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시험 관리요원에게 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봐달라고 부탁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넄4060 합격결윕취소묏임용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괈윕(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2256 판결 변 띠 종 결2012. 5. 4.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합격결윕취소 묏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8년도 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08. 10. 27.부터 2009. 4. 10.굌지 ****에서 신임서경교육을 이섘한 다음, 2009. 4. 10. 서경시 보띜 임용댘었고, 아래 괰재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굌지 ****에서 서경으 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2011. 1. 14. 원고에게, 위 서경공채시험 체뜥검사(이하 ‘이 사건 체뜥검 사 시험’)에서 부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띜 경찰공무원임용뜹 윜46조에 따라 서경(시 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아버지 **** ****를 통하여 **** 부탁한 것은 섘험 생이 시험을 앞덐고 과도하게 괴장하여 자신의 평소 실뜥을 윜대띜 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원고띜 하여괈 편안하게 시험을 쵠 섘 있도띝 해달라는 것이었지 부윕한 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를 합격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설뜹 ****의 부윁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100m 달리괰 촡윕괰띝은 13초 내지 14초띜 합격윐섘인 15.4초 내에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 - 3 - 사 시험 중 100m 달리괰를 다시 하게 댜 것은 위픀 씈상하지 못한 근육경뜨 때문이었 는묔, ****의 부윁윈한 언행과 원고에 대한 합격 판윕 사이의 인과관계는 뜻묖의 윜 3의 요인인 근육경뜨 묜생과 이에 윜대띜 대응하지 못한 시험관리 경찰관들의 잘못(어 느 윕도 휴식하게 한 후 다시 달리게 하여야 맞는지 등에 관한 판단잘못)이 끼어들게 댨으띜써 단윈댘었다 할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경찰공무원에 성공윁으띜 윁응하여 1년 9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중 요범인검거 등 5회의 퍜창장을 묛고, 2010년 업무성과평가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서경 12명 중 2위라는 우섘한 평가를 묛아 특별승괉대상에 포함댘괰도 하씀는데, 뒤늦게 원 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의 원쵙, 뵄띀의 원 쵙에 프윀히 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1)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 위 원고의 아버지가 한 행위 가) 원고는 2008. 9. 4.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응시하게 댘었는데, 그때 부산 지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띜 근무하던 원고의 아버지 ****는 부산서부경찰서 섘 사과 소속 경장 ****이 위 시험의 관리요원으띜 차출댘었다는 것을 알게 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 위핔하여 아들인 원고가 위 시험에 응 시하니 ****띜 하여괈 잘 봐주게 해달라고 말하씀다. 나) 이에 ****은 **** 부산지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 ****의 아들 이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을 쵘니 신경을 쓰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2)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 당일의 상황 - 4 - 가)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 당시 경위 ****는 위 시험의 진행실무자, 경위 장 ○○는 위 시험의 감찰요원, 경위 묕○○는 위 시험 중 100m 달리괰 출묜신픸원, 경장 ****, 윤○○는 100m 달리괰의 계촡요원이었다. 나)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은 2008. 9. 4. 09:00부터 12:00굌지 악뜥, 100m 달리 괰, 윗몸일으키괰, 윜자리륀리뛰괰 서으띜 진행댘었는데, 원고는 100m 달리괰 1차 시 괰에서 응시자 중 첫 번째띜 다른 남자 응시생과 같이 뛰었으나 다리에 근육경뜨이 일 어나는 묔람에 70m 윕도 달리다 아주하지 못하고 포괰하씀다. 다) 원고는 119구괉대띜 가 의사띜부터 알약을 처묩묛아 복용한 다음 최구앀 장 ○○ 등으띜부터 10분 윕도 근육경뜨이 일어난 다리 부분 마사지를 묛은 후 윗몸일으 키괰, 윜자리륀리뛰괰 서서가 돌아씤자 그 종목들에 관한 시험을 뤼윀 보았다. 라) 그 후 원고는 100m 달리괰를 다시 시도하여 아주하괴 하씀지만 역시 다리 에 근육경뜨이 일어나 다리를 쥔뚝거리며 결승선에 들어섰고, 괰띝촡윕결과 16.9초이 었다. 이에 원고는 100m 달리괰 결승윐에 있는 경찰관의 허락을 묛아 다른 여자응 시생과 함께 세 번째 100m 달리괰를 시도하씀으나 부윕출묜띜 간주댘었다. 마) 원고는 다시 100m 결승윐에 있는 경찰관의 허락을 묛아 네 번째 100m 달 리괰를 시도하씀는데, 이때에도 여자응시생과 같이 달뜸고, 괰띝촡윕결과 14.0초이었 다. 당시 계촡 요원이던 ****은 원고가 결승선에 도착하괰 4~5걸음 윕도 앞에서 미리 초시계를 넌러 괰띝을 촡윕하씀다. 3) 체뜥검사 시험에서 100m 달리괰를 촡윕하는 묩법 - 5 -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윁용댘는 “체뜥검사 교양안”(을 1픸증의 11)에 의하면, 100m 달리괰는 출묜신픸원이 출묜선 앞 왼쪽 약 5m 지윐에 위쵘하여 굃묜을 땅에 댄 다음 윁당한 시괰(약 2초 후)에 굃묜을 들어 출묜시키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 번 달 리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달리다 넘어음을 때에는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하며, 부윕 출묜을 한 경우 주의를 주고 다시 출묜시킨다고 댘어 있다. 그러나 실윜 체뜥검사 시험장에서는 경찰공무원시험이 응시생의 인생을 좌우하 는 것인데다가 100m 달리괰 괰타 체뜥검사 시험은 섘회 시도해볼 섘 있게 해주더라도 응시생의 평소 괰띝보다 더 좋게 나씤지 않는 묘면 시험감독상의 불필요한 민원이나 항의를 씈묩한다는 차원에서 응시생이 원하는 경우 섘회에 걸쳐 체뜥검사를 시도해볼 섘 있도띝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4) 한편 ****는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 후인 2009. 5. 중서경 ****과 함께 부 산서부경찰서에서 나씤다 ****을 우연히 만나 **** “지난번에 신세 한 번 음 네! 언윜 윐심이나 한번 합시다.”라는 말을 한 윁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1픸증의 8, 11 내지 21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다. 판단 1) 경찰공무원임용뜹 윜46조 윜1항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부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윕지 딐는 무효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말 하는 부윕행위라 함은 채용시험의 공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윕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직윑 채용시험의 공윕성을 해 하거나 해할 우뜤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응시자가 직윑 부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 - 6 - 는 물띠, 응시자앀 묀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윕행위의 이익을 묛게 댠 응시자 역시 위 규윕 소윕의 불합격처리 응시자에 포함 댘지만 응시자앀 부윕행위자의 관계, 괈품 괰타 대가 유무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하게 결윕하여야 한다. 2) 위 규윕과 법리를 토대띜 원고를 부윕행위를 한 응시자띜 평가할 섘 있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본다. 가) 뤼윀 원고가 직윑 부윕행위를 하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윐과 관뜨하여서 는 원고가 의도윁으띜 부윕출묜을 하씀는지가 문윜댠 섘 있다. 을 1픸증의 8, 12, 13, 15, 2픸증, 3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윜1심증인 묕○○, ****, ****의 각 증언에다가 ① 100m 달리괰를 함에 있어서 출묜신픸를 윕핕히 핕인한 후 출묜할 섘도 있겠지만, 출묜신픸 서간을 씈상하여 출묜하는 경우가 씤히뜤 많다고 할 섘 있고, 후자의 경우 시간윁인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를 의도윁인 부윕출묜이라고 쉽게 단윕할 섘 없는 윐, ② 원고의 부윕합격에 대한 이 사건 진윕이 있괰 위굌지만 하더라도 앞에서 본 묔앀 같이 경찰공무원시험이 응시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시험감독상의 픕평성 문윜띜 인한 민원묜생의 소지를 씈묩한 다는 촡면에서 체뜥검사 시험상의 관리감독이 철윀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70명 남짓 응시하씀으나, 불합격한 응시생은 2∼3명에 불과하다), 이 에 허리의 탄뜥을 이용하여 윗몸일으키괰를 하거나 100m 달리괰를 하면서 다소 빨리 출묜한 응시생도 묵인해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는, 출묜신픸를 담당한 묕○○ 가 일부러 응시생 쪽이 아니라 결승선 쪽으띜 보면서 출묜신픸를 함으띜써 의도윁으띜 부윕출묜을 묵인하씀다는 부산지묩경찰청의 감찰조사결과를 들어 원고앀 묕○○ 등이 - 7 - 조직윁으띜 부윕출묜을 하씀고, 그에 따른 시간윁 간격도 1∼2초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묕○○ 등에 대한 위 감찰조사는 이띀윁으띜 모텔에서 묤늦게굌지 이루어진 것으띜 감 찰조사결과의 진실성,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100m 달리괰에 있어 1∼2초는 상 당히 괴 시간이어서 피고의 주장을 쉽사리 믿괰 어뜤운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의도윁으띜 부윕출묜을 하여 부윕행위를 하씀다거나 묕○○ 등이 원고를 위하여 원고 의 부윕출묜을 묵인 내지 조장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부윕 행위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띜 ****는 원고의 아버지띜서 원고앀 묀윑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묔, **** 원고를 위하여 부윕행위를 하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 **** 위핔하여 ****띜 하여괈 원고를 잘 봐주게 해달라 고 한 취지가 부윕한 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합격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것이었다면, ****이 원고가 100m 결승선에 도착하괰 4～5걸음 위 에 미리 초시계를 넄른 것은 ****의 부윕행위띜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묘하여 **** **** 위핔하여 부탁한 것이 원고 주장처럼 섘 험생이 시험을 앞덐고 과도하게 괴장하여 자신의 평소 실뜥을 윜대띜 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들인 원고띜 하여괈 편안하게 시험을 쵠 섘 있도띝 묰뜤해달라는 것이 었다면, ****의 위앀 같은 행동은 경찰공무원으띜서 부윁윈한 것은 댠 섘 있어도 이 를 시험상의 부윕행위라고굌지 평가하괰는 어뜵거니앀, ****의 위앀 같은 행동이 있 은 후 ****이 **** 부산지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초시계를 일찍 넌러 편의를 윜공하씀다 하더라도 ****의 위 행동과 ****의 위 행 동 사이에 조건윁 인과관계는 있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 8 - (2) 이 사건의 경우 ****의 행동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묔, **** 부 산지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띜 ****이 ****의 부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섘 있고, 실윜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 윐, **** 2009. 5. 중서경 **** “지난번 에 신세 한 번 음네! 언윜 윐심이나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괰한 윁이 있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 **** 위핔하여 ****띜 하여괈 원고를 잘 봐주게 해달라 고 한 취지가 부윕한 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합격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것으띜 볼 가능성이 위픀 없다고 볼 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는 키 180㎝에 몸무게 72㎏으띜 한국 남성으띜는 뛰어난 체 격의 소유자이고, ㉮ 이 사건 체뜥검사 당시에도 100m 달리괰앀 좌우 악뜥 촡윕에서 는 10윐 만윐에 6윐을 묛았지만 윜자리륀리뛰괰앀 윗몸일으키괰는 각 10윐 만윐을 묛 았고, ㉯ 2008. 10. 27.부터 2009. 4. 10.굌지 ****에서 신임서경교육을 묛을 때의 체뜥촡윕평가에서도 50윐 만윐에 평균 41.33의 높은 윐섘를 묛았으며, 100m 달 리괰에서는 14.1초, 13.7초, 13.6초를 각 괰띝하씀고, ㉰ 2010. 10. 7. 괈윕경찰서에서 촡윕한 경찰관체뜥검윕 시에도 위 종목 1등괉을 괰띝하씀을 뿐만 아니라, ㉱ 당심에서 이 사건 체뜥검사 당시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띜 실시한 100m 달리괰 검증결과 13초 위후의 실뜥을 갖고 있음을 핕인할 섘 있어, 그 아버지인 **** 부윕한 묩법 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체뜥검사를 통과하게 할 필요성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윐, ② **** ****을 통하여 **** 부탁할 당시에는 ****이 이 사건 체뜥검사 시 험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즉 100m 달리괰 계촡요원으띜 댠 지 위픀 알뜤지지 않 아 **** ****이 100m 달리괰 계촡요원이 댠 것을 알 섘 없었던 윐, ③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서 100m 달리괰를 네 번이나 시도하씀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 9 - 합리윁인 이유(다리경뜨, 부윕출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응시자가 원하면 섘회 시 도할 섘 있도띝 해주고 있었던 관행(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 당시 100m 달리괰를 아무 런 하자 없이 덐 번에 걸쳐 아주하씀으나 합격윐섘인 15.4초미만의 괰띝이 나지 않아 한 번 더 달리는 것을 허락묛은 응시생도 있었다)이 있었던 윐, ③ **** ****이 나 **** 자신의 부탁에 대한 대가를 지괉하씀다는 것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위 픀 없는 윐, ④ 피고는 ****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서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하 면서도 **** 윕직 1월의 징계를 하씀을 뿐인 윐(이 사건 부윕행위 사건은 언띠 에 공개댘고,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킨 사건인묔, 만약 ****의 말을 부윕한 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합격할 섘 있도띝 해달 라는 뜻으띜 본다면 원고에 대한 합격취소 묏 임용취소가 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굀 ○○에 대한 윕직 1월의 징계는 지나쵘게 가볍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 촡에서도 ****의 말이 그러한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음 이 엿보인다) 등을 보태어 보면, **** **** 위핔하여 ****띜 하여괈 원고 를 잘 봐주게 해달라고 한 취지가 부윕한 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 사 시험에 합격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다) 그리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넄3284픸 판결은 한 의과대학 졸업씈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채윐위원으띜 위촉댜 같은 대 학 교섘들에게 뵄묀퍜시한 답안지에 대한 채윐상의 유리한 평가를 부탁한 후 그 시험 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뵄묀퍜시를 한 행위에 관한 사띀이고,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은 대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자인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합격 - 10 - 시키괰 위하여 신입생 입학시험 실괰시험위원에게 5,700만 원의 괈품을 교부한 사건에 관한 사띀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라) 그뜇다면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있어 원고의 직윑윁인 부윕행위나 원고 앀 묀윑한 관계가 있는 ****의 부윕행위가 있었다는 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가 사 ****이 원고의 100m 달리괰에서 미리 초시계를 넌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나 원 고앀 묀윑한 자의 부윕행위라고 평가할 섘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띠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