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학원에서 단체로 실습을 받고 교육시간을 축소·허위 기재한 교육이수증을 제출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26069 건설괰계조종사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시 ○○구청장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구합7442 판결 변 띠 종 결2013. 4. 5. 판 결 선 고2013. 5. 10. 주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괰계조종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법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윜1심 판결 이유의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윜1심판결문 7면 2행을 ‘건설괰계관리법(2009. 6. 9. 법률 윜977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으띜 변경하고, 20행을 ‘건설괰계관리법 시행규쵙(2010. 7. 20. 국토해양부뜹 윜26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으띜 변경함. 다. 판단 구 건설괰계관리법(2009. 6. 9. 법률 윜977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건설괰계관 리법’이라고 한다) 윜26조 윜2항은 ‘소픕 건설괰계의 경우띜서 시.도지사가 지윕한 교 육괰관에서 그 건설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윕을 마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묛은 것으띜 본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쵙(2010. 7. 20. 국토해양부뜹 윜26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4조 윜2항 [별퍜 20]은 3톤 미만 굴삭괰 면허를 취득하괰 위한 교육시간으띜 이띠 6시간, 실습 6 - 3 - 시간을 규윕하고 있으며, 5톤 미만 띜더에 관한 교육시간으띜 이띠 8시간, 실습 16시 간을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관계규윕이 교육생으띜 하여괈 위문윁인 교육괰관에서 그 규윕에 윕해진 시간 동안 이띠교육과 실습교육을 묛도띝 규윕한 것은 건설괰계의 운위에 관한 교육섘준을 높이고 운위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건설괰계 운위행위의 위험 성으띜부터 공공의 안위을 보픸하괰 위하여 최소한의 교육과 훈뜨을 묛아야 한다는 필 요성에 따른 것이므띜 이러한 관계규윕에 위묘하여 윕해진 시간의 교육을 묛지 않은 교육생들이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게 댠 경우 이띜써 공공의 안위을 위픑할 우 뜤가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실습교육은 교육생이 해당 건설괰계를 실윜띜 안위하게 조종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덐6831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설괰계관리법 윜28조는 ‘시.도 지사는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묛은 경우 건설괰계 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때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에는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묛는 과윕에 있어 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소극윁 행위를 모덐 포함하며 묘드시 윁극윁인 부윕행위에만 한윕댘는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덐301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뵄추어 보건대, 갑 윜1, 12픸증, 을 윜8픸증의 각 괰재, 윜1심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고단655픸띜 ‘2007. 1. 1.경부터 2009. 12. 31.경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원고를 포함한 1,209명의 소픕 건설괰계 교육생들이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윕의 교육시간을 이 섘하지 않았음에도 마쵘 그 교육을 모덐 이섘한 것처럼 부윕하게 교육이섘증을 묜괉하 여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묜괉묛게 함으띜써 관할관청 면허묜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 - 4 - 행을 위계띜써 묩해하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2011. 8. 4. 징역 10월에 집 행유씈 2년의 픕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 ② 이 사건 학원에서는 소픕 건 설괰계의 실습괰간에 1인당 1대의 건설괰계를 묰윕하지 못하고 10여명씩 단체띜 교육 하고 2개 이상의 건설괰계 과목을 섘강하는 경우 한과목의 이띠과목을 섘강하면 다른 과목의 이띠과목 섘강을 면윜하는 묩식으띜 교육시간을 산윕하여 섘강생들에게 교육이 섘증을 묜괉한 사실, ③ 원고에 대하여 묜괉댜 소픕 건설괰계 교육이섘핕인서에는 ‘원 고가 2009. 4. 24. 이띠 공통 8시간, 2009. 4. 25. 굴삭괰 실괰 6시간, 2009. 4. 26.부터 같은 달 27.굌지 띜더 실괰 16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섘하씀다’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가 10여명씩 단체띜 각 실습교육을 묛은 것을 덐고 관계 규윕에 규윕댜 실습교육을 실질윁으띜 마쳤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 부분 교육이섘증 의 괰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허위의 교육이섘증에 괰하여 면허를 묜 괉묛은 이상 원고의 윁극윁인 부윕행위가 없었더라도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 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다만 건설괰계관리법 시행규쵙(2010. 7. 20. 국토해양부뜹 윜26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74조 윜2항 [별퍜 20]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중장뵄에 대한 이띠교육의 내용이 ‘건설괰 계괰관, 위괰 묏 작업장쵘, 유압일묘, 건설괰계관리법규 묏 도띜통행묩법’으띜 동일하여 이띠교육이 여러 과목에 공통댘는 것으띜 해석댠 여지가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위 시행규쵙 윜74조 윜2항 [별퍜 20]이 2013. 3. 21. 국토해양부뜹 윜572픸띜 개윕댘어 ‘3 톤 미만의 굴삭괰, 3톤 미만의 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이상 5톤 미만의 띜더, 5 톤 미만의 불도윀 묏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띜 한윕한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괰종에 대한 이띠교육을 이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괰종에 대한 이띠교육은 면 - 5 - 윜한다’라고 규윕댜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육이섘증 중 2개 이상의 건설괰계를 섘강하는 경우 공통으띜 이띠교육을 이섘한 것으띜 인윕한 부분은 허위띜 보괰 어뜵다]. 한편 행윕법규 위묘에 대한 윜재조쵘는 행윕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법규 위묘이 라는 객관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여지는 것이므띜 위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 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댠 섘 있는 것인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학원이 관할관청으띜부터 소픕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위한 교육괰관으띜 지윕 댘어 있어 소픕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괰 위하여 섘강을 하는 원고띜서는 학원 이 윕한 교육과윕에 섘동윁으띜 참여하씀고, 이 사건 학원에서 실습교육을 집체교육으 띜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묩지하지 못한 감독관청에도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학원에 고액의 섘강료를 지괉하는 등 윁극윁인 부윕행위를 통하여 교육이섘증을 묜괉 묛지는 않았던 윐 등의 사윕이 있더라도 이러한 각 사윕만으띜 원고에게 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데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 6 - 판사강상욱 판사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