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67 / 135

전체 26,841건

• 2017나12832017나1283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8-01-17
• 불기소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甲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사안에서, 수사기록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2390 · 수원지방법원 · 2012-08-16
• 2010나66182010나6618 · 부산지방법원 · 2010-07-23
• 대여금 회수방법의 선택과 권리남용<br/>72나2612 · 서울고등법원 · 1973-03-15
• 자기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따로 있는 경우 건축허가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예<br/>83나2796 · 서울고등법원 · 1984-08-30
• 항해능력이 없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인지 여부<br/>72나609 · 대구고등법원 · 1972-12-21
• [1] 신주발행 절차상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한 하자의 존재만으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br/> [2] 신주의 발행가액이 불공정하다는 사유만으로 신주발행 무효의 원인이 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5나45653 · 서울고등법원 · 1996-11-29
• 2020누368182020누36818 · 서울고등법원 · 2022-06-15
• 2017나20163632017나2016363 · 서울고등법원 · 2018-02-06
•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나1748 · 서울고등법원 · 2008-02-26
•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신입사원으로서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 정도로 짜여진 연수교육을 받다가 과로한 상태에서 뇌염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93구26337 · 서울고등법원 · 1994-12-09
• 2014고단25322014고단253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1-22
• 2010르7492010르749 · 대구지방법원 · 2010-10-19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2014도10193 · 대법원 · 2014-11-13
• 2014누8352014누835 · 서울고등법원 · 2015-01-14
• 명예퇴직 후 3년 내에 재입사할 경우 기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 약정은 명예퇴직자가 재입사 후 정년까지 또는 적어도 명예퇴직수당에 의한 보상기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001나46398 · 서울고등법원 · 2001-05-17
• 보세장치장 밖으로 물품을 반출하지 못한 경우, 관세 및 방위세 포탈죄의 성부<br/>82노3467 · 서울고등법원 · 1983-03-11
• 항고심이 원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br/>75로53 · 서울고등법원 · 1975-08-26
• [1] 상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본 사례<br/>[2]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현대유비스”가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br/>[3]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가 타인의 영업표지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유사한 “주식회사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그 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영업과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br/>[4]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가 등록상표 “”, “현대” 및 “HYUNDAI”의 상표권자로부터 내비게이션 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것은 그와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회사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28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11
• 용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본 사례<br/>73나790 · 서울고등법원 · 1973-11-21
•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br/> [2]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7구47660 · 서울고등법원 · 1998-07-16
• 2019나182172019나18217 · 수원고등법원 · 2020-06-18
• 출원상표 " "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03허4733 · 특허법원 · 2003-11-20
• 2023나20064422023나2006442 · 서울고등법원 · 2025-02-19
•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2024 · 광주지방법원 · 2015-11-26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4조의 몰수와형법 48조 1항의 몰수<br/>73노27 · 서울고등법원 · 1973-03-20
• 2014나20390752014나2039075 · 서울고등법원 · 2015-05-08
• 2010노24632010노2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3
• 2012누280582012누28058 · 서울고등법원 · 2014-01-28
• 2009고합5392009고합539 · 수원지방법원 · 2010-11-17
• 2017가단13892017가단1389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17-11-29
• 2018가합2038872018가합203887 · 대구지방법원 · 2020-12-17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른바 벌점제도)에 관한 규정의 모법위반 여부(소극)<br/>91구25408 · 서울고등법원 · 1992-04-23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br/>83노524 · 수원지방법원 · 1984-03-16
• 환지처분 전 체비지 양도의 대항요건<br/>90나6156 · 부산고등법원 · 1991-07-05
•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공동하여 이혼 소송 중인 처(妻) 丙을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던져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살해 범행에 공모공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각 선고한 사례<br/>2011고합344 · 부산지방법원 · 2011-11-01
• 2005나121192005나12119 · 서울고등법원 · 2006-02-09
• 질권의 목적이 된 무기명채권을 실행함에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br/>72나1471 · 서울고등법원 · 1972-09-28
•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완료한 시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2고합10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2-06-05
• <br/> 甲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乙 주식회사 소속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丙 주식회사를 통해 출연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丙 회사가 乙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 법인은 丙 회사와 공연에 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수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공연이 취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법인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출연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2가합276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30
• 2015노9162015노916 · 인천지방법원 · 2015-07-15
• 2002구합15592002구합1559 · 대전지방법원 · 2003-12-10
• 32년간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br/>94드50629 · 서울가정법원 · 1995-08-29
• 2011나145002011나14500 · 수원지방법원 · 2011-11-30
• 2013누166012013누16601 · 서울고등법원 · 2013-11-20
• 2016나307072016나307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1
• 2010누196472010누19647 · 서울고등법원 · 2011-07-21
• 2022구합731002022구합73100 · 수원지방법원 · 2023-09-21
• 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br/>99노900 · 광주고등법원 · 2001-06-28
• <br/>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남자교장에게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라는 언행을 한 것은 상사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취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23387 · 서울행정법원 · 2004-02-11
• [1]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병원 입원 중 자살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br/> [2] 정신질환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가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직무상 주의의무 내용<br/> [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br/>2003나1808 · 광주고등법원 · 2003-07-02
• 2015구합3332015구합33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12-17
• A은행 기술부 대리나 동 은행 울산지점 대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br/>3조 규정의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br/>78노1069 · 대구고등법원 · 1979-10-11
•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인 丙 외국법인과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丙 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법무용역은 외국법인인 丙 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丙 법인은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甲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5166 · 서울행정법원 · 2018-12-14
• 2008누250902008누25090 · 서울고등법원 · 2009-02-04
• 2011노27472011노2747 · 서울고등법원 · 2011-12-30
• 2015누504212015누50421 · 서울고등법원 · 2016-06-29
• 사업주의 출장명령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출장지 사무실 근처에 있는 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출장지로 출퇴근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을 한 다음 숙소로 퇴근하다가 강도에게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단6021 · 서울행정법원 · 2009-03-23
• 2018누791262018누79126 · 서울고등법원 · 2019-10-30
• 2013누472542013누47254 · 서울고등법원 · 2013-12-13
• 해산명령을 받은 법인이 그 해산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74구46 · 서울고등법원 · 1974-12-04
• 2019나321622019나321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16
• 전기사업면허가 순차양도된 경우에 당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매취득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효력<br/>81구37 · 서울고등법원 · 1982-11-30
• 2017고단2182017고단218 · 춘천지방법원 · 2017-06-20
• 2006노7822006노782 · 창원지방법원 · 2006-11-14
• 2008구합11132008구합1113 · 창원지방법원 · 2008-10-02
• 2020구합851082020구합85108 · 서울행정법원 · 2021-10-12
• [1]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위법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 [3] 확정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98나3390 · 대구고등법원 · 1999-05-14
• 2011고합5042011고합504 · 광주지방법원 · 2012-12-12
• 퇴직위로금의 수령과 면직처분의 효력<br/>71나919 · 서울고등법원 · 1971-06-16
•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도박과 일시오락의 정도<br/>87노150 · 청주지방법원 · 1987-12-18
•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br/>[2]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운송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br/>2004구합485 · 청주지방법원 · 2005-01-21
• 가. 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br/>나. 부당제소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례<br/>87나5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01
• 2021가단2042392021가단20423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01-12
• 2019구합730552019구합73055 · 서울행정법원 · 2020-11-20
• 수표의 소지인(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그 수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인에게 그 수표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83가단337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4-05-11
• [1] 기간제교사의 법적 지위<br/>[2] 기간제교사가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보수교육의 교육비가 그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인지 여부(소극)<br/>2001가단4012 · 춘천지방법원 · 2002-03-08
• 점포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일정한 경우 동 점포를 임차인 외의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겠다는 약정해석의 일례<br/>85나3130 · 서울고등법원 · 1986-01-16
• 2007나43062007나4306 · 광주고등법원 · 2008-07-18
• 2004누6622004누662 · 대전고등법원 · 2004-08-27
• 가. 이른바 자금세정행위의(돈 세탁)의 가벌성 여부<br/>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정형으로서 도피의 의미<br/>다. 범인이 사취한 돈을 세탁하여 그의 도피자금으로 비축하고, 그 돈을 범인 자녀의 생활비, 공범의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사용하며, 모든 범행을 자신에게 미루고 부인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자수한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3노1543 · 서울고등법원 · 1993-10-07
• 2006나56392006나563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2-01
• 2010나816382010나81638 · 서울고등법원 · 2011-08-10
• 2009누191842009누19184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2003허5882003허588 · 특허법원 · 2004-01-08
• 2008가합720092008가합7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26
•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법학박사’, ‘AIU(괌 소재)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졸업(법학박사)’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고합429 · 광주지방법원 · 2007-03-26
• 2017노14202017노142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12-22
• 2002고단61462002고단6146 · 서울지방법원 · 2002-09-24
• 2018노3652018노365 · 서울고등법원 · 2019-12-11
• 2009허55922009허5592 · 특허법원 · 2010-08-18
• 2024고단76302024고단7630 · 인천지방법원 · 2025-01-21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5. 1.) 제3항 소정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당 토지등급가격) <br/>98구18526 · 서울행정법원 · 1999-03-10
• <br/> 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에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乙 회사 등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甲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4나2062616 · 서울고등법원 · 2025-09-19
• 2008고단25342008고단25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6-25
• 2016가합5810582016가합5810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8
• 2021나228232021나22823 · 광주고등법원 · 2022-01-12
• [1]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인 '신문'과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시험정보제공업' 등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것이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br/>[3] 상표권자가 단순히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4] 등록상표 ""가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거나, 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아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허6191 · 특허법원 · 2005-10-28
•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설치 관리 하자의 의의 및 내용<br/>67나2565 · 서울고등법원 · 1968-07-12
• 2007구합24192007구합2419 · 부산지방법원 · 2008-03-27
•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예<br/>4290행37 · 서울고등법원 · 1957-09-20
• 2005고합1212005고합1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8-18
• 2010누168772010누16877 · 서울고등법원 · 2010-11-10
• 2006나200922006나20092 · 부산고등법원 · 2007-06-20
• 2008나74022008나7402 · 광주지방법원 · 2009-01-09
• 항소심에서의 쌍방불출석에 의한 항소취하간주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69나1143 · 서울고등법원 · 1973-07-27
• 2011나331832011나331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24
• 2007나105132007나10513 · 서울고등법원 · 2007-09-13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뜻<br/>80사3 · 대구고등법원 · 1980-05-29
• 2020가단329252020가단32925 · 전주지방법원 · 2022-08-31
• 2018가합76242018가합7624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05-21
•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br/>83가합727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03
• 2019가합1010862019가합10108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0-01-10
• 2002허9562002허956 · 특허법원 · 2003-08-14
•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가단2024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1-08-17
• 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br/>89나37262 · 서울고등법원 · 1989-12-27
•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08가단122639 · 수원지방법원 · 2009-06-01
• 공매처분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77나635 · 서울고등법원 · 1977-06-23
• 2004나212602004나21260 · 서울고등법원 · 2007-12-27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7가단11162 · 제주지방법원 · 2008-04-29
• 2007가단3107212007가단3107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0
• 2016노20712016노2071 · 서울고등법원 · 2016-12-13
• 2005나51592005나5159 · 서울고등법원 · 2005-08-26
• 2012누354142012누35414 · 서울고등법원 · 2013-05-10
• <br/>[1]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한 풍경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한 사례 <br/><br/><br/>[2]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풍경사진 중 13장을 복제하여 이를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br/>[3]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풍경사진을 복제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게시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제시한 사진의 사용가격과 달리 산정한 사례 <br/><br/>2005나35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7-22
• 2019가단38802019가단3880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05-15
• 2005노9732005노973 · 울산지방법원 · 2007-04-06
• 2013고합7592013고합759 · 부산지방법원 · 2014-05-16
•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와 판단기준<br/>75노1028 · 서울고등법원 · 1975-09-26
• 2015나165122015나16512 · 대구지방법원 · 2016-06-02
• 2009가합81422009가합81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6
•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장이 乙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335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4-09
• 하천부지 점용권매매의 효력<br/>66나187 · 대구고등법원 · 1967-05-26
• [1] 확인대상표장 “”의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br/>[2] 확인대상표장 “”은 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허1657 · 특허법원 · 2007-08-16
• 2010가합134232010가합13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09
• 2007누17832007누1783 · 서울고등법원 · 2007-11-14
• 2007누6152007누615 · 광주고등법원 · 2007-11-30
•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의 죄수관계<br/>89노3822 · 서울고등법원 · 1990-05-18
• [1]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국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탈크에 대한 직접적인 석면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위 영·유아와 그 부모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2]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와 그 업체에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를 공급한 업체들을 상대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일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충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이상, 위 업체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20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2
• 2018나20578802018나2057880 · 서울고등법원 · 2019-12-20
• 2013나478062013나47806 · 서울고등법원 · 2014-05-08
• 2015구합788922015구합78892 · 서울행정법원 · 2016-06-24
• 2016나10242016나1024 · 전주지방법원 · 2016-12-15
• 2005고단812005고단81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6-23
• 2004나196782004나19678 · 부산고등법원 · 2005-07-08
• <br/>일반게임장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하였으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중 일부를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br/>2005노280 · 울산지방법원 · 2005-06-03
• 졸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죄수<br/>81노3429 · 서울고등법원 · 1982-02-11
• 2009라1412009라141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6-30
• 81구71381구713 · 서울고등법원 · 1983-08-31
• 2020구합201032020구합20103 · 대구지방법원 · 2021-02-10
•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br/>2014노519 · 청주지방법원 · 2014-11-28
•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br/>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br/>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br/>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br/>2000누3278 · 서울고등법원 · 2001-05-17
• 2019나647212019나647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7-16
• [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관계<br/>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2008도7311 · 대법원 · 2008-11-27
• 2001구181752001구18175 · 서울행정법원 · 2004-08-18
• 2008고단18952008고단18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2-24
• 2022노122022노12 · 의정부지방법원 · 2022-11-17
• 2010구합1792010구합179 · 대전지방법원 · 2010-08-11
• 2008고합10932008고합10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05
• 2021구합138892021구합13889 · 광주지방법원 · 2022-06-09
•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br/>4291민공572 · 광주고등법원 · 1959-04-02
• 2016나20164412016나2016441 · 서울고등법원 · 2016-10-28
• 일임매매거래의 약정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부(소극)<br/>92노523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1-24
•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수정을 위해 내원한 불임환자의 난소를 적출한 행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환자에 대한 진료 이외의 다른 연구목적을 위하여 난소를 적출하면서 그 시술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하여 환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혹은 환자가 난소적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미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위 의사에게 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가합1077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8
• [1]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공갈죄가 되는지 아니면 강도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돈을 빌리면서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br/> [3] 항소심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주형과 하나의 부가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중 일부 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할 경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8노988 · 서울고등법원 · 1998-08-12
• 음주측정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진료를 위해 채혈하였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로 나온 사안에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6노1642 · 광주지방법원 · 2007-03-22
• 2022재노12022재노1 · 광주고등법원 · 2024-01-04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 사례<br/>70구369 · 서울고등법원 · 1972-04-11
•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었으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후 주택조합 조합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매각처분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부<br/>89구9090 · 서울고등법원 · 1990-03-29
• 남편이 구속되어 당황하고 있는 처를 찾아가 남편을 추가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지급약정을 받아 낸 경우 이러한 금원지급약정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3가단13329 · 대전지방법원 · 1993-12-27
• 배당절차에서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br/>96가합23873 · 부산지방법원 · 1997-08-20
•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선순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br/>93노330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3-23
• 2022나193022022나19302 · 수원고등법원 · 2023-02-08
• 가. 택시회사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바로 가져가는 경우,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1. 항의 경우 퇴직한 운전사가 위 개인수입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4가합1626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1994-12-23
•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하게 시설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위 시공후 2년 6월이 경과하여 연탄가스중독사고가 난 경우, 그 시공자의 형사책임<br/>86고단5642 · 부산지방법원 · 1987-05-19
• 2013나753442013나75344 · 서울고등법원 · 2014-12-04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을 진단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지청장이 위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甲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구합6189 · 울산지방법원 · 2023-02-02
• 코카콜라 원액의 계속적 공급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급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급회사는 신의칙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원액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7라15 · 대구고등법원 · 1997-06-20
• 2021나20069432021나2006943 · 서울고등법원 · 2021-11-11
• 2021고단30382021고단3038 · 인천지방법원 · 2021-06-10
• 2002라2412002라241 · 서울고등법원 · 2004-01-30
• 2007노8342007노8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7-26
• 2009나22602009나2260 · 대구지방법원 · 2010-06-10
•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71구345 · 서울고등법원 · 1972-10-17
• 관세포탈의 예비<br/>77노489 · 대구고등법원 · 1979-02-28
• 매매계약체결시의 위약금 약정의 성질<br/>85나2825 · 서울고등법원 · 1986-06-04
• 2009구합37742009구합3774 · 광주지방법원 · 2010-04-29
• 2002노11532002노1153 · 서울고등법원 · 2003-07-24
•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甲 회사의 주주 乙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중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br/>2017가합2297 · 전주지방법원 · 2020-10-29
•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1조 제2호의 소정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br/>81노3376 · 서울고등법원 · 1982-02-20
• 2013나110062013나11006 · 전주지방법원 · 2014-10-02
• 2009고정21962009고정21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11
• 2006나504392006나50439 · 서울고등법원 · 2007-03-15
•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br/>88나36217 · 서울고등법원 · 1989-01-24
•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하천부지점용권 양도의 효력<br/>65나2030 · 서울고등법원 · 1966-06-29
• 2007나6282007나628 · 대전고등법원 · 2007-11-02
• 2009누367212009누36721 · 서울고등법원 · 2010-06-03
• 2010누346222010누34622 · 서울고등법원 · 2011-07-26
• 2011나41192011나4119 · 서울고등법원 · 2011-06-08
• 1. 사용자가 피용자와 협의없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br/>2. 구상권 행사시 신의칙등에 의하여 피용자의 배상액을 감액한 사례<br/>83나3335 · 서울고등법원 · 198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