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베갯속용 칩 제조방법 특허의 무효심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베갯속용 칩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후, 권리를 일부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부 양도받아 현재 단독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 동종 제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가 먼저 출원된 발명과 동일·유사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 심판소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권 공유자 문제 등 절차적 요건을 검토한 뒤,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다.

원고는 베갯속용 칩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내린 무효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가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발명이 먼저 나온 선출원 발명과 비교해 새로운 점이 있는지(진보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특허권의 공유자가 특허무효심판에서 패소하여 심결취소소송을 낼 때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비록 소송 제기 당시에는 공유자 일부만 참여했더라도, 소송 변론종결 전에 권리가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어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면 원고적격의 흠결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선출원된 발명과 비교할 때는 선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 전체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먼저 출원된 인용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정당하다.

이 사건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법원은 선출원된 발명의 최초 명세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후출원 발명과의 동일성과 진보성을 엄격하게 심사했다. 그 결과 원고의 특허발명은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 특허심판원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