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와 광주시장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면서 지형도면 자체를 게재하지 않음

• 경기도지사는 2008년 9월 태전7지구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지형도면 자체를 게재하지 않았고, 고시문에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한다'고만 기재했다.
• 이후 피고(광주시장)는 2014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고시하면서도 지형도면 게재를 생략하고 같은 방식으로 비치 사실만 고시했다.
• 원고는 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승인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실제로 경기도지사와 피고는 고시문에 기재한 대로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항시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원고는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시문에 관계도서를 시청에 비치한다고 기재하고 실제로 비치·열람하게 한 점을 들어 지형도면 고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지형도면 자체를 공보에 게재하지 않았더라도, 고시문에 관계도서 비치 사실을 기재하고 실제로 시청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하게 한 이상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 넓은 면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을 공보에 게재하기 곤란한 현실적 사정도 고려되었다.
• 설령 고시 방법이 법령 규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이는 절차상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시 지형도면을 공보에 직접 게재하지 않고 시청에 비치하는 방식도 적법한 고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열람이 가능했다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