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구합3352·대구지방법원·2011-06-08·1심
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로 새로 편입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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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031·의정부지방법원·2011-04-19·1심
양주시가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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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098·대구고등법원·2022-01-28·2심
원고 조합이 도축장·시장 건립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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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3488·서울행정법원·2022-02-15·1심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던 토지를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정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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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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