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재혼 배우자가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으나 친모가 동의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4브67 가사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민법 제908조의2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친모A와 친부B가 결혼하여 1997년 사건본인C를 낳음.
- 2001년 친모A와 친부B가 협의이혼하면서 친부B가 사건본인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짐.
- 친모A는 이혼 후 사건본인C를 양육하지 않았고,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 합의도 없었음.
- 2010년 친부B가 다른 사람D와 재혼하여 사건본인C를 함께 양육함.
- 재혼한 D가 사건본인C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으나 친모A가 동의하지 않음.
- 친모A는 과거 양육비 2,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친부의 재혼 배우자 D가 사건본인 C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으나, 친모 A가 동의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함. 법원은 친모가 양육비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점과 친양자 입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그리고 친모와 사건본인 간의 관계 단절 우려 등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제한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됨.
- 친모 A와 친부 B가 이혼 당시 양육자만 정했을 뿐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어, 친모의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았음.
- 친모 A가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것은 조부모 등의 반대로 인한 사정이 인정됨.
- 친모 A가 사건본인과의 친족관계 단절을 우려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점이 진정한 이유로 보임.
- 친부의 재혼 배우자 D와 사건본인 C는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 친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친양자 입양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따라서 친양자 입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친모가 동의하지 않는 친양자 입양은 법원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모와 사건본인 간의 관계 단절 우려와 양육비 청구권의 구체화 부재 등이 주요 이유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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