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승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패4(100%)
2015나42503·수원지방법원·2016-12-16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60424·수원지방법원·2016-08-26·기타 형사
경기도지사와 광주시장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면서 지형도면 자체를 게재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1305·수원지방법원·2016-04-08·총포·무기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외 1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소유권을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39722·수원지방법원·2015-07-17
원고가 한빛상조 상조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3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