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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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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허4833·특허법원·2020-02-14·3심
특허청이 기존 등록특허를 근거로 특허 출원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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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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