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전세버스와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

- 1 - 사 건 구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08 18 원 고 원고 피 고 ****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08. 4. 10. 판 결 선 고 2008. 5. 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2007. 8. 28.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 주문과 같다 .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는 경 혈중알콜농도 의 음주상태로 **** 건설 . 2007. 7. 2. 21:50 0.1% ×××× 기계 기중기 를 운전하여 **** **** **** 소재 **** 뒷 골목길 민원실 방향에 ( ) 서 **** 앞 도로상으로 진입하던 중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운전으로 진행 - 2 - 중이던 운전의 **** 전세버스의 전면 우측부분을 위 기중기의 붐대로 ±±±± ○○○ 충돌하여 위 등 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3 . ○○○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 2007. 8. 28. 위반사항을 기초로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93 1 1 ,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 종 대형면허를 자로 취소하는 처분 이하 1 2007. 9. 9.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 ’ ) , 2007. 9. 5.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처분 사유를 음주상태로 위와 . 2007. 10. 26. 같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취소처분의 적용법조도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 , 93 1 5 로 변경하였다 . 라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되었는데 재결청은 심판취소대상을 . 2008. 3. 6. , 자 이 사건 처분으로 보면서 그 처분사유는 자로 변경된 내 2007. 8. 28. , 2007. 10. 26. 용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93 1 5 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 인정근거 갑제 호증 을제 호증의 을제 호증의 내지 을제 호증의 1, 2 , 1 1, 2, 3, 4 1 20, 8 【 】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처분의 적법 여부 2. 가 원고의 주장 . 첫째 원고가 운전한 기중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는 것이 ,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만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인바 기중기 , , - 3 - 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도로교통법상의 제 종 1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둘째 원고는 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중기를 운전하여 처와 세 , ‘ ’ **** 자녀를 부양하는 등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일시경 기 , 중기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자리를 갖던 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 선배가 ****에서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이 뒤집혔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구난 요청을 받고는 당시 음주량이 적고 취기가 없어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 , 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 나 판 단 .먼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93 1 “ ( , 이하 이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 )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 1 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고 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 호는 교 ” , 5 “ 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 54 1 2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차의 교통 ” , 54 1 “ 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은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 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하고 같은 ” , 법 제 조 제 호 가목 항에서 도로교통법상 차 에 건설기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2 16 (2) “ ‘ 있다 . - 4 - 따라서 원고가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 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54 1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제 항 본문에 의하여 . 26 1 시 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것으로 위 법 제 조에서는 건설기계 , , 28 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 사유로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 일으킨 때 제 호 제 조의 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 ( 5 ), 27 2 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 제 호 를 규정하고 있어 음주 상태의 건설기계의 조종 및 건설 ( 8 ) 기계 조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 개 의 것으로 취 급 하는 것이 원 칙 이라는 법리에 비 추 어 보 더 라도 원고가 건설기계조종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중기를 운전하 , 다가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조 54 1 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 더 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제 공 된 차를 중심으로 하여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이 있어 취소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제 , 종 대형면허로는 기중기를 운전할 수 없어 기중기의 운전은 제 종 대형면허와는 아무 1 1 런 관련이 없는 것이 므 로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시 도지사가 건설기계관리법 , , 제 조에 제 호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28 5 , 러한 사유를 이유로 제 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 따라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5 - 결 론 3. 그 렇 다면 원고의 나 머 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 므 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지 영 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