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7 / 175

전체 34,983건

• 2021나20321192021나2032119 · 서울고등법원 · 2022-06-08
• 2017나14392017나1439 · 대구지방법원 · 2017-08-30
• 2017고합62017고합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4-18
• 2003나761332003나76133 · 서울고등법원 · 2004-08-10
• 2021구합13162021구합1316 · 제주지방법원 · 2022-07-05
• 2015노1062015노106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6-03-16
• 2015나76622015나76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8-12
• 2019노2552019노255 · 울산지방법원 · 2019-06-14
• 2008누37932008누3793 · 서울고등법원 · 2008-12-18
•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을 피해자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3고단321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11
• 2026고단1402026고단1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6-11
• 2019노9542019노954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0-29
• <b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가 법관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그 내재적 한계 /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아울러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도 그러한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br/>2024도9537 · 대법원 · 2024-12-26
• 2020구단798922020구단79892 · 서울행정법원 · 2024-10-25
• 가.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적용범위<br/>나. 위 법조항위반으로 기소된 이른바 3당통합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내용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2노63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8-05
• 2010누24642010누2464 · 대구고등법원 · 2011-05-13
•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br/>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br/>76나275 · 광주고등법원 · 1979-02-23
• 파산채권자가 이자부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경우, 상계할 수 있는 범위<br/>2001가합12403 · 대구지방법원 · 2003-06-05
• 2021구단711092021구단71109 · 서울행정법원 · 2025-02-11
• 2017누821702017누82170 · 서울고등법원 · 2018-06-15
•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발송송달을 받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br/>2005나2922 · 전주지방법원 · 2005-10-27
•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br/>2023도11559 · 대법원 · 2023-11-16
• 2020구합806392020구합80639 · 서울행정법원 · 2021-06-04
• 2023고단29022023고단2902 · 부산지방법원 · 2024-09-05
• 2019가합5844922019가합5844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3
• 2023노43052023노4305 · 대구지방법원 · 2024-12-11
• 2010나1177662010나117766 · 서울고등법원 · 2011-09-07
• 민법 제378조 규정의 취의<br/>85나220 · 서울고등법원 · 1985-08-22
• 2016가합2602016가합260 · 울산지방법원 · 2017-06-21
• 2007허23602007허2360 · 특허법원 · 2007-06-13
• 2024나161182024나16118 · 대전고등법원 · 2025-07-17
• 검찰이 甲을 상대로 약식기소하면서 착오로 동명이인인 乙의 범죄경력조회를 기록에 첨부한 결과 乙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사례<br/>2004고정320 · 울산지방법원 · 2004-05-04
• 2009나78752009나7875 · 부산지방법원 · 2009-10-16
• 85구30785구307 · 대구고등법원 · 1986-08-29
• 2007드단14012007드단140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7-31
• 2020가단355842020가단35584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1-12-16
• 2008노2852008노285 · 창원지방법원 · 2008-07-17
• 2011나811232011나81123 · 서울고등법원 · 2012-05-25
• 2016고단62122016고단6212 · 대구지방법원 · 2017-03-24
• 학교법인이 직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면직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게 기득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br/>84가합79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1-29
• 2018노26042018노2604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28
• 2006가합1098602006가합1098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8
• 2018구합693182018구합69318 · 서울행정법원 · 2018-11-29
• 2015가단2020002015가단202000 · 인천지방법원 · 2016-11-29
• 2024누636582024누63658 · 서울고등법원 · 2025-08-22
• 인터넷에서 음란한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링크시킨 행위를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고단5874 · 수원지방법원 · 1999-12-10
• 2015구합1056662015구합105666 · 대전지방법원 · 2016-03-24
• 2017나594662017나594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3-22
• 2006구합172082006구합17208 · 서울행정법원 · 2006-07-26
• 2007누3902007누390 · 대구고등법원 · 2009-11-27
• 2014나20247692014나2024769 · 서울고등법원 · 2015-07-15
• 2018고합922018고합92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9-06-20
• 2023나20582212023나2058221 · 서울고등법원 · 2025-05-30
•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1심판결의 효력<br/>81나1536, 1537 · 서울고법 · 1982-02-26
• 부실기업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계상 적자사실을 은폐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양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상태를 기업공개요건에 맞도록 구비한 다음 신주를 공모하거나 사체를 모집한 상무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627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6호, 제92조를, 위 기업에 대한 감사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이 자의적으로 분식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정정판정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케 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을 각 적용하여 처단한 사례<br/>92고단352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10
•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979.6.경부터 1982.1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포괄 일죄로 판단한 사례<br/>85노188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7-23
• 소유권이전약정 이후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에 제공하였던 등기서류 일체를 회수함으로써 그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임의 해제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0나8362 · 광주지방법원 · 2001-08-31
•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이전된 근저당권의 효력<br/>74나164 · 광주고등법원 · 1974-11-08
•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친분관계에 기하여 매도의뢰를 받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매수인 물색을 위해 운전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유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여부<br/>86나411 · 대구고등법원 · 1986-08-19
• 2023가합458262023가합458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29
• 2009가합132642009가합13264 · 광주지방법원 · 2010-02-11
• 2019고단17982019고단1798 · 울산지방법원 · 2019-09-05
• 2004누41302004누4130 · 부산고등법원 · 2005-10-14
• 2001구125592001구12559 · 서울행정법원 · 2001-10-26
• 2008고합6642008고합664 · 부산지방법원 · 2009-01-20
• 2024노5952024노595 · 수원고등법원 · 2024-11-14
• 2023고단43402023고단4340 · 수원지방법원 · 2025-06-27
• 2007누171602007누17160 · 서울고등법원 · 2007-12-05
• 2021고단8822021고단882 · 울산지방법원 · 2021-06-18
• 2017드단118612017드단11861 · 부산가정법원 · 2018-12-19
• 2020가단52595162020가단52595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0-29
•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136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9-01-22
• [1]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되는 시기 및 실효 범위<br/>[2]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어느 전과의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도 그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14도7088 · 대법원 · 2014-09-04
• 2017누662602017누66260 · 서울고등법원 · 2017-11-28
• 부동산을 이중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와 이행불능<br/>71나284 · 광주고등법원 · 1972-04-12
• 2022가단5082392022가단5082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0
• 2019고단4432019고단443 · 울산지방법원 · 2019-04-25
•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대집행방법으로 건물을 강제철거하게 된 경우 철거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br/>72나2858 · 서울고등법원 · 1973-05-02
• 2010나6682010나668 · 부산고등법원 · 2010-06-29
• 2008노362008노36 · 부산지방법원 · 2008-05-02
• 2006누110972006누11097 · 서울고등법원 · 2009-01-23
• 2008구합227782008구합22778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24구합746322024구합74632 · 서울행정법원 · 2025-04-01
• 2021나129292021나12929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7-07
• 2008나157282008나15728 · 인천지방법원 · 2009-11-06
•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대리운전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단108286 · 대구지방법원 · 2008-05-09
• 2019노8692019노869 · 춘천지방법원 · 2020-12-09
• [1] 개인명의로 사정받은 임야의 보안림 편입고시에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권리의 귀속 <br/>[2] 사정명의인 및 그 재산상속인이 분할 전 토지를 순차로 점유하여 왔다 할지라도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보안림 편입고시가 있었던 때까지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br/>2004나53823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2008누77952008누7795 · 서울고등법원 · 2008-09-23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소정의 환매요건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br/>96카기461 · 광주지방법원 · 1996-11-06
•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도로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br/>75구9 · 광주고등법원 · 1975-05-15
• 2020가합140682020가합14068 · 울산지방법원 · 2022-06-09
•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나76 · 춘천지방법원 · 2001-07-25
• 2002누56032002누5603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계약상 확보해야 할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와민법 제485조의 적용여부<br/>85가합1174 · 대구지방법원 · 1985-12-11
• [1]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소유권이전등기일) 및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의 의미(＝형성판결) <br/> [2] 증여세신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부과의 기간을 연장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br/>98구15060 · 서울행정법원 · 1999-03-1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br/>86노1131 · 서울고등법원 · 1986-06-11
• [1]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해관계인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시(=등록취소심판 심결 시)<br/>[2] 미국에서 설립되어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 ‘A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등록상표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허5192 · 특허법원 · 2011-05-13
• 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도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72구46 · 대구고등법원 · 1972-11-08
• 2017노10142017노101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1-03
• 채권양도승인원에 기재된 시장명의의 승낙일자가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나359 · 광주고등법원 · 1985-01-16
• 2005나72322005나7232 · 창원지방법원 · 2006-05-04
• 2002가단698832002가단69883 · 인천지방법원 · 2006-12-12
• 2023가합469592023가합469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3
• 대지상의 시설을 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과 불법행위의 성부<br/>4291민공519 · 대구고등법원 · 1959-03-25
• 2005허29602005허2960 · 특허법원 · 2005-07-22
• 2019노72019노7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05-06
•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신고접수거절과 신고의 효력<br/>86노488 · 마산지방법원 · 1986-11-21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목적부동산위에 존재하던 압류기입등기등의 소멸 여부<br/>83가합182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2-09
• 2010누408562010누40856 · 서울고등법원 · 2011-08-25
• 2016나233502016나23350 · 대구고등법원 · 2016-11-09
• 2022고단25872022고단2587 · 부산지방법원 · 2023-07-20
• 2010고합10862010고합10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19
• 2009나33702009나33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08
• 2014누54232014누5423 · 대전고등법원 · 2015-05-27
• 2015구합1055362015구합105536 · 대전지방법원 · 2016-12-15
• 2015나107162015나10716 · 서울고등법원 · 2016-11-29
• 2023구합865912023구합86591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차량을 임대해 준 회사의 운행지배관계가 임차인의 과음과 수면부족상태하의 운행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br/>83나1107 · 대구고등법원 · 1983-12-22
• 가. 자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자에게 자신에 대한 감독청의 임원해임승인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3호 나목이사립학교법 제71조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br/>89구441 · 광주고등법원 · 1989-11-07
• 2014누683192014누68319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2005나963152005나96315 · 서울고등법원 · 2006-07-05
• 87구2787구27 · 대구고등법원 · 1988-05-18
• 2014가합1004782014가합100478 · 대전지방법원 · 2017-03-30
• 구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동산이중매매의 죄책<br/>62도179 · 서울고등법원 · 1962-05-29
• 원판결의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br/>75나881 · 대구고등법원 · 1977-06-03
• 2023가단120032023가단12003 · 전주지방법원 · 2024-08-20
• 2025고단19492025고단1949 · 창원지방법원 · 2026-01-14
• 2008누68082008누6808 · 서울고등법원 · 2008-07-22
• [1]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와 헤이그의정서에만 가입한 국가 사이의 항공기 운항이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국제항공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와 ‘헤이그의정서’에만 가입한 우리 나라 사이의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정에서 내국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신ㆍ구 조약의 적용에 관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3] 1983. 9. 1. 구 소련령 사할린 앞바다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규(승객＝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승무원＝민법)<br/> [4] 국제항공운송상의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의 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5]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 소정의 손해에 관한 권리의 제소 기간 2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그 손해가 고의에 상당하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6] 1983. 9. 1. 구 소련령 사할린 앞바다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기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불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었다고 본 사례<br/>96나37321 · 서울고등법원 · 1998-08-27
• 2016고단45382016고단4538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2014고단72042014고단7204 · 부산지방법원 · 2015-11-04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8가합52914 · 서울지방법원 · 1999-03-24
• 2009고단16842009고단1684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0-06-0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에 의한 벌금형의 병과와 작량감경 <br/>72노1105 · 서울고등법원 · 1972-12-23
• 2005누270572005누27057 · 서울고등법원 · 2006-05-03
• 구민법시대에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그 토지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br/>72나350 · 서울고등법원 · 1972-11-10
• 2018누431102018누43110 · 서울고등법원 · 2020-02-06
• 2008로16, 2008고약14502008로16, 2008고약145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5-30
•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br/>[2] 발명의 명칭을 “벽판고정용 결착구”로 하는 특허발명은,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의 원호 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균등침해에 의하여 위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10허4250 · 특허법원 · 2010-11-19
• 2015구합718162015구합71816 · 수원지방법원 · 2016-08-17
• 2006가단1052112006가단105211 · 대구지방법원 · 2006-12-14
• 85구32985구329 · 대구고등법원 · 1986-03-21
• [1]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br/>[2]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대지와 구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위 신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br/>2006가단56326 · 대구지방법원 · 2007-01-12
• 87구6287구62 · 대구고등법원 · 1987-12-30
• 甲 운영의 乙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丙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丙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乙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丙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甲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정30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1-23
• 2018가합357762018가합3577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8-22
• 2005가합79582005가합7958 · 수원지방법원 · 2006-03-24
• 2019나660122019나66012 · 인천지방법원 · 2020-06-26
• ［1］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br/>［2］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 방법<br/>［3］ 호적정정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 사례<br/>2006브11 · 인천지방법원 · 2006-04-26
• 소의 취하 간주의 효력<br/>67나1566 · 서울고등법원 · 1968-11-27
•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청탁받은 공무원이 당해 업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소극)<br/>85노909 · 광주지방법원 · 1988-05-12
• 2009나94762009나9476 · 대전고등법원 · 2010-08-20
• [1] 집행법원의 가처분 취하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처분 및 그 후의 집행법원의 가처분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 의한 등기공무원의 가처분등기말소 처분과 가처분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 원인일자를 당초의 가처분 취하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등기공무원의 경정등기처분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에 각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회복등기에 있어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99재나175 · 서울고등법원 · 2000-01-25
• 2024구합593292024구합59329 · 서울행정법원 · 2026-06-19
• 2016나249332016나24933 · 대구고등법원 · 2017-07-13
• 2023구합841992023구합84199 · 서울행정법원 · 2025-05-22
• 2009누260762009누26076 · 서울고등법원 · 2010-05-04
• 2003노1762003노176 · 부산지방법원 · 2004-01-15
• 사고발생직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br/>83나294 · 광주고등법원 · 1984-03-09
•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관세법상의 범칙 물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할 수 있는 경우<br/>71노562 · 서울고등법원 · 1972-06-13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산정기준<br/>89가합10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6-20
• 2024고단38242024고단3824 · 수원지방법원 · 2025-06-10
• [1] 법인인 회사가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도록 한 경우, 그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br/> [2]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br/>95나21398 · 서울고등법원 · 1996-01-09
• 2023구합205002023구합20500 · 대구지방법원 · 2023-12-14
•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br/> [3]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903 · 대법원 · 2025-04-15
• 2006누21772006누2177 · 대구고등법원 · 2007-04-27
• 실효된 공문서의 부정사용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br/>74노1323 · 서울고등법원 · 1975-01-23
• 사용자가 사람을 고용하면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외국인인지와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98고단1702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8-07-21
• 2015구합528452015구합52845 · 서울행정법원 · 2015-08-21
• 소속 변호사회규약 소정의 상한선에 미달하는 보수금약정이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된 현저히 부당한 변호사보수금약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br/>68나2848 · 서울고등법원 · 1969-06-10
• 2020누105412020누10541 · 부산고등법원 · 2022-01-26
• 2013누145822013누14582 · 서울고등법원 · 2013-12-13
• 2019구단104312019구단10431 · 대구지방법원 · 2019-11-29
• 국세징수법 제81조 소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의 의미<br/>87가합496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2-30
• 2022나401552022나401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2-21
• 2022구합855222022구합85522 · 서울행정법원 · 2024-08-30
• 2002노20352002노2035 · 대전지방법원 · 2004-01-08
• 2024구단531882024구단53188 · 서울행정법원 · 2024-07-17
• 2021가합5495152021가합5495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12
• 2021나770142021나77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06
•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br/>96드27609 · 서울가정법원 · 1997-04-03
• 2010나1034222010나103422 · 서울고등법원 · 2011-05-25
• 2008가단1123282008가단112328 · 수원지방법원 · 2010-01-14
•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br/>2014고정311 · 울산지방법원 · 2014-05-27
• 2021나20113102021나2011310 · 서울고등법원 · 2021-12-16
• 2022고단6042022고단604 · 울산지방법원 · 2022-12-09
• 2015가단5297112015가단529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2
• 2023가단1003092023가단10030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8-09
• 2008나419312008나41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17
• 2011누158192011누15819 · 서울고등법원 · 2011-12-27
•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8구58 · 대구고등법원 · 1979-06-26
• 2022노5492022노549 · 청주지방법원 · 2023-02-15
• 2010가합1049782010가합1049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6
• 2017누396642017누39664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06누68112006누6811 · 서울고등법원 · 2007-02-16
• 甲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乙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丙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甲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丙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1라1303 · 서울고등법원 · 2011-12-09
• 2016구합784002016구합78400 · 서울행정법원 · 2017-03-09
• 가.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넘겨준 이후에 위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운송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br/>나. 보증도에 의한 화물인도의 위법성<br/>다. 해상운송인 이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아니한다는 선하증권이면약관의 적용범위<br/>88가합23894 · 서울지방법원 · 1989-12-21
• 2021나596972021나59697 · 부산고등법원 ·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