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외 1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을 행사함.

• 2002년경 원고 1과 소외 1이 함께 OO지역의 토지 1,722㎡를 각 절반씩 사기로 했으나,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외 1 명의로만 등기를 마쳤다.
• 2004년경 원고 1이 소외 1의 지분을 2억 원에 사면서 일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 인수로 대신했으며, 원고 2도 일부 대금을 부담했다.
•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2011년까지 소외 1 명의로 등기를 유지하다가 그 해에 원고 1과 원고 2 명의로 각각 절반씩 등기를 옮겼다.
• 2015년 피고(의왕시장)는 원고들이 소외 1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신탁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각 33,406,8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아니며, 토지거래허가 문제 때문에 소외 1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외 1 명의로 등기한 토지를 사실상 자신들이 소유했음에도 명의신탁이라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쟁점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 원고 1이 2002년경 소외 1과 토지를 공동 매수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했으며,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외 1 명의로 등기한 점을 고려했다.
• 원고 1이 소외 1 명의로 된 등기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도 한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했다.
• 2004년경에도 원고들이 소외 1 지분을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명의를 그대로 두었고, 원고 2도 매매대금 일부를 부담한 점을 종합했다.
•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토지거래허가 문제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과 어긋난다고 봤다.
• 원고들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인해 관련 법령을 피해간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과징금 부과는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봤다.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외 1 명의로 등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고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해 토지 취득 자금 부담 및 등기 유지 경위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