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74노1017서울고등법원 2심1974-11-21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8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017 음주운전 사건(197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75조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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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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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고인 김용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치는 부상을 입음.
  • 피고인 정연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됨.
  • 재판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쳤을 때 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쟁점이 됨.
  • 원심 판결에서 김용운과 정연성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판결이 뒤집히거나 형량이 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김용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정연성은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한 번의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죄를 어떻게 나누어 처벌할지였으며, 법원은 김용운에게 징역 2년 6월, 정연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용운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고, 사고 후 도주한 사실도 인정됨.
  • 사고로 피해자가 2명 발생했으므로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
  • 정연성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뇌물 요구 혐의는 인정됨.
  • 형량은 범행의 동기, 결과,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정연성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원심 판결 중 김용운과 정연성의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용운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혀 여러 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했다. 정연성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지만 뇌물 요구 혐의는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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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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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의 자동차교통사고로 여러사람이 다친 경우의 죄수

【피 고 인】 김용운 외 1명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1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김용운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정연성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용운을 징역 2년 6월에 동 정연성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김용운에 대하여는 80일을, 동 정연성에 대하여는 5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정연성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원심판결중 피고인 정연성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김용운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동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하에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본건 범행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어도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하고 혼자서 그의 누나집에 돌아간 것을 보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김승채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김삼연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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