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4일 모텔에서 술에 취한 18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함

• 2017년 2월 24일 새벽, 18세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침대에 눕히고 상의와 속옷을 벗긴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함.
• 피해자는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여부가 쟁점이 됨.
•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텔 내에서 비틀거리거나 부축받는 모습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등 의식이 완전히 없던 상태는 아니었음.
•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셨고,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토한 후 기억이 끊긴 상태였음.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여러 술집을 함께 다닌 것으로 조사됨.

피고인은 2017년 2월 24일 모텔에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18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기억이 끊긴 상태일 뿐 완전한 의식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한 행위를 처벌함.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지거나 술에 취해 의식을 완전히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됨.
• 알코올 블랙아웃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현상으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의식상실 상태와는 다름.
• 피해자가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반드시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CCTV와 목격자 증언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됨.
• 피해자의 음주량, 행동,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함.
•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증거를 종합해 단순한 기억상실 상태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