력(=무효)<br/>91가합8830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8-25
• 2012가합5019622012가합5019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23
• 2023고단532023고단53 · 창원지방법원 · 2023-03-21
• 2004고단2302004고단230 · 대전지방법원 · 2007-02-07
• 2025나2080412025나208041 · 서울고등법원 · 2026-02-10
• 2021가단5071742021가단5071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01
• 지정서비스업을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와 지정서비스업을 ‘신문발행업, 신문편집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乙 회사가 인터넷뉴스 보도를 하면서 “”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乙 회사의 편집자 겸 발행인인 丙이 뉴스보도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면서 위 표장을 동영상에 표시하는 것은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장과 도메인 이름을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면 외관, 호칭 및 관념 면에서 동일·유사하고, 乙 회사와 丙이 영위하는 인터넷뉴스 속보사업도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乙 회사와 丙의 행위는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7나1407 · 특허법원 · 2017-09-29
• 2016고단25472016고단254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8-24
• 2010누12022010누1202 · 서울고등법원 · 2010-06-24
• [1] 구 국가공무원법상 조건부 임용 공무원의 법적 지위 및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조건부 임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당연무효) 및 임용권자가 조건부 임용 당시 결격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결격사유가 소멸한 후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br/> [3]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 취소의 법적 성질 및 그 취소에 신뢰의 원칙 또는 법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4] 조건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조건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판단 기준시(＝정규 공무원 임용시)<br/> [5] 조건부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자였던 자를 조건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br/>98구15275 · 서울행정법원 · 1999-02-03
• 2007구합448562007구합44856 · 서울행정법원 · 2008-06-24
• 회사의 출장소장 개인이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여부<br/>62나1227 · 서울고등법원 · 1963-04-24
• 2009구합29662009구합2966 · 인천지방법원 · 2010-06-10
• 2020구합814652020구합81465 · 서울행정법원 · 2022-01-18
•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반환청구의 대상<br/>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3]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미<br/>96가단37296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9-01-27
• 2008르8822008르882 · 수원지방법원 · 2009-02-02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1심)2018고합2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21
• 2003나839022003나83902 · 서울고등법원 · 2004-10-05
• 2011누3272011누327 · 부산고등법원 · 2011-07-15
• 2005노0002005노000 · 대구고등법원 · 2006-01-12
• 2008가합1308442008가합1308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4
• 2008가단787942008가단78794 · 부산지방법원 · 2009-05-08
• 2012구합26582012구합2658 · 서울행정법원 · 2012-06-15
• 2021노16662021노1666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1-14
• 2010구합270732010구합27073 · 서울행정법원 · 2010-09-03
• 2012나101852012나10185 · 부산지방법원 · 2012-12-28
• 2006노412006노41 · 광주고등법원 · 2006-03-3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제3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br/>87가합615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1-01
• 2024구합508032024구합5080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8
• 2021누113322021누11332 · 광주고등법원 · 2022-02-16
• 2018나20354602018나2035460 · 서울고등법원 · 2019-01-11
•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확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6나828 · 대구고등법원 · 1986-11-19
• 운송사업자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지입차주에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차량등록번호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2008나8506 · 대구지방법원 · 2008-08-21
• 2011나976162011나97616 · 서울고등법원 · 2012-04-26
• 2015누343062015누34306 · 서울고등법원 · 2016-04-20
• 2017노83612017노8361 · 수원지방법원 · 2018-04-06
• 2013고합3252013고합325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1-24
• 2008고정24742008고정2474 · 수원지방법원 · 2009-03-19
•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서비스업'의 의미<br/>[2]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각 서비스업이 어떠한 내용의 업종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방법<br/>[3]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뉴스공급업'은 '자신이 취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얻은 뉴스리포터, 뉴스사진을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서비스표권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위 '뉴스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허4952 · 특허법원 · 2005-06-17
• 2021고합3882021고합388 · 울산지방법원 · 2022-01-21
• 2017나21552017나2155 · 창원지방법원 · 2017-12-07
• 2016누629022016누62902 · 서울고등법원 · 2017-05-17
• 2012고단64252012고단6425 · 대구지방법원 · 2013-06-27
• 2015노17552015노1755 · 서울고등법원 · 2015-09-23
• 2010구합582010구합58 · 제주지방법원 · 2010-11-03
•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乙이 농지를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乙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乙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乙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乙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乙에게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br/>2009가합7273 · 전주지방법원 · 2010-04-21
• 2022구합616712022구합61671 · 수원지방법원 · 2022-10-26
• 2010나123402-12010나123402-1 · 서울고등법원 · 2011-12-22
• 2014누227002014누22700 · 부산고등법원 · 2015-09-11
• 2011가합207492011가합207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8
• <br/>[1] ‘법인격 부인 이론’의 의의 및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그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개인의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br/><br/><br/>[3] 신·구 법인의 사업 목적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기는 하나, 임원이 완전히 일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에 있어서 실제 설립자의 친인척이 아닌 제3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신 법인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형해화된 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br/><br/>2004나12617 · 서울고등법원 · 2004-12-16
• 2005나219032005나21903 · 수원지방법원 · 2006-07-12
•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여 불법구금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 구타등 가혹행위 한 데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울 인정한 사례<br/>91가합8921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9-24
• 2013누273732013누27373 · 서울고등법원 · 2015-01-16
• 2008나394192008나39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