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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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단18·대전지방법원·2008-05-08·1심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전세버스와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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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6069·서울고등법원·2013-05-10·2심
건설기계학원에서 단체로 실습을 받고 교육시간을 축소·허위 기재한 교육이수증을 제출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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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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